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도시지역 도로, 차량→사람 위주로 바뀐다

기존 자동차 통행 중심의 도시지역 도로가 사람 위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지역 도로 설계 가이드'와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2일 서울 중구 중림동 LW컨벤션에서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그동안 도로를 건설할 때 도로의 기능에 따라 설계속도를 규정하고 그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도로를 건설해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시민 생활 중심의 도로나 보행자를 고려한 도로를 건설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도시지역 토지 이용과 교통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로 설계 가이드를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는 주거·상업·공업·녹지 등 새로운 지역 구분 기준을 제시해 토지 이용 형태에 따라 특화된 설계를 유도하고 기존 설계속도보다 낮은 설계속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파클렛,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의 안전지대 역할을 하는 옐로 카펫, 차량의 속도저감 유도가 가능한 교통정온화 시설 등 새로운 도로설계기법도 소개하고 있다. 새로운 도로설계기법 중 '교통정온화 시설'에 대한 별도의 국내 기준이 없어, 시설 종류별 구체적인 설치 방법, 설치 장소 등을 규정하기 위한 '교통정온화 설치 및 관리지침'도 제정했다.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란 '교통을 조용히 시킨다, 진정시킨다'라는 의미로, 보행자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물리적 시설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속도와 통행량을 줄이는 기법이다. 국토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차량과 속도중심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건설되던 도로에서 해당 지자체의 도시특성을 반영한 사람과 안전중심의 도로를 건설해 나갈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설계 가이드 내용을 구체화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0 14:26:59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DB저축은행, '안정성' 토대로 성장동력 찾기 골몰

올해로 창립 48주년을 맞은 DB저축은행(1972년 설립)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저축은행 업계에서 준수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업계 평균을 밑도는 총자산순이익률(ROA)은 개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DB저축은행의 총자산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조2389억원을 기록해 2016년 1조850억보다 약 14% 증가했다.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7년 3.08%에 이어 지난해 2.02%를 기록해 저축은행 업계 평균인 5.12%보다 3.1%포인트나 낮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회수의문·추정 손실 여신의 합산 금액을 총 여신으로 나눈 값으로, 그 수치가 높을수록 금융회사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건전성이 악화된다.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금융에 주력한 점도 DB저축은행의 재무건정성을 높였다. 지난해 DB저축은행의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의 비중은 각각 66.93%와 33.07%로 기업 대출이 전체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주로 담보 대출로 이뤄지는 기업 대출이 가계 대출에 비해 안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올해 경기침체로 기업 대출 연체율 또한 상승할 우려가 있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인 CSS(credit scoring system)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과제도 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이 업계 평균을 하회하는 것은 DB저축은행이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총자산순이익률은 기업의 총자산에서 순이익을 얼마나 올렸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로, 특정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느냐를 나타낸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업계의 평균 ROA는 1.78%이지만 DB저축은행은 0.96%에 그쳤다. DB저축은행의 경영 효율성이 악화된 이유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신용대출의 규모를 대거 축소하며 신규 대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DB저축은행은 모범적인 재무건전성을 토대로 현재 'BBB+' 에 그친 신용평가를 향후 재평가를 통해 'A-' 이상으로 올리고, 현재 1200억~1300억원 규모의 햇살론 차주에 대해 추가 신용대출을 모색하는 등 대출 규모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B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3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 산정 기간을 줄여주고, 요주의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완화하는 등 저축은행 업계의 규제를 완화한다면 대출 사업 또한 더욱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10 14:26:40 홍민영 기자
기사사진
키움證, 증시 침체되자 수탁수수료 42%↓…"강점이 약점으로"

