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현대해상, 경영성과급 지급기준 놓고 '노사갈등'…28년 만에 파업?

현대해상 노사가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고 있다. 사측은 성과급 지급 기준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성과급 최소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사전 협의 없이 성과급을 삭감한 데 반발하며 노조 설립 28년만에 파업 투쟁에 나설 태세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현대해상화재보험지부(현대해상 노조)는 지난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해상이 성과분배금 지급기준 상한을 노조와 협의없이 대폭 삭감하면서 직원들의 실질 임금을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현대해상 노조위원장은 "경영성과급은 199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지급된 관행적 성격의 '임금'"이라며 "성과급 지급 기준을 노사합의로 하지 않으면 향후 회사는 성과차등도입 및 지속적인 지급기준 개악을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해상은 현대해상은 지난해 4월 성과급 최소 지급(기본급 100%) 기준을 당기순이익 2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대해상의 성과급 기준 변경은 2012년 개편 후 6년만의 일이다. 대신 성과급 최고 한도를 기존 700%에서 850%로 변경했다. 지난 6년간 자산규모가 증가해 성장성 지표인 보험료 수익이 늘지 않아도 자산운용으로 인해 순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2012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성과급 지급 기준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게 현대해상의 입장이다. 특히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단체협약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지난해 5월부터 성과분배금 지급기준 변경 철회를 요구해왔다. 지난해 말부터는 서울 광화문 본사 1층 로비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김병주 위원장은 "경영성과급이 최종 확정되는 3월 22일까지 집행부는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쟁의 종료시점에서 경영성과급은 법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오는 23일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광화문 광장에서 임직원 3000여명이 모여 '현대해상노동조합 투쟁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9-02-19 08:56:44 김희주 기자
기사사진
반도체 가격 하락에 수출물가 27개월 만에 '최저'

지난달 수출물가지수가 2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디램(DRAM) 등 전기 및 전자기기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다. 반면 수입물가지수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3개월 만에 반등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19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1월 수출물가지수는 82.95로 전월(83.80) 대비 1.0% 하락하며 3개월 연속 내렸다. 지난 2016년 10월 80.68을 기록한 이후로는 27개월 만에 최저치다. 수출물가가 하락한 원인은 반도체 가격의 하락 때문이다. 지난달 디램 수출가격은 전월 대비 14.9% 하락했다. 지난 2018년 8월(-21.3%) 이후 6개월 연속 내림세다. 이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동안 내린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다. 플래시메모리(-5.3%), TV용 LCD(-2.6%) 등도 내리면서 전기 및 전자기기는 3.3% 하락했다. 이는 2016년 4월(-3.8%)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전기 및 전자기기, 제1차 금속제품(-0.4%) 등이 하락하면서 지난달 공산품 가격은 1.0% 내렸다. 한은 관계자는 "1월 수출물가는 전기 및 전자기기, 제1차 금속제품 등의 가격 하락 및 원화가치 상승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원/달러 평균환율은 지난해 12월 1122.90에서 지난달 1122.00으로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84.98로 전월(84.89) 대비 0.1% 상승했다. 수입물가는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에 반등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수입물가도 올랐다. 1월 월평균 두바이유가는 배럴당 59.09달러로 전월(57.32달러) 대비 3.1% 올랐다. 원재료 부문은 광산품 값이 올라 전월 대비 1.2% 상승했다. 중간재는 전기 및 전자기기(-1.1%) 가격 하락으로 전월 대비 0.6% 내렸다. 같은 기간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0.6%, 0.1% 상승했다.

