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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업계 대규모 재편 조짐, 파운드리 3위부터 스타트업까지

반도체 업계가 재편 작업이 한창이다. 소규모 스타트업 수집은 물론이고, 대형 기업간 인수·합병도 시작될 조짐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글로벌파운드리(GF)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7나노 공정을 포기하고 인력을 5%나 감축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싱가포르 200mm 팹을 매각하는 등 몸집 줄이기에 나선 까닭이다. GF는 전세계 파운드리 업계 3위인 업체다. 시장 점유율은 8% 이상으로, 미국과 독일에 공장을 두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국영기업 ATIC가 지분 90%를 보유 중이다. 유력한 인수 후보는 중국 SMIC다. 기술력은 삼성전자가 이미 5년여전 개발한 14nm(나노미터)를 올 상반기에서야 양산을 시도하는 수준이지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5%에 달한다. 삼성전자도 인수전에 뛰어들 조짐이 보인다. 지난해 현금보유액을 104조2100억원으로 늘리는 등 '실탄'이 충분해진 상황,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UAE를 방문한 이유도 GF 인수를 타진하기 위해서라는 추측이 나왔다.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5%로 추정된다. 인수전 결과는 파운드리 업계 판도를 송두리째 뒤흔들 전망이다. SMIC가 인수하면 기술력 확보와 함께 시장 점유율까지도 크게 올릴 수 있고, 중국 반도체 굴기에도 다시 힘이 붙게된다. 삼성전자가 인수에 성공한다면 파운드리 업계 2강 체계가 굳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 SMIC와 삼성전자가 GF를 인수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SMIC는 미국이 중국 기업을 거세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이기 어렵다는 평가다. 삼성전자는 이미 EUV 공정 양산을 앞둔 등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GF 인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가 GF를 인수할 가능성도 대두된다. 현금성 자산이 수조원대에 불과한 대신, GF를 인수하면 생산 시설뿐 아니라 기술력으로도 파운드리 업계 상위권으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어서다. 대규모 M&A(인수합병)뿐이 아니다. 파운드리 공정이 EUV(극자외선) 장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D램 공정도 10나노대에서 주춤해진 상황,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물밑 작업도 치열한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마이크론은 최근 D램 1z(10대초반)나노미터 공정 개발에 속도를 붙였다. 양산 목표 시점도 내년 상반기로 정하고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6개월 정도로 좁혔다. 이는 마이크론이 최근 관련 중소규모 기업을 인수하고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 M&A 계약 규모가 지난해에도 전년비 17%나 감소한 상황, 삼성전자가 다시 기술 수집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20조원을 M&A 자금으로 책정한데다가, 지난달 이스라엘 스타트업 '코어포토닉스'를 인수하면서 신호탄을 쏘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9-02-18 16:12:50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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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단체 "규제위, 공정위 수준으로 승격해야"

'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위 수준으로 승격, 시장 경제를 왜곡하는 진흥법 폐지, 규제 총영향평가 제도 도입, 사전 허용 후 규제 검토 원칙 적용….'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이 중심이 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가 18일 연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공동 선언문'을 통해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한 내용이다. 혁단협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규제학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함께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산업 전반의 복잡한 규제환경과 규제문제 해결의 구조적 한계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우리경제 본연의 역동성이 상실되고 있다"며 "학계·과학기술계·산업계는 규제의 근본적 해결이 국가적 위기돌파와 정부 혁신성장의 요체임을 인식하고 10대 과제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벤처업계는 규제개혁을 위한 구체적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예산의 1%를 규제개혁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부처로 승격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하위 행정규정 법령화를 통한 규제 법률주의 확립 ▲진흥법 폐기 ▲수요자 중심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규제 총 영향평가 제도 도입 ▲규제법령 정비 로드맵 구축 ▲연구 강화로 신규규제 실효성 제고 ▲사전 허용 후 규제 검토 도입원칙 적용과 사전허용 원칙 채택 ▲인공지능 규제영향평가 도입 ▲갈라파고스 규제 전면 폐기 등도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현실'을 주제로 한 발표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방략토론회'도 진행됐다. 한양대학교 곽노성 특임교수는 "정부가 규제 정보 공개를 기피하고 있다"며 "규제이력을 모두 알 수 있도록 미국의 통합사이트처럼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양대 김태윤 교수는 "4차 산업혁명기에 부응하는 경제사회전략차원에서 규제개혁프로그램의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참여, 규제 총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선허용·후규제의 스마트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다수 규제들이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는 사실을 지적하며 "국가 규제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규제개혁 방략토론회에서는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 겸 카이스트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과학기술계·산업계 전문가들이 규제개혁 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청년정책학회 송보희 회장은 "글로벌 기업의 한국지사 임원이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해외로 떠라나고 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올해 규제개혁은 이전에 비해 파괴적이며 그야말로 혁신적인 규제개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양대 강영철 특임교수(전 규제조정실장)는 "근원적 규제개혁을 위해 모든 법령을 네거티브 형식으로 다시 쓰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함께 독립예산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혁단협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사라진 규제는 837건에 그쳤지만, 신설된 규제는 10배 이상인 9715건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02-18 16:04: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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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버닝썬 직원 구속… '마약청정국' 지위 잃을까 우려"