키움증권은 지난해 역대 최고의 순이익을 달성할 전망이다. 상반기 주식시장 호황으로 수탁수수료 수익이 급증한 덕분이다. 하지만 하반기 증시 상승 분위기가 꺾이자 키움증권의 이자 수익도 반토막이 났다. 이처럼 수탁수수료 수익에 의존한 수익 구조는 키움증권의 여전한 한계로 꼽힌다. 다만 올 하반기 거래세 폐지, 인터넷은행 진출 등으로 인한 키움증권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 수탁수수료 수익 864억원→503억원 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키움증권의 지난해 순이익은 2554억원으로 전년보다 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 최대 기록이지만 전년보다 20% 이상 실적이 상승한 삼성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등과 비교하면 부진한 성적이다. 게다가 지난해 상반기 증시 호황으로 브로커리지(brokerage·주식 위탁매매) 수익 증가 덕을 톡톡히 본 상황에서 '뒷심'이 아쉽다는 평가다. 키움증권의 문제는 수익구조가 여전히 브로커리지 위주라는 점이다. 13년 연속 브로커리지 시장점유율(15%) 1위 증권사라는 점에서 증시 흐름에 따른 부진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실제 미래에셋대우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에만 854억원에 달했던 수탁수수료 순수익이 하반기에는 503억원으로 절반 가까이(41.7%) 떨어졌다. 하지만 수탁수수료 수익의 변동성을 상쇄시켜줄 다른 성장동력이 마땅찮다. 그간 키움증권은 투자은행(IB) 등 자기자본투자(PI) 부문을 키우려 했지만 전체 수수료 수익에서 IB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1.9%(지난해 3분기 기준)에 불과하다. 박혜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부분 부문 수익이 안정적이지만 PI 본부 수익은 유일하게 변동성이 큰 영역"이라며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PI 운용에서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키움 히어로즈' 창단으로 관련 마케팅 비용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종금에 따르면 키움 히어로즈 관련 비용은 향후 5년간 연간 100억원 규모다. 그동안 야구 관련 마케팅 비용을 감안해도 약 6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야구단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에 대해선 시장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다. ◆ 인터넷은행 등 시너지 사업 박차 오는 3월이면 이현 키움증권 사장의 취임 1주년이다. 때문에 올해에는 키움증권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인터넷 은행 진출'을 통한 종합금융사로의 도약이다. 현재 키움증권은 인터넷은행 사업을 함께 추진할 컨소시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국내 최초의 온라인 증권사이자 모기업인 다우기술이 이미 정보통신기술(ICT)을 보유하고 있어 라이선스 취득에는 무리가 없다는 게 업계 평가다. 이미 우리은행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한 필요자금의 조달 역시 부담이 크지 않다. 인터넷은행에 진입한다면 온라인 금융서비스 플랫폼으로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다. 대상 고객의 저변을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브로커리지 또는 금융상품 판매로 이어지는 시너지 창출도 기대된다. 실제 일본의 SBI스미신넷뱅크는 SBI증권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업계 1위로 성장했다. 특히 대표 상품인 하이브리드 예금은 은행과 증권의 계좌를 통합해 계좌에 잔액이 있으면 SBI증권의 현물 거래 매수대금이나 신용거래 필요 보증금 등에 사용이 가능케 했다. 신동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키움증권은) 브로커리지 사업 부문의 경쟁 심화와 높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신사업이 필요한 상황이고, 강력한 온라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업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최근 진행 중인 야구단 지원 등 브랜드 파워 제고 노력은 이러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3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본인가를 거쳐 2020년 중 1~2개의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이 탄생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거래세 폐지는 키움증권의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정길원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거래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헤비 트레이더(Heavy trader)의 거래 증가가 뚜렷할 것"이라면서 "고객의 저변이 넓은 키움증권의 상대적인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간 6조~7조원에 이르는 거래세가 새로운 유동성으로 시장에 투입될 수 있어 전반적인 펀더멘털에도 긍정적이다"고 덧붙였다.