2019-02-19 08:53:30 김희주 기자
메트로신문 2월19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2월19일자 한줄뉴스 ▲정부가 이번 주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개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3월부터 686개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도입된다. ▲국방부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전군의 안전관리 대상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결과를 장병에게 공개한다. ▲ 정부가 특별대책위원회를 여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 데 이어 이동통신사도 미세먼지 잡기에 앞장서고 있다. ▲ 반도체 업계가 재편 작업이 한창이다. 소규모 스타트업 수집은 물론이고, 대형 기업간 인수·합병도 시작될 조짐이다. ▲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작한 가운데 편입 시 자회사의 '홀로서기'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쌍용자동차가 3월 출시를 앞둔 코란도 실물 이미지를 공개하고 사전계약을 한다고 밝혔다. 가격은 트림에 따라 2000만원대에 선택할 수 있다. ▲ 이번 주부터 국내 상장 보험사들이 2018년 결산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한다. 생명보험업계는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와 수익률 공개 방안,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며,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 계획과 지난해 부진한 실적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 주요 증권사들이 주주총회 분산·전자 투표 등 선진적인 주총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주총일을 확정지은 대부분의 증권사가 주총 자율분산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참여 증권사 중 절반 이상인 6곳이 전자투표를 도입을 약속했다. ▲ 여성 나홀로족을 겨냥한 오피스텔 설계가 다양해지고 있다. 건설사들은 여성 1인 가구가 선호하는 공간배치, 특화설계를 도입해 마케팅 경쟁에 나섰다. ▲이커머스 업계가 '타임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빠른 배송과 가격경쟁력 덕분에 온라인 쇼핑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식품업계가 새벽배송을 도입하며 판 키우기에 나섰다. 1~2인가구 증가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이에 온라인에서 신선식품을 주문하는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바이오 대장주 자리를 둘러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경쟁이 다시 시작됐다. 주식시장에서 두 기업의 시가총액이 엎치락뒤치락하며 3위권 탈환을 노리고 있다.

2019-02-19 07:00:00 정연우 기자
기사사진
택배단가 끝없는 추락에 '업계 1위' CJ대한통운 가격인상 '추진'

[b]업체간 출혈 경쟁에 박스당 1000원 대까지 추락[/b] [b]재계약시 고객과 협상 통해 3월부터 인상 적용[/b] [b]박스당 평균 100원↑, 경쟁사도 인상 가세할 듯[/b] 끝없이 추락하던 택배 가격 하락세를 막기 위해 CJ대한통운이 배수진을 쳤다. 1990년대 초반 평균 5000원대에서 줄곧 떨어지기만해 최근까지 20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간 택배 단가를 업계 1위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택배사의 단가 인상 시도는 최초다. 국내 택배 평균 단가는 물량 확보를 위한 업체간 경쟁 격화와 택배터미널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끊임없이 하락해 일부에선 박스당 1000원대까지 형성될 정도로 떨어졌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 증가보다 단가 하락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택배사 수익성 악화 뿐만 아니라 택배 종사자 처우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현실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꾸준이 제기돼 왔다. 문재인 정부도 택배기사를 포함한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 보장과 처우 개선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내세운 바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11월 말 당시 택배기사 표준계약서 마련, 산재보험 가입 확대 등 택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지속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생활물가가 오르고 있는 와중에 택배단가까지 인상될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은 다소 늘어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체적확인 시스템(ITS)을 통해 실제 박스 크기에 맞는 단가로 계약하며 '택배 단가 제값받기'에 들어간 CJ대한통운은 오는 3월부터 고객사와 택배 운임 정상화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수량, 무게, 크기에 따라 새롭게 운임을 협의하며 인상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이 제시할 인상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박스당 택배 단가는 평균 1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하반기 택배시장 점유율이 47~48% 가량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 2위인 한진택배도 지난해부터 계약이 끝난 고객(화주)들과 재계약을 하면서 물량이나 크기 등이 최초 계약시점과 차이가 클 경우 단가 조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택배 부문에서 적자가 난 것으로 알려진 롯데글로벌로지스도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할 태세다. 