[b]"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b]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언급한 발언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직원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며 "또 다른 클럽에서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프로골퍼와 종업원 등 5명이 검거됐다"고 이렇게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경찰은) 마약 투약 관련자들과 유통 경로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마약 관련 범죄는 초국가 범죄"라며 "수사당국은 마약의 국내 유통 및 확산 실태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 브리핑에 화답하듯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은 같은날 "버닝썬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사실규명 수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버닝썬 사건은 다양한 의혹들이 엮인 총체다. 지난해 11월24일 아이돌그룹 빅뱅의 맴버 '승리'가 운영하는 버닝썬(강남 클럽)에서 손님인 김씨가 버닝썬 이사와 보안요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게 발단이 됐다. 이후 '성폭행 의혹'과 '버닝썬 직원의 마약 판매 의혹'이 각각 불거졌다. 이에 버닝썬은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2019-02-18 16:03:0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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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에 5·18조사위원 추천권 '포기'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위원 관련 자유한국당에 추천권 포기를 요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 표류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홍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한국당의 속보이는 진상규명 훼방으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조사위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지만원을 추천 대상자로 검토하더니 자격요건 미달과 역사왜곡 우려를 낳은 이들을 추천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 거부를 당했다"고도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일련의 상황을 설명한 후 "한국당은 오만하고 뻔뻔스럽게도 대통령 임명 거부에 반발해 그대로 다시 추천하겠다는 방침"이라며 "한국당은 더 이상 조사위 활동을 가로막지 말고 조사위원 추천권을 국회의장에게 넘겨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도 한국당으로부터 조사위원 추천권 포기를 요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홍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이 있던 날 "5·18 망언 사태 수습을 위해 국민 눈높이를 맞춰야 하는 한국당이 국민 눈길은 외면한 채 태극기부대 눈치를 살피는데 여념이 없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미 조사위원 추천 명분을 상실했다. 한국당은 국민에 대한 무례를 중단하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 지체 없이 5·18 진상규명위원 추천을 포기하고 망언 3인방 국회의원 제명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2019-02-18 16:02:5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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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외국인 유학생 102명에 장학금 지급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이 1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제1학기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에서 국내로 유학,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33개국 외국인 유학생 102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행사에는 이중근 우정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을 대신해 이세중 재단 이사장 대리, 람지 테이무로프 주한 아제르바이젠 대사, 시프라우 쉬구테 워라싸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 등 16개국 주한 대사 등 총 30여개국 주한 외교관을 비롯해 재단 및 부영그룹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중근 재단 이사장을 대신해 이세중 이사장 대리는 인사말에서 "우정교육문화재단 장학생임을 긍지로 여기고 향후 사회로 진출, 지구촌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한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이 회장이 지난 2008년 사재로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지난 2010년부터 한국으로 유학 온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유학생들에게 매년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는 대상 국가와 수혜 학생을 대폭 늘리고, 장학금 액수 역시 1인당 연 800만원으로 올렸다. 국가별로 베트남 271명, 태국 185명, 라오스 158명, 가나 37명, 네팔 18명 등 9년간 1525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2019-02-18 16:02:2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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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靑, 5·18조사위 재추천 요구…역사왜곡 프레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재추천과 관련 "청와대가 역사왜곡 세력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는 정점에 있다"고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국당이 5·18 조사위 위원을 추천한 것은 지난달 14일인데, 청와대가 무려 한 달이 지나서 위원 자격을 문제 삼아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장과 제가 방미 중에 청와대가 국회 추천을 거부하는 것은 한마디로 청와대의 시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단히 무례한 사례"라며 "청와대 정치가 여의도(국회)를 점령하게 되면 여의도에서 해야 할 민생정치는 실종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11일 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3명 중 2명에 대해 자격요건 불충족 사유로 임명을 거부하며 재추천을 요구했다. 임명 거부된 위원은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이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일반적인 청와대 인사 추천과는 다르다. 입법부의 추천을 존중하는 것이 이 안건 임명절차"라며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전례없는 사례"라고 비꼬았다.