2019-02-10 14:26:22 손엄지 기자
기사사진
[홍경한의 시시일각] 강화에 산다는 것

강화에 산다고 하면 다들 배산임수에 별장 같은 집에서 유유자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그만 텃밭을 일구며 큰 개와 함께 뛰노는 상상을 한다. 열이면 열 모두 그렇다. 애석하게도 내 현실은 다르다. 난방비가 무서워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아파트에 산다. 텃밭은커녕 제대로 된 화분 하나 없다. 큰 개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매일이 분주하기에 개를 위해 그러지 못한다. 고독사하는 개가 없을 리 없다. 이곳은 생활편의시설도 열악하다. 그 흔한 '이마트'하나 보기 힘들다. 금융은 '농협'이, 식자재유통은 '하나로마트'가 꽉 잡고 있다. 논밭 옆 '수협'이라는 괴이한 풍경도 여기의 특징이다. 할인매장은 '꼬끼오'가 터줏대감이다. 상호가 왜 저런지는 나도 모른다. 그러나 강화가 유독 닭과 친하다는 건 배달 앱만 열어봐도 알 수 있다. 거의 통닭의 무대다. 온갖 닭이란 닭은 시리즈로 다 있다. 이처럼 서울에 살던 시절 대비 강화의 삶은 생경하고 불편한 것투성이다. 그럼에도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자연' 때문이다. 아침저녁으로 들리는 온갖 새소리는 도시의 인공적인 소리들과 차원이 다르다. 도시에선 자취를 감춘 반딧불이도 간간이 눈에 띌 만큼 청정하다. 천연기념물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를 포함해, 읍에서 10분만 벗어나도 이곳이 과연 서울 근교인가 싶을 만큼 고은 자태의 산과 바다를 만날 수 있다. 문화적 맥락과 전통을 엿볼 수 있는 보물까지 풍부하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 전등사엔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고 전해지는 삼랑성과 대웅전, 약사전, 범종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가 수두룩하다.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을 물리친 역사적 현장이기도 한 전등사는 조선시대 250년간 조선왕조실록과 왕실문서를 보관한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국보인 팔만대장경을 판각한 곳도 전등사다. 강화엔 우리나라 고인돌 가운데 가장 큰 것 중 하나인 부근리 고인돌을 비롯해, 전통 조선 한옥 구조물에 서양 기독교식 건축양식이 혼합된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세워진지 60년이 넘은 천주교 강화성당, 고려사 및 신동국여지승람에 단군이 천제를 올리던 곳이라 전해지는 마니산 참성단 등 역사 깊은 문화재와 유적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미술공간도 꽤 된다. 강화읍 소재 '강화미술관'은 미술인들의 사랑방이다. 특이하게도 전등사는 2008년부터 정족산 사고에서 현대미술작가전을 열고 있다. 전원 유광상 작가의 '전원미술관'이나 천자문을 상설 전시하는 '심은미술관', 국내외 주요 작가들을 망라한 전시로 명성이 자자한 '해든뮤지엄' 등도 강화의 예술적 터전이다. 이중 2013년 개관한 '해든뮤지엄'은 웬만한 미술관 부럽지 않은 수준을 자랑한다. 숲 속에 위치해 특유의 고요함이 있는데다, 전시 내용도 좋아 미술 좀 안다는 이들은 반드시 거쳐 가는 곳이다. 넉넉한 하드웨어 못지않게 강화에는 상당수의 미술인이 거주한다. 어림잡아 100여명 이상은 된다. 대부분 작업에 매진하기 위해 복잡한 도시를 떠나 호젓한 곳에 터를 잡은 이들이다. 때문에 왕래는 드물지만 동일한 미술계 사람들이 한 지역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왠지 든든한 기분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이 강화엔 숨겨진 문화예술이 많다. 하지만 강화를 매력적이게 만드는 문화예술적 배경 역시 자연이다. 과거 모네나 밀레, 추사가 그러했듯 예술가들은 그 천혜의 자연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곡을 짓고 노래를 부른다. 나도 덩달아 쓰고 따라 부른다. 강화에 살면 절로 그리된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의 한 부분이 되고, 만물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삶, 그 맛에 강화에 산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9-02-10 14:16:15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김민의 탕탕평평] (133) 리더십이란

