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서울시, 2020년 700억원 규모 예산 시민 손으로 발굴·선정

서울시는 2020년 시민참여예산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 제안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은 사업 제안부터 심사, 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 운영하는 예산이다. 예산 규모는 약 700억원이다. 이번 시민참여예산 공모대상은 시정참여형(350억), 시정협치형(100억), 지역참여형(20억 내외)이다. 구·동단위계획형(240억 내외) 사업 신청에 대해서는 서울혁신기획관에서 별도 안내한다. 사업 제안은 11일부터 내달 22일까지이며,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나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도 신청 가능하다. 시는 시민 제안사업의 심의·조정을 위해 시정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를 운영한다.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사업 현장 확인, 사업 내용 숙의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사업을 선정한다. 이후 시민 전자투표 결과와 한마당 총회 승인을 통해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확정한다. 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다른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댓글을 달 수도 있다. 시는 우수 댓글을 올린 시민에게 모바일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정참여형 사업의 경우 시민참여예산 컨설팅단을 통해 시민 제안 사업의 품질을 보완한다. 민관예산협의회와 제안자, 사업부서 등이 참여하는 숙의 심사를 시행해 제안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발전시킨다. 시정협치형 사업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2단계 민관 숙의과정을 운영한다. 제안자와 해당 사업부서 담당자가 사업을 구체화하고 분야별 상담을 실시하는 등 민관협치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올해 민간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예산학교 교육을 상설화하고 특화 교육을 다양화한다. 시민 역량을 높이고 자율적으로 시민참여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시는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참여예산사업 심사, 편성, 실행, 집행 등 전 과정을 공개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시민참여예산 제도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심사부터 선정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라며 "'시민 요구에 맞는 좋은 예산 늘리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9-02-10 14:05:40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한은 "통화정책, 신용의 양·질 모두에 영향"

통화정책이 신용의 양(quantity)뿐만 아니라 질(quality)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은행의 수익 및 자산구조를 반영한 통화정책 위험선호경로'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수준, 은행의 수익성·자산구조(내부등급법 채택 시) 등이 은행의 위험선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은이 보유하고 있는 2000년 3월부터 2018년 6월 사이의 은행별 자료를 이용해 단기금리, 은행의 수익·자산구조 등이 은행의 위험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금리가 은행의 위험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의 수익성이 높을수록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금리가 1.6%포인트(표준편차 1단위) 하락할 경우 은행의 위험가중치는 평균 2.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위험가중치 변화(표준 편차 기준)의 상당 부분(약 15%)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은행의 자본구조는 단기금리와 은행의 위험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은행의 수익성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자마진(은행의 수익성)이 1.2%포인트(표준편차 1단위) 상승할 경우 은행의 위험가중치는 평균적으로 1.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은행들이 내부등급법을 채택한 이후에는 가계대출 비중, 단기자산비율 등 자산구조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등급법은 자체 데이터와 위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기업의 신용위험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보고서는 "위험가중치는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수준을 평가하는 적절한 지표라고 판단한다"며 "은행이 자산 위험을 평가할 때 내부등급법(자율)을 이용할 경우 위험 수준이 자산구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은 금융감독당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2019-02-10 13:54:14 김희주 기자
기사사진
[금감원 Q&A] 대출이자 줄이는 방법?