2019-02-18 16:01:2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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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서영교 등 징계안도 다뤄야"…윤리특위 공개 촉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다음달 7일 국회의원 징계안 심의에 대해 "손혜원·서영교·김정우·이수혁 의원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다뤄야 한다"며 전체회의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윤리특위 소집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윤리특위를 전면 공개해달라. 공개해서 국민 심판을 받자고 제안한다"며 "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쌓였던 윤리특위 계류안을 모두 회부해 심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가 요구한 계류안은 ▲손혜원 민주당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서영교 민주당 의원 '재판청탁' 의혹 등이 포함됐다. 앞서 윤리특위는 다음 달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원 징계안을 심의한다고 전했지만, 계류 중인 28건을 일괄 상정할지, 일부만 우선 심의할지에 대해선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 등 3건의 징계안을 먼저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손혜원·서영교 의원 등 징계안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2019-02-18 16:01:1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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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18 망언자'들을 직접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망언'으로 도마에 오른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을 직접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8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 5·18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고 서슴없이 거론해 여론의 눈총을 샀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고, 이 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995년 5·18민주화운동특별법, 2002년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장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다"며 "(또) 역대 모든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 주장을 하며 폄훼하는 것은 우리 민주화 역사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이라며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밝힌 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들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는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아직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5·18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색깔론·지역주의로 편을 가르는 정치권 일각의 행태를 국민들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부마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6·10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있다"며 "(대한민국은) 그 민주이념을 계승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2019-02-18 16:00:0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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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임시국회 회동 파행…민생 저멀리

1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으로 끝났지만, 2월 임시국회도 물 건너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면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않고 있다. 18일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1시간도 되지 않아 흩어졌다. 앞서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여야 합의를 통해 2월 국회가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회동 이후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속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조건없이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며 야당 국회 정상화 요구를 거부했다. 방미 일정 당시 여야 지도부와 국회 정상화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합리적 수준의 조건을 얘기했음에도 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며 "여당이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비꼬았다. 또 "요구를 물러서기는 어렵다"며 "(여당이) 최소한의 주장을 빨리 받아들여 국회 정상화를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의 경우 현재 제2차 북미정상회담 등에 관심이 쏠린 모양새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최저임금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현안 ▲유치원 3법 ▲택시운송사업발전법 등 민생법안 통과를 강조하면서도 아흐레 앞으로 다가온 제2차 북미정상회담 등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10일 이 대표는 국회 대표단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고,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과 중진 노웅래 의원 등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에 참석하는 등 외부 행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당의 경우 여전히 손혜원 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국회 개회 조건으로 고집하고 있다. 북미회담과 같은 날 열리는 한국당 전당대회도 임시국회 개회 의지를 떨어뜨린다. 당권주자들이 현재 합동연설과 유세 등에 나선 상태고, 지도부 역시 합동연설 등에 참석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관련 당이 내린 조치로 정치권 분위기가 파국으로 치닫으면서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본지의 조사 결과, 2월 중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계류안건만 총 192건에 달한다. 하지만 여야의 지지부진으로 임시국회는 3월로 넘어갈 것이란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2019-02-18 15:59:46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