요즘 리더십이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흔하다 못해 간혹 식상하기까지 하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고, 리더십에 대한 강연도 많다. 필자 역시도 리더십을 주제로 한 강연을 지자체와 기업체 등에 자주 다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는 모든 것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곧 유행을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수박 겉핥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아는 것을 대부분 남도 알고 있고, 남들이 아는 것은 대부분 나도 알고 있다. 다만 그 깊이와 본질에 대한 고뇌와 고민은 없고, 인터넷 등을 통한 보편적인 말들과 지식이 전부라는 게 적잖이 문제이다. 계란지단 같은 지식이라고나 할까. 모든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천지차이다. 리더십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필자가 아는 리더십이란 명령이 아니라 권유이고, 전달이 아니라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누구나 망설이는 일을 내가 먼저 도전해보고 그 성패를 경험하면서 타인에게 그 노하우를 전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꺼려하는 일을 내가 먼저 해보는 것이고 목적과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말이 싶지 그 리더십을 지닌다는 게 왜 힘이 들까. 이유는 간단하다. 모르면서 아는 척 하려니 힘들고,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려니 힘든 것이다. 본인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마치 해봤던 것처럼 포장하려니 힘들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가 먼저 도전하는 것 자체가 두렵기 때문이다. 석사나 박사 논문을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모르면서 잘 쓰려니 어려운 것이다. 공부는 안하면서 그럴싸한 논문을 작성한다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렵겠는가. 차라리 충분히 공부하고 아는 것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는가. 안전한 길만을 선택하려는 게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다. 검증된 것만을 선택하려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간혹 자신이 먼저 해보지 못한 것들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며 성공하면 그를 영웅시하고 실패하면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과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대중들에게 무언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오랜 세월 강했다. 필자도 정치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대학시절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대해 수업도 듣고 책도 많이 읽고 고민을 했던 적이 있다. 당시에 필자에게도 마키아벨리는 긍정보다는 뭔가 부정의 아이콘으로 다가왔다. 이제 중년이 되어서 최근 마키아벨리에 관한 책을 다시 읽어보았다. 그런데 부정적이었던 그 느낌이 뭔지 모를 이해와 설득으로 다가왔다. 모든 리더는 지지자들에게는 영웅이,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욕을 먹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한 명의 리더가 조직의 전체를 위해서는 큰 목적만 달성하면 작은 것들까지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해야 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대중은 리더에게 비현실적인 잣대와 요구를 한다. 우리가 인문학과 교양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재테크나 주식관련 책을 읽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닌가. 대부분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반면에 이상적인 리더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순이 아닐까. 우리는 현실주의자로 살아가면서 이상적인 리더를 요구한다. 그 자체가 괴리이고 모순이다. 자신이 철저하게 현실주의를 선택했다면 리더에게도 현실적인 것만을 요구해야 하고, 자신이 이상주의를 선택했다면 리더에게도 이상적인 것만을 기대하면 된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진정한 리더십이란 특정 조직을 리드하는 리더만이 지녀야 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양해야 할 과제이다. 그런 문제의식과 노력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누군가에게 종속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과연 누가 남에게 종속되는 삶을 살고 싶겠는가. 내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남에게만 이상적인 것을 기대하지 말자. 내가 두려워 생각만 하는 것을 누군가 먼저 행함으로 드러내고 있다면 그 결과를 떠나 그 자체를 존중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 최소한 내로남불만 안해도 그것이 리더십이라 생각한다.

2019-02-10 14:16:03 이범종 기자
세계 식량 가격 새해 들어 반등… 유제품·설탕이 견인

지난해 하반기 하락세를 이어가던 세계 식량 가격이 새해 들어 본격적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인용해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161.8p)보다 1.8% 오른 164.8p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계식량가격지수란 FAO가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등 5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국제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해 매달 발표하는 지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지난해 12월 주춤하더니 지난달에는 반등에 성공했다. 유제품·유지류·설탕 가격이 상승했고, 곡물·육류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탕 가격 상승에는 브라질 헤알화 강세가 큰 영향을 끼쳤다"며 "헤알화 강세로 수출가가 올라 브라질산 설탕의 세계 시장 유입이 제한됐다. 대신 설탕 원료인 사탕수수를 바이오에탄올 재료로 전환했고, 때마침 국제 원유가격도 올라 이 같은 전환이 촉진됐다"고 설명했다. 대신 곡물과 육류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다. 다만, 미국 정부 셧다운 사태로 집계 기간 미국의 공식 자료가 없어 미국의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가정 아래서 지표가 산출됐다. 한편, 2018∼2019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6억1140만톤으로 2017∼2018년보다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 곡물 소비량은 26억5750만톤으로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9-02-10 14:12:01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1월 구직급여 지급액 6256억… 역대 최대치 경신

2019년 1월 노동시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증가했지만 동시에 구직급여 총액 또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건설경기 둔화로 건설업 종사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사업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도 증가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30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의 1280만8000명 보다 50만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2년 2월 53만3000명 증가 이후 83개월 만에 50만명대 증가폭을 기록한 것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작년 1월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피보험자 증가는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에 편입된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그만큼 고용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를 이끈 것은 서비스업이었다. 지난달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889만8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47만6000명 늘었다. 업종별로는 보건복지에서 12만4000명 늘었고 내수 업종인 도소매(7만4000명)와 숙박음식(6만5000명)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57만5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000명 증가했다. 제조업의 전년 동월 대비 피보험자는 작년 12월 2000명 감소했으나 지난달 증가로 돌아섰다.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업종의 피보험자는 구조조정 여파의 완화로 감소 폭이 2000명으로 줄었다. 기타 운송장비의 피보험자는 올해 1분기 중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6만2000명(3.9%) 증가했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3만9000명(4.0%) 늘었다. 한편,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256억원으로, 작년 동월의 4509억원 보다 38.8%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작년 8월 지급액의 6158억원 보다도 많은 액수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46만6000명으로 작년 동월(40만5000명)보다 15.1%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17만1000명으로, 작년 동월(15만2000명)보다 12.7%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를 업종별로 보면 경기 둔화를 겪고 있는 건설업에서 5000명 늘었고 사업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3000명씩 증가했다. 1인당 구직급여 지급액은 134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 보다 22만8000원(20.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IMG::20190210000098.jpg::C::540::지난 1월 9일 서울 마포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2019-02-10 14:11:54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벤처붐' 꿈틀?… 與, 사모펀드 체계·벤처企 의결권 손본다