택배사들이 택배 단가 인상을 놓고 화주들과 협상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2년 당시 박스당 평균 5000원대였던 택배 단가는 온라인 쇼핑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중소형 택배사 다수 출현, 단가 인하 출혈 경쟁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실제 2012년 당시 평균 2506원이던 택배 단가(박스당)는 2449원(2014년)→2318원(2016년)→2229원(2018년) 등으로 하락했다. 게다가 화주와 물량을 잡기 위한 업체간 출혈 경쟁으로 최저단가는 박스당 1600원대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화주들이 매년 최저운임을 제시하는 택배사를 선정하는 것이 관행이고, 이때문에 택배사들이 단가를 낮추며 제 살 깎기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다보니 택배 운임이 한번도 오르지 않고 매년 하락하기만 했다"면서 "이 결과 택배사들의 매출은 높아졌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떨어지고, 택배를 각 가정에 배송하는 택배기사들도 박스당 받는 수익이 덩달아 떨어져 이젠 한계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CJ대한통운이 첫 인상 시도에 나선 것은 더 이상 단가를 낮출 수만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도 택배사들의 단가 인상이 3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미래에셋대우 류제현 연구원은 앞서 "택배 단가 인상이 현실화되면 연평균 5% 정도의 단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CJ대한통운의 경우 연간 13억 박스 이상의 물량 처리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매출액은 1300억원, 영업이익은 600억원 가까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에선 지난해 26억개에 달했던 택배 물동량은 올해 28억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9-02-19 06:00:00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오늘의 운세] 2월 19일 화요일 (음 1월 15일)

[오늘의 운세] 2월 19일 화요일 (음 1월 15일) [쥐띠] 48년 터널 속처럼 답답하니 이 상황을 잘 극복해야 한다. 60년 끝마무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72년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하라. 84년 소중한 인연으로 커다란 물질적 이익을 본다. [소띠] 49년 가족과 다툼이 있으니 지는 게 이기는 것. 61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니 알아서 판단. 73년 겉만 멀쩡한 일에 관심을 두지 마라. 85년 동료의 험담을 들어도 내색하지 말고 견뎌라. [호랑이띠] 50년 고집을 부리면 일하고도 고맙단 소리 못 듣는다. 62년 일의 진행이 느려도 경거망동으로 다투지 마라. 74년 남다른 아이디어로 주변의 부러움을 산다. 86년 적극적인 태도로 협상에 나서면 성공. [토끼띠] 51년 비관하면 일이 더 어려우니 긍정적인 사고를 지니자. 63년 권태롭다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 낭패. 75년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잡아라. 87년 지혜는 부족하나 근면 성실로 승부해보라. [용띠] 52년 우물을 찾았으나 두레박이 보이지 않으니 난감. 64년 개띠, 소띠와의 거래가 있을 때 주의. 76년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해야. 88년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있겠다. [뱀띠] 53년 버틸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것. 65년 성공한 사람을 뒤따라 갈 줄 알아야 실수가 적다. 77년 남에게 준 상처는 머지않아 내게로 돌아온다. 89년 구설수가 있으니 함부로 서명하지 마라. [말띠] 54년 아랫사람에게 한 격려는 큰 성과로 돌아온다. 66년 과유불급이니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78년 망신 수가 있으니 언행을 조심. 90년 작은 실수가 큰일을 만드니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라. [양띠] 55년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후회가 적다. 67년 요행수를 바라다가 큰 손실 입으니 정도를 지켜라. 79년 책임진 일이 쉽게 처리되나 성과는 늦게 나타남. 91년 서류를 꼼꼼히 챙겨 동문서답(東問西答)않도록. [원숭이띠] 56년 바쁘기만 하고 실속은 별로 없다. 68년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소문에 신경 쓰지 마라. 80년 모든 일은 신용에서 비롯되니 작은 약속도 어기지 마라. 92년 좋은 정보로 기쁜 일이 생긴다. [닭띠] 57년 사소한 인연도 소홀히 하지 마라. 69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 마음을 비워라. 81년 상대의 실수를 덮어 주면 그 보답을 받는다. 93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 의견통일이 우선. [개띠] 58년 자식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니 마음이 흡족. 70년 비상금을 활용하여 오늘의 위기를 탈출. 82년 때로는 내용보다 포장이 중요하다. 94년 호감이 가는 이성이 유혹하니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돼지띠] 59년 섣부른 결정으로 후회할 일이 생긴다. 71년 남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나 뜻하지 않는 도움을 준다. 83년 대장 질환의 위험성이 있는지 건강검진을 받아 보라. 95년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남는다.

