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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규제 샌드박스, 무분별 적용 안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한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에 대해 "신기술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지켜야 할 가치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규제혁신 방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 4차산업혁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산업군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대가 매우 높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 의장은 특히 세계 최초로 도시지역 수소 충전소를 국회와 서울 시내 3곳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국회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일종의 전진기지 역할을 맡은 셈"이라며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후방 사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다. 이번 선정이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다만 "관계 부처는 규제 샌드박스 시험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해당 사업의 지속·지원 여부와 규제혁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당정은 앞으로도 혁신성장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혁신 5법 가운데 유일하게 미처리 법안인 행정규제기본법과 빅데이터 3법 등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야당의 건설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19-02-12 15:34:2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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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구밀복검' 정책에 대기업 깊은 한숨

중소기업에 편향된 여당의 정책 추진에 재계의 한숨이 깊다. 12일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은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하겠다는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정부도 기업이 어려우니까 이제서야 '규제를 풀어주겠다'며 국회가 해결해주라는 입장인데, 여당이 오히려 압박하고 있지 않느냐"며 "(상법 개정안 추진이)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라는 것일 뿐, (기업 입장은) 안중에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지난 10일 여당은 기업 경영의 '3대 위협'으로 꼽히는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안 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조정석 의원은 이날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상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한 바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소송을 걸 경우 경영 간섭을 야기해 경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 자회사 이사는 책임부담 증가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특히 외국자본의 경우 경영권 침탈 전략으로 악용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 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소액주주의 대주주·총수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된다는 의미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경우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법안이다. 역시 대주주 경영에 한계를 두는 제도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엘리엇 사태를 보고도 (여당이) 이런 방안을 내놓는 걸 보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게 아니라 허무는 꼴"이라며 "숨통이 조인다"고 비꼬았다. 학계도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평가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당이 도입하려는 제도는 경영자를 견제할 수도, 반대로 기업 공격으로 돈을 털어낼 수도 있다"며 "양날의 검"이라고 강조했다. 위 교수는 "기업 배당금을 높이고, 회사를 분리하고 쪼개기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기업을 얼마든지 말아먹을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당은 비상장 벤처기업에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차등의결권이란 경영진·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다. 대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정부·정치권에 요구하는 법안 중 하나다. 조정석 정책위의장은 "차등의결권은 혁신기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면서도 "대기업에까지 확산하는 것에는 걱정과 우려가 있어 기본적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제한할 생각"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2019-02-12 15:34:1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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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동아리등 늘어…'대학교, 창업생태계 '쑥쑥'

대학의 창업 생태계가 갈수록 더욱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으로 대학생 창업기업 숫자는 전년보다 크게 늘었고, 창업 동아리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도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이 11일 내놓은 '2018년 대학 창업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대학생 창업기업 수는 1503개로 전년(1191개)보다 26.2%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이들 창업기업의 총 매출액은 144억원에서 201억원으로 40.5%나 늘었다. 고용도 2016년 당시 542명에서 607명으로 12% 증가했다. 대학내 창업동아리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2015년 당시 259곳이던 창업동아리 보유대학은 268곳(2016년)→283곳으로 각각 늘었다. 이 기간 창업동아리도 4380개→5468개→5596개로 늘었다. 다만 2016년 당시 4만5387명이던 회원수는 2017년 4만1440명으로 감소했다. 창업휴학제도,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 등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운영하는 대학도 늘고 있는 추세다. 창업휴학제 운영 대학은 2016년 217곳에서 이듬해 232곳로, 창업대체학점인정제를 도입한 학교는 같은 기간 105곳에서 124곳으로 증가했다. 다만, 입시전형 간소화 등의 영향으로 창업특기생 선발제도 운영대학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진흥원 김광현 원장은 "창업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대학에 창업친화적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지속가능한 대학 창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대학의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학 창업통계는 중기부와 교육부가 개별적으로 작성하던 통계를 지난 2017년부터 일원화했다. 이번이 두 번째 통합조사·분석이다.

2019-02-12 15:33: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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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준 한은 부총재보의 금융결제원 내정설에 노조 반발…왜?