[b]조정식, 기자간담회서 '혁신창업 붐' 위해 혁신친화적 시장 변화 예고[/b] [b]특허청, 2200억원 규모 '지식재산 투자펀드'로 벤처企 지원 확대[/b] [b]文-이해진·김택진 등 1세대 벤처인, 지난주 '벤처붐' 위해 머리 맞대[/b]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벤처붐'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정부 경제정책 일환인)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자본시장 활성화'는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며 "현 정부 출범 후 지난해 신설법인이 사상 최초로 10만개를 돌파했다"고 운을 뗐다. 조 정책위의장은 계속해서 "혁신창업 붐이 이어지도록 자본시장 구조 및 관행을 혁신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또 혁신벤처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등은 민주당이 올해 추진하려는 입법정책으로 해석 가능하다. 사모펀드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 또는 채권 등에 운용하는 간접투자방식을 말한다. 조 정책위의장이 밝힌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당정협의와 연관이 깊다. 당정은 당시 머리를 맞대고 ▲사모발행 기준을 청약투자자가 50인 미만이면 사모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청약권유자 수가 아닌 일반투자자 수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로 구분됐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는 글로벌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차등의결권은 주식 1주 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해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1주 당 1의결권 원칙을 고수 중이다. 조 정책위의장이 밝힌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은 지난해 8월 최운열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연관이 깊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법은 대주주 의결권이 1주에서 최대 10개까지 늘어나는 게 골자다. 이어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벤처기업 창업자는 적은 주식으로도 경영권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조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가 열린 날, 특허청도 벤처붐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2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 투자펀드를 조성해 우수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예정임을 알린 것이다. 특허청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자금을 각각 1100억원씩 매칭해 총 22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러한 재원은 특허사업화(1250억원)·지식재산보호(500억원)·지식재산 유동화(300억원)·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육성(120억원) 등 4개 분야에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8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서정선 마크로젠 회장·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 1세대 벤처인들과 청와대에서 '벤처투자 및 혁신창업'을 주제로 심도 깊게 대화를 나눈 바다. 문 대통령은 당시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약속하면서 성장동력을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다. 특히 혁신창업이 활발해져야 된다"고 했다.

2019-02-10 14:07:48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김상조 "기업집단법제, 기업 옥죄기 아니라 성장엔진으로 개편해야"

김상조 "기업집단법제, 기업 옥죄기 아니라 성장엔진으로 개편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집단법제와 관련해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이 성장엔진으로 거듭나는 데 유익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10일 국가미래연구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조찬세미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 설명에 앞서 시장감독기구와 시장참여자 사이의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말만 해도 금융회사들이 잘 따라오지만 공정위는 어떠한 결정을 하면 (기업은)불복하고 법원으로 간다"며 "무엇이 차이이고 문제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영국이나 미국의 시장감독기구는 사전 경고 등 메시지를 보낼 때 해당 기업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가 매우 촘촘히 짜여 있다"며 "우리도 시장감독기구가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행정기구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을 타파하고, 당사자 간 사전해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직원이 600명인 공정위가 매년 민원 5만여건, 신고사건 4000여건을 처리하기는 역부족인데도 처리가 지연되면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을 얻는다"며 "공정거래법 개편안 중 법 집행 체계 개편을 통해 분쟁조정기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로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들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 법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다른 법제와 함께 체계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집단법제 개편은 '이게 재벌 개혁법이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업 옥죄기가 아닌 기업이 성장엔진으로 거듭나는 데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미래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수·합병(M&A)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규율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침소봉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2019-02-10 14:06:38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