2019-02-19 05:27:20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중석몰촉(中石沒鏃)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중석몰촉(中石沒鏃) 중석몰촉(中石沒鏃)사자성어가 있다. 화살을 쏘아 돌에 맞았는데 튕겨 나오지 않고 돌에 깊이 박힌다는 뜻이다. 아무리 돌이 단단하지만 온 성심을 다해 집중하여 쏘니 그 단단한 바위 가운데 박힌다는 뜻이다. 마음과 성의를 다하여 전력을 다하면 어떤 일에도 성공을 기약할 수 있다는 은유인 것이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가 덜하기도 하며 또한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엔 성공도가 높아진다. 기도하는 마음을 이에 비유하고 싶다. 인생사에 고민이 있고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풀어보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볼 가치가 있는 것이 기도다.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기도를 하되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 중석몰촉처럼 말이다. 내 뜻대로 되게 하려면 각자의 맡은 바 소임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일차적인 전제다. 그러나 노력을 하여도 중생 살이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적잖다. 그럴 때 일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노력에 동티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도요 또 하나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지만 인생사 불상사가 있을 때 선신과 호법신장의 가피를 구하는 것도 기도인 것이다. 깨달음을 얻어 존재의 실상과 현상을 여실히 본 불보살들은 이 사바세계에 인간과 천신들의 세계는 물론 악도와 삿된 기운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알고 보았다.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라고 불리는 이 우주엔 물론 선신과 같은 수승한 영적 존재가 있다. 그 세계를 일러 삼십 일천이 있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니 기도를 통해 선신의 가호와 가피를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다. 기독교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한다. 마찬가지로 불교나 마호멧교나 그 어떤 종교에서도 성자들이 있고 이 성자들은 모두 정신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힘을 얻은 분들이다. 믿음의 이론과 설명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다를 뿐 기도의 힘은 모든 종교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다. 내가 꽃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어 비로소 꽃이 된다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일심으로 기도하고 기도에 온 마음을 집중한다면 기도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2019-02-19 05:15:48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CJ제일제당,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6년 연속 1위

CJ제일제당,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6년 연속 1위 CJ제일제당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19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서 16년 연속으로 종합식품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4년을 시작으로 올해 16년째를 맞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은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경영 혁신 분야 인증 제도다. 혁신활동을 통해 다져온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혁신 능력, 주주 가치, 직원 가치, 고객 가치, 사회 가치, 이미지 가치 등 총 6대 핵심 가치를 총괄적으로 평가, 우수한 기업들을 선정한다. CJ제일제당은 이번 조사에서 타사와 압도적인 점수 차이를 보이며 종합식품부문 1위를 기록했다. 총 802개 기업을 대상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산업계 간부진, 일반소비자 등 약 1만3000여명이 진행한 설문조사를 종합한 결과다. CJ제일제당은 6대 핵심 가치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타사 대비 월등한 점수를 받았다.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선도하는 혁신성과 더불어 탁월한 경영성과를 통한 고객가치 창출 및 인적자원 관리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제고한 점이 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CJ제일제당은 장기 내수 침체 속에서도 체질 개선에 주력하며 성장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식품과 바이오 양대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구조혁신을 통한 수익성 제고와 글로벌 성장 가속화를 통해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자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식품사업은 R&D/혁신 기술과 수십 년 간의 가공식품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햇반, 비비고, 고메 등 대표 HMR 브랜드를 중심으로 독보적인 맛 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 국내 식품 시장 트렌드를 리딩하고 있다.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는 비비고 브랜드를 앞세워 한식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베트남, 러시아, 유럽 등 글로벌 거점을 중심으로 매출 증가에 힘쓰고 있다. 바이오 사업은 선제적 투자를 바탕으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력을 기반으로 핵심경쟁력인 우수 균주(菌株)에 대한 연구개발과 수율(투입량 대비 완성품의 생산량) 향상시켜 경쟁 업체를 압도하는 원가경쟁력을 유지·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물자원 부문 또한 철저한 현금 흐름 중심 경영으로 수익성 제고에 매진함으로써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 성장의 동시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16년 연속 선정되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강도 혁신활동을 통해 기업 가치는 물론 사회적 가치도 함께 창출하는 존경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9-02-19 00:00:00 박인웅 기자