Q. 얼마 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서면서 집마다 이자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도 작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보니 내 집을 장만했다는 뿌듯함도 있지만 이자상환 부담이 걱정입니다. 대출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은행거래 활용법이 있을까요. A. 대출을 받기 전이라면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꼼꼼하게 찾아봐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상품별로 신용등급 평균금리 기준 최대 6.83%에서 최소 3.82%까지 약 2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공무원, 인테리어 자금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받은 뒤에는 자금사정에 맞게 대출상품을 조정하면 이자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 4.5%)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향후 1년간 일부상환 계획이 없다면 현재 사용 중인 마이너스 금액(2000만원) 만큼 만기일시 상환대출(금리 4.0%)로 변경해 연간 10만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만기를 월 단위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만기 후 단기간 내에 대출금 전액상환이 가능하다면 만기를 1년 연장하지 말고 몇 개월 연장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은행이 특정 회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 회사의 임직원에게 금리를 감면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회사의 주거래 은행에 특별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다른 은행에서 예금,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이용 중인 금융거래를 대출받을 은행으로 집중하면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2019-02-10 13:49:33 김희주 기자
기사사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예보 차등보험료율제 형평성 어긋나"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차등보험료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됐는데도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금보험료 폭탄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 대상이 저신용자 등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제2금융권이어서 예보와 업계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차등보험료제도는 예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회사의 경영·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 및 평가 등급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위기대응능력 등 5개 분야를 평가해 1~3등급으로 구분하고 1등급인 금융회사는 보험료율에 5%를 할인, 3등급인 경우에는 5%를 할증하는 방식이다. 1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업권별 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종금 0.15%다. 반면 저축은행은 0.40%로 은행에 비해 최대 5배 이상 높았다. 보험료율이 가장 높았던 2000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은행, 금융투자, 보험· 종금은 각각 0.10%, 0.20%, 0.30%을 기록한 후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저축은행은 그 이후(0.30%)에도 0.35%, 0.40%으로 계속 증가했다. ◆ 저축은행 보험요율 지속 증가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음에도 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차등평가 등급도 재무건전성 개선과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확대·축소됐다. 2017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를 보면 회사는 269개사로 같지만 1등급은 2016년 109개사에서 2017년 61개사로 48개나 축소됐다. 저축은행도 2016년 1등급이 70개에서 2017년 25개로 떨어지면서 45개사의 등급이 일제히 하락했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기존에는 3등급만 전체에서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했는데, 2017년부터는 1·3등급이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변경됐다"며 "1등급이 많아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반영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때문에 지난해 저축은행 1·2위인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도 등급 하락으로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 받고, 저축은행 사태 때부터 경영개선으로 살아남은 DB저축은행도 등급하락을 맞아 높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14%가 넘어 금융당국의 기준을 넘어설 정도로 개선됐는데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보료만 오르고 있어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예보료도 지난 2013년 5641억원에서 2017년 1조148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은행이 지난 4년동안 1조6151억원에서 27%(1조9164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보험사의 증가세가 가파른 셈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은 저축은행 사태 때 처럼 예보료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데, 예보료는 계속 오르고 있다"며 "건전성을 개선하더라도 평가등급 비율에 따라 3등급을 받으면 예보료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예보 "공적자금 회수돼야 예보료 인하 검토"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금융회사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새 지표를 개발해 차등보험료제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위성백 예보 사장은 "2019년에는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를 더 많이 찾아내 보험료율을 다르게 매길 것"이라며 "등급도 3등급에서 5~7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새 지표가 마련되더라도 2금융권의 예보료 인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저축은행권에서 예금보험료 등이 27조원 이상 빠져나가 예보료 계정 손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율을 낮추면 2026년까지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려는 당초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예보료 인하는 어려울 전망이다. 예보 관계자는 "여전히 다른 금융사들이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예보료를 쏟아 붓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개선되고 부담이 크다는 것은 알지만 특정 업권만 예보료를 인하해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2019-02-10 13:49:22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성균관대 '한국학 랩', 건국대 '리빙 랩'… 캠퍼스 담장 허무는 대학들

- 세계 각국 학생들과 글로벌 공동연구 교류 나서 - 성균관대, '미래 한국학 학자' 기른다… 160여명 초청 2주간 합숙 - 건국대, '스마트 리빙' 주제 산학 연계 해법 모색… 취업·창업지원 효과 기대 대학들의 캠퍼스 담장을 허물고 글로벌 교류에 본격 나서고 있다. 학과나 전공의 벾을 넘어 나라밖 청년들과 함께 인류가 직면한 공통 주제를 놓고 해법을 모색하는가 하면, 미래 글로벌 한국학 학자 배출을 위한 노력도 진행된다. 성균관대(총장 신동렬)는 11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미래 한국학 학자를 꿈꾸는 160여명의 학생들이 합숙하는 '한국학 합숙 프로그램(The Korean Studies Lab Exchange program, 이하 한국학 랩)을 진행한다. 한국학 랩은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과 국어국문학과 등 한국학 유관 학과가 주관하는 국제적인 학문적·인적 교류 프로그램으로 올해 첫 시행이다. 전세계에서 온 한국학 전공 학생 166명과 인솔 교수진 15명이 참여한다. 학생들은 각 수준에 맞는 한국어 강좌 프로그램을 듣고 성균관대의 한국학 교수진과 세계 각지에서 활약 중인 한국학 교수들의 특강을 듣는다. 수준별 7개의 한국어 집중과정과 각 지역의 한국학 핵심 의제를 담은 약 20개의 한국학 강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어학 능력은 물론 한국학을 보는 넓은 시야를 내장한 미래 한국학 학자들을 키운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한국학 랩에는 미주와 서유럽, 중국, 일본, 타이완 뿐 아니라 한국학 교류가 많지 않은 동유럽과 동남아 지역 학생도 대거 참여한다. 체코, 폴란드,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러시아연방,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아제르바이잔, 헝가리, 터키 등에서 온 30여 명의 학생들은 이번 한국 방문이 처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구권 교수진 중에서도 과거 북한에서의 수학 경험은 있지만 한국에 체류한 적이 없는 교수도 있다. 한국땅을 처음 밟아보는 한국인 3세 교수도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한국학 인재를 공동으로 양성하자는 취지를 담아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프로그램 기간 중 성균관대 연구실에서 어학과 연구 관련 지도교수를 배정받아 전공과 관련한 과제를 수행한다. 또 참가 학생의 한국문화나 한국사회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문화 체험 등 수준별 집중적 한국어 수업도 제공된다. 학생들은 프로그램 마지막에 '후속세대를 위한 한국학 동아시아 포럼(가제)'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성균관대 황호덕 교수(국문학, 국제한국학센터장)는 "한국의 대중문화 뿐 아니라 한국의 개발 경험과 역사적 부침, 또 극복과정은 전세계 특히 개발 도상에 있는 여러 나라가 공유하는 문제인 만큼 (한국학은)보편학으로서도 잠재성이 있으며, 스스로 자신의 가치에 대한 어두운 망각과 과한 예찬을 왕복하는 한국학의 현실에서 전세계 한국학자의 다양한 배경과 경험, 식견이 해외 한국학자와 후속세대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며 이번 프로그램 취재를 설명했다. 성균관대는 이번 프로그램 성과를 검토해 정례화할 방침이다. 건국대는 이번 동계 방학 중 재학생과 네덜란드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산학연계 학술프로그램인 '리빙랩(Living Labs)' 프로젝트를 지난 1일 건국대 캠퍼스 투어를 시작으로 진행 중이다. 리빙랩 프로젝트는 양국 대학생들이 사회적 이슈를 함께 연구하면서 두 나라 기관·기업들과 협업해 해법을 찾는 글로벌 산학연계 학술 프로그램이다. 네덜란드 교육기관에서 학제로 도입되기도 한 리빙랩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실무경험을 늘려 취업률 상승과 창업지원 강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건국대는 지난 2017년 네덜란드교육진흥원, 네덜란드 4개 대학과 공동연구 및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을 공동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 리빙랩 프로젝트 주제는 '스마트 리빙(Smart Living)'으로, 컴퓨팅 기반 ICT를 활용해 건강하고 지혜롭게 생활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네덜란드 폰티스공대 학생들과 건국대 학생 등 양국 대학생들은 교내 신공학관 창업 공간인 '스마트팩토리'에서 건강한 식생활과 세대간 공동 활동 등 스마트 라이프를 주제로 팀별 워크숍을 진행하고 올해 주제에 관한 토론과 연구 등을 진행한다. 지난해 리빙랩 프로젝트에서는 건국대 학생들이 네덜란드 빈데스하임대학을 방문해 '스마트 에이징(Smart Ageing)'을 주제로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생활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해법을 모색했다. 특히 양국 대학생들은 고령화 사회의 영향으로 젊은이를 위한 새로운 직업군의 수요창출에 대한 논의에 집중했고, 네덜란드 국가차원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어떻게 개별 단위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들의 복지증진까지 이어지는지 살핀 바 있다.