차기 금융결제원장으로 임형준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내정됐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3개 노동조합이 이례적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결제원장 자리는 대대로 한은 출신 인사들이 차지해왔기 때문에 낙하산 논란은 늘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노조가 유독 임 부총재보의 내정설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 원장추천위원회는 신임 원장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내고 오는 20일 원서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후보 중 한 명으로 임형준 한은 부총재보가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임 부총재는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팀장을 거쳐 인사경영국장과 인사담당 부총재보 등을 역임한 이주열 총재의 최측근이다. 임 부총재보는 오는 5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흥모 현 금융결제원장 임기는 오는 4월 초까지다. 임 부총재의 금융결제원 내정설에 전국금융산업노조와 금융결제원 노조, 한은 노조가 각각 임 부총재보의 금융결제원장 임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은행이 부적절한 인사를 금융결제원장으로 선임하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고, 한은 노조도 "전문성을 무시한 이러한 결정은 한국은행이 그동안 지키려고 애써 온 독립성의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사실 금융결제원의 낙하산 인사 논란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금융결제원의 역대 원장 13명 모두가 한국은행 출신이었다. 이흥모 현 금융결제원장은 1981년 한국은행을 입행해 금융시장국장, 해외조사실장, 발권국장 등을 거쳐 2014년 부총재보를 역임한 후 금융결제원장이 됐다. 서열상으로도 임 부총재보는 다음 금융결제원장 차례다. 그럼에도 노조가 임 부총재보를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인사와 관련한 내부 불만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임 부총재보는 2014년 4월부터 2년간 인사경영국장을 역임했다. 이 기간 임 부총재보는 노조와 충돌이 잦았다. 2015년에는 한은 직원들의 퇴근 시간을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한 시간 늦추면서 직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임 부총재보가 내정됐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각 노조에서 반발이 심한 이유는 한은 내부에서 임 부총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이 표출된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1986년 금융결제관리원으로 설립돼 지급 결제 시스템의 주 참가기관인 은행 간의 자금결제와 지급결제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국가 금융 공동 전산망을 운영하는 만큼 한국은행을 비롯한 모든 은행이 회원사로 회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금융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나 감사원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 지난해 국감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집단의 재취업 창구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금융결제원은 자구 노력과 함께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9-02-12 15:29:48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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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헬렌 클라크 전 뉴질랜드 총리 초청 패널토론 개최

- 13일 오전 국제교육관, '포용적 사회를 향하여' 주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혜숙)는 헬렌 클라크 전 뉴질랜드 총리이자 전 유엔개발계획(UNDP) 총재를 초청해 13일 오전 교내 국제교육관에서 패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화여대 대학원과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패널 토론회는 '포용적 사회를 향하여: 다문화 사회에서의 다양성과 리더십의 가치'를 주제로 한국과 뉴질랜드 학계와 금융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헬렌 클라크는 선거로 선출된 최초의 뉴질랜드 여성 총리로 1999년~2008년까지 3차례 연임에 성공했다. 총리 재직기간은 물론 뉴질랜드 의회 의원으로서 무려 27년간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비롯한 국제, 경제, 사회, 환경, 문화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개발에 광범위하게 참여했다. 이후 2019년~2017년까지 유엔개발계획 총재직을 역임하며 개발도상국가 일자리 창출과 빈곤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토론회에서 클라크 전 총리는 이화여대 학생들과 만나 리더십에서의 다양성 등 그동안의 경험을 전할 예정이다. 한편 이화여대에는 그동안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2009년), 미첼 바첼렛 칠레 대통령(2009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2010년),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2012년), 쿠엔틴 브라이스 호주연방 총독(2013년),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2017년) 등 세계 여성 리더들이 방문한 바 있다.

2019-02-12 15:29: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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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화해 무드' 1년 만에 초·중·고등학생 '북한 부정 이미지' 크게 감소

- 교육부·통일부, 초·중·고 대상 설문조사… '통일 필요하다'도 증가 초·중·고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불과 1년 만에 크게 감소하고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와 올해 이어지는 남북 정상회담 등 화해무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와 통일부는 지난해 10월 22일~12월10일까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97개교 8만7113명의 학생과 교사 대상 '2018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북한에 대한 이미지로 '전쟁·군사' 또는 '독재·인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6.4%로 전년과 비교해 17.4%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한민족·통일'이란 응답 비율은 24.9%로 전년 대비 16.3%포인트 증가해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답변이 늘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63.0%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소폭 증가했고, 반면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13.7%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감소했다. 학생들은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전쟁위협 등 불안감 해소'와 '한민족', '국력강화' 등을 꼽았다. 반면 '통일 후 사회혼란'이나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 등을 통일이 불필요한 이유로 지적했다. 한편,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9.9%로 나타나 전년(80.4%)과 비슷했고, 통일교육을 받은 뒤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커졌다는 응답이 52.2%로 나타났다. 통일이나 북한 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로는 △인터넷·블로그·누리 소통망(SNS) (40.2%)이 가장 많았고, 이어 △학교 수업(25%), △TV·라디오(18.4%) 순이었다. 교육부와 통일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자료 개발, 학생 체험활동, 교사 연수 등에서 협업해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2019-02-12 15:28: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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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무료 적성검사 서비스 론칭