기사사진
임은정 검사 "검찰 성비위 감찰 직무유기, 끝까지 간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검찰 내 성비위 감찰 직무 유기를 방관한 정황이 18일 공개됐다.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대한변협에서 열린 '2018년도 인권보고대회'에서 지난 1년간 대검 감찰본부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하고 "지금까지 없던 검찰 직무유기에 대한 판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끝까지 간다"고 말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2015년 일어난 검찰 내 성폭력 사건 감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5월 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김수남 전 대검 차장, 이준호 전 감찰본부장, 오세인 전 검사장, 장영수 검사장, 김모 검사 등 6명이었다. ◆석연치 않은 감찰 중단 임 부장검사에 따르면, 2015년 대검 감찰1과장이던 장 검사장과 감찰연구관이던 김모 검사는 같은해 2월~4월 발생한 서울남부지검 진모 검사 성폭력 관련 수사·감찰을 중단했다. 진 검사의 비위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상 '해임-파면'에 해당된다고 임 부장검사는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김 전 총장과 김 전 대검 차장검사, 이준호 전 대검 감찰본부장이 감찰·수사 중단을 지시·승인해 진 검사의 징계와 형사처벌 없이 같은해 5월 13일 의원면직케 해 수사·감찰 관련 직무상 의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11일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진 검사는 쌍방 항소로 2심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 부장검사가 공개한 이메일에는 검찰이 장 검사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임 부장검사의 감찰 요청을 수차례 받고도 징계시효를 넘겨 종결한 정황이 나온다. 임 검사는 지난해 3월 22일 대검 감찰본부에 "당시 감찰1과장과 담당 감찰연구관은 현직에 있고, 이들에 대한 수사는 그 공범인 당시 감찰본부장과 그 윗선의 공모까지 아울러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공소시효와 징계시효가 모두 남아있다.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을 요구한다"고 메일을 보냈다. 징계시효를 두 달 남긴 상황이었다. 4월 26일에는 검찰 내 감찰 방해행위와 감찰 협조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감찰도 요청했다. 그러나 감찰1과는 5월 4일 답장에서 "성추행 진상조사단에서 조사한 결과 징계시효가 도과되었거나 비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이라며 "다시 감찰에 착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감찰 직무해태 감찰도 '종결' 이날 임 부장검사는 검사게시판에 '대검 감찰본부에 성실의무의 이행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고소, 고발에 준하는 감찰 요청을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하고도 대검 감찰본부에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느냐"며 공개비판했다. 같은달 24일 임 부장검사는 김 전 검찰총장 등 6명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 지난해 11월 16일에는 대검에 "약 2개월의 징계시효가 남아있음에도 만연히 도과시킨 상반기 감찰 관련자들에 대해 적정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검찰에서, 여타 기관장들이 유사 범행을 저지를 경우 직무유기로 기소하는데, 정작 대검 감찰1과에서 검찰간부들의 직무유기는 왜 형사처벌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전혀 없다"며 "종래 감찰1과장이 제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징계시효를 도과시키지 않도록 유념해 줄 것을 수회 당부하였음에도 만연히 징계시효를 도과시켰는데, 이에 대한 감찰을 요청한다"고 했다. 해를 넘겨 임 부장검사가 받은 답변은 '제보 종결'이었다. 감찰1과는 지난 1일 이메일을 통해 "당시 피제보자 등은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시효가 도과되었거나 비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보 건을 종결 처리한다"고 알렸다. 같은날 임 부장검사는 "징계시효가 도과되기 전에 제가 감찰 요청을 하였고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도록 주의를 수차 촉구했다"며 "작년 상반기 대검 감찰1과장 등은 장영수 당시 대검 감찰1 과장 등의 비위행위 징계시효를 만연히 도과시켜놓고,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감찰에 착수할 사정이 없다고 통보한 그 몰염치한 직무 해태에 대해 감찰 요청을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귀과는 진상조사단에서 징계시효를 도과시킨 것이지, 작년 상반기 감찰1과장 등이 도과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조사단이 대검 감찰과 협조관계일 수는 있으나, 감찰 업무는 감찰1과의 고유 업무여서 감찰1과장 등에게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부장검사는 2018년 상반기 감찰1과장 등의 직무유기 수사가 아닌, 직무 해태 감찰을 요청했다며 재차 감찰을 요청했다. 그의 재감찰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찰1과는 지난 12일 "이전 답변과 마찬가지로 2018년 상반기 감찰1과장 등에 대한 직무해태 비위혐의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재감찰을 요청한 본 제보건을 종결처리함을 알려드린다"고 답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메일 공개를 마치고 "만일 검찰이 나를 징계한다면 징계 취소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8 22:09:25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