2019-02-10 13:39:0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5명 출사표…중기중앙회, 차기 회장 선거 본격 레이스

중소기업계 대표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차기 회장 선거에 5명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시작됐다. 지난 7~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이들은 9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선거운동을 거쳐 이달 28일 중기중앙회 정기총회에서 당락이 결정된다. 10일 중앙선관위와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에는 김기문 진해마천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제이에스티나 회장),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광명전기 회장), 이재한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한용산업 대표), 원재희 한국폴리부틸렌공업협동조합 이사장(프럼파스트 대표), 주대철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세진텔레시스 대표)이 각각 출마했다. 당초 후보자로 나올 것으로 관측됐던 박상희 전 중기중앙회장은 기권했다. 이들 후보자들은 등록 마감후 추첨을 통해 기호도 배정받았다. 이재한(1번), 김기문(2번), 주대철(3번), 이재광(4번), 원재희(5번) 후보 순이다. 이런가운데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도 세 차례 열린다. 중기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이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고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마련했다”면서 “이를 통해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선거인들에게 후보자들의 자질과 제시한 공약들을 냉정하게 비교하고 평가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개토론회는 후보자 소개와 각 후보자별 소견 발표, 중기중앙회 및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후보자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한다. 토론회는 12일엔 대구 인터불고 호텔, 15일엔 전주 르윈호텔에서 각각 열리며 서울·수도권 공개토론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다. 특히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지역 공개토론회는 중기중앙회 출입 기자단 주관으로 진행돼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이 될 전망이다. 중기중앙회장 선거권을 갖고 있는 정회원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 전국조합, 중소기업 지역조합, 업종별 단체 등 약 580곳이다. 선거인명부는 투표 전날인 이달 27일 최종 확정한다.

2019-02-10 13:30:55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해수부, 육상단속 전담팀 구성…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

정부가 불법어획물 유통 원천 차단에 나선다.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위판장 및 횟집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이달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유통·소비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동해어업관리단은 국가어업지도선을 활용해 해상의 어획단계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불법어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육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비시장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에 육상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리단은 먼저 주요 항구 및 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조업 후 입항하는 어선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어시장과 횟집, 위판장 등에서 어린고기와 포획금지 어종 등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육상단속 전담팀은 이번 단속기간 외에도 동해어업관리단 관할 거점 지역에 상시 배치돼 불법어획물의 포획부터 유통·소비까지 점검하고, 그간 단속이 미비했던 어종과 업종에 대한 정보도 수집해 선제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성희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앞으로 유통·소비 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IMG::20190210000080.jpg::C::540::지난해 2월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직원들이 수산물 불법 유통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해양수산부}!]

2019-02-10 13:28:14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