- 내달 12일까지 오픈 이벤트 사람인(대표 김용환)은 구직자의 효과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 적성검사 서비스를 론칭해 무료 서비스한다고 12일 밝혔다. 사람인 적성검사 서비스는 본인 적성 파악은 물론, 자신에게 적합한 직무와 공고를 추천해 구직활동 편의성을 높인게 특징이다. 검사 후 바로 언어, 수리, 추리, 공간의 4가지 분야별 적성 분석 결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줘 개인의 강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알려준다. 또 응시자의 적성에 맞는 추천 직무와 해당 직무 채용 공고까지 원스톱으로 보여줘 구직활동을 돕는다. 사람인 개인회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업계 최초로 PC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응시할 수 있다. 서비스를 개발한 사람인의 임태경 팀장은 "적성검사는 이미 유수 기업에서 지원자 직무 역량과 적합성을 평가하는 채용 툴로 활용하고 있다"며 "특히 사람인 적성검사는 평가에 필요한 문항은 최소화하고, 쉽고 변별력 높은 문항 유형을 개발해 검사의 편의성과 변별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 개발에는 삼성, 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인적성 검사를 개발한 심리평가 권위자 이종구 교수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도 참여했다. 사람인은 적성검사 서비스 론칭을 기념해 내달 12일까지 적성검사에 응시하면 자동 응모되는 오픈 이벤트를 열고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맥북 에어(1명) △에어팟(4명) △스타벅스 기프티콘(50명) △카카오 이모티콘(945명)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카카오톡에서 적성검사 오픈 이벤트를 공유만 해도 참여할 수 있다. 사람인 방상욱 이사는 "지난해 구직자의 직무 탐색에 도움을 주는 인성검사 서비스 출시에 이어 이번 적성검사 서비스 론칭으로 구직자가 보다 확실하게 본인의 적성과 업무능력을 파악해 적합한 회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 폭을 넓혀가고 있다"고 전했다.

2019-02-12 15:28: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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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차왕 엄복동… 에피소드 눈길

배우 이범수가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 제작 에피소드를 밝혔다. 12일 오후 방송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이하 '컬투쇼')'의 '특별 초대석'에는 '자전차와 엄복동'으로 호흡을 맞춘 비, 이범수, 이시언이 출연했다. 이날 이범수는 '자전차왕 엄복동' 제작을 맡았음을 밝혔다. 이범수는 "좋게 봐줘서 고맙다"며 "첫 작품인 만큼 소모적이거나 가벼운 소재가 아니라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고민했다"고 이야기했다. 이범수는 "합천에서 촬영을 하고 해외 로케이션도 생각해봤었다"고 밝혔다. 이범수는 "일제 강점기라는 우울한 시대가 배경인만큼 '무력으로 일본을 이겨야 한다'는 강경파와 '꼭 총과 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전거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온건파가 서로의 입장을 드러내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시언, 정지훈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지훈만의 인간미, 소탈함을 볼 수 있다. 이시언은 '나 혼자 산다'를 넘어서 '나 이렇게 산다'를 표현해냈다"고 말했다. '자전차왕 엄복동'은 자전차 대회에서 계속 우승을 거머쥐며 민족 영웅으로 떠오른 엄복동(정지훈)과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영화다. 27일 개봉 예정.

2019-02-12 15:17:06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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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전시동원 위한 2019국방동원자원 합동조사 실시

국방부는 12일 전시(戰時) 소요 국방동원자원의 정확한 생산(동원)능력 파악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2019년도 동원자원 조사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매년 실시되는 동원자원 조사는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평시에 준비하는 충무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국가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부의 정례조사 중 하나다. 조사결과는 다음해 충무계획 수립과 국방자원동원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22일까지 6주간 동원자원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원분야별 조사대상 업종은 ▲산업동원-선박·항공기·의료장비 수리업체 등 수리·생산업체 ▲수송동원-화물·버스·항공·헬기운송업체, 항만하역업체, 차량정비업체 등 수송관련업체 ▲건설동원-건설업체,건설기계정비업체 등 건설관련업체 ▲정보통신동원-정보통신공사업체, 소프트웨어업체, 정보보호업체 등으로 3800여개 업체가 조사에 참여한다. 군당국은 중앙·지방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현지 방문조사방법 등으로 시행하고, 군 조사요원 2,300여 명을 투입한다. 하지만 향토 및 동원부대 일부에서는 동원자원 조사가 평시 실시되는 동원훈련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야전에 부합되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 동원업무 실무자였던 한 예비역은 "동원자원조사가 동원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가능하다면 연계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발전됐으면 한다"면서"일부 동원부대의 경우 구형 견인포를 동원되는 민수차량에 연결해 전방산개 훈련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 자량에 구멍을 뚫어 야포를 기동시키는 것은 동원조사만으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야전에서 필요로 하는 사안들과 문제점은 이미 인지하고 있고 이를 수렴해 계속 보완 중에 있다"면서 "국방동원자원 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예비역 장교 등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선발해 합동조사반에 참가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2019-02-12 15:15:46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