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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마을 행복공동체 지원 확대

-19일 위원회 개최해 1시군 1마을 지원센터 설치 등 8개 사업 확정- 전라남도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위원장 윤병태 정무부지사)가 19일 전문가, 공동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마을 행복공동체 활동 지원 등 올해 추진할 8개 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농어촌지역 인구 감소 등 어려운 여건의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와 시군에 마을공동체 전담팀을 설치하고, 도 마을 지원센터를 설치해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마을 행복공동체 활동 지원을 지난해 50곳에서 150개 공동체로 확대하고, 성장 단계별 지원도 씨앗, 새싹 과정을 지난 공동체에 대해 열매 단계를 신규 지원한다. 또 1시군 1마을 지원센터 설치를 연차별로 추진해 마을공동체 발굴과 주민 역량교육, 마을 지원 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올해 3개 시군에 센터를 설치한다.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마을 행복디자이너로 50명을 교육한다. 마을활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각 25명을 교육해 마을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마을공동체 활동사업 전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행복지수를 개발해 측정하고, 2019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한마당 개최, 마을 네트워크 구축,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교육 등 사업을 추진한다. 김회필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 활동은 우수한 공동체 전통문화이면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중물"이라며 "신규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을 확대해 행복한 공동체 활동이 내 삶이 바뀌는 전남행복시대의 기초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9 15:32:09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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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소방서 비상 구폐쇄 신고포상제

담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비상구 신고포상제'운영 담양소방서(서장 박원국)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포함한 각종 소방시설의 부적절한 유지·관리행위를 점검하고 '비상구 폐쇄' 관련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뜻하며, 비상구의 크기는 보통 가로 75㎝이상×세로 15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훼손(변경)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 변경·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다중이용시설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불량 및 비상구 폐쇄행위 등의 현장을 2방향 이상 찍은 사진·영상 등을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소방서에 신고하면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2회부터는 5만원 상당의 소화기·감지기, 1인 연간 50만원 한도 내]을 받는다. 박원국 서장은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라며 "긴급한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 비상구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2-19 15:32:04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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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기준초과 2건 긴급회수 폐기

- 2018년 502건 검사결과 전반적으로 안전 인천시(시장 박남춘)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관내 유통 수산물 502건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위생안전과)는 매년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유통 수산물 검사를 연구원에 의뢰하며, 연구원에서는 방사능, 동물용 의약품, 중금속, 패류독소 검사와 겨울철 소비가 많은 생식용 굴은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항목을 추가해 검사하고 있다. 지난해 관내 유통되는 수산물 총 502건(어류 348건, 갑각류 72건, 연체류 47건, 기타 35건) 중 500개 제품은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우럭 1건에서 동물용 의약품인 트리메토프림, 생굴 1건에서는 대장균이 기준 초과 검출돼 즉시 허가관청에 통보하고 긴급 회수 폐기하여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했다. 연구원은 기존 45종 동물용의약품 검사 항목에 데하이드로콜산 등 5종을 추가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유해물질 검사항목을 확대하여 수산물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제기된 수산물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미세플라스틱 분석장비(FT-IR)를 도입할 예정이며, 연어, 굴 등 소비가 많은 수산물과 인천관내 염전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오염도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은"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소비가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분석장비 보강 등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9 15:31:59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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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부사관학군단 확대 계획... 일선에서는 회의적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의 과제 중 하나인 병력구조 개편과 연계된 우수 부사관의 확중을 위해 부사관학군단(RNTC)를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부사관들과 부사관학과 교수들은 국방부가 일선의 현실을 면밀히 짚어봐야 한다고 말한다. 국방부는 19일 2015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부사관학군단을 2020년부터 정식 운영하고, 부사관학군단 설치 대학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사관학군단이 운용되는 곳은 ▲육군-대전과기대, 경북전문대, 전남과학대 ▲해군-경기과기대 ▲공군-영진전문대 ▲해병대-여주대 등 6개 대학이다. 부사관학군단은 4년제 대학에서 운용 중인 학군단(ROTC)와 마찬가지로 재학 중 학업과 군사교육을 병행해, 연간 30여명을 학교별로 선발하고 있다. 1학년 2학기에 선발된 부사관학군단 후보생들은 2학년 졸업까지 3학기 동안 교내 군사교육과 방학 기간 중 기초군사훈련 및 입영훈련을 받고, 임관종합평가를 통해 각 군 하사로 임관하고 있다. 국방부는 1단계로 현 시범대학 학군단 정원을 각 군 부사관 인력수급 여건을 고려해 2019년 부사관 후보생 선발시부터 각 군 판단하에 기존 30명에서 최대 50명까지 확대하고, 2단계로 2020년부터 각 군 판단하에 부사관학군단 운영 대학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현·예비역 부사관들과 부사관학과 교수들은 '보여주기식일 뿐 우수 부사관 획득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은 아니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예비역 부사관은 "부사관은 장교들과 달리 세심한 임무수행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부사관의 확대보다 병출신의 우수자원을 부사관으로 임관시켜야 한다"면서 "세계 최강의 부사관단이라는 평가를 받는 미군의 경우 병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부사관으로 진급한 부사관단을 NCO(무임관사관)라고 칭하며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의 현역 부사관은 "부사관학과를 비롯한 부사관 관련 제도들이 야전에서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각자의 전공을 통한 전문실무 보다, 추후 육군훈련소와 부사관학교에서 배울 양성교육 정도에 그치는 현행제도는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우수부사관 인력의 확충은 부사관학군단 확대보다, 실무에 강한 우수자원을 군의 간부로 제대로 예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한 부사관학과 교수는 "부사관학군단은 군이 부담해야 할 짐을 대학에 떠미는 꼴"이라면서 "별도의 학군단 시설과 민간교관의 채용 등 학군단 개설 비용 다수를 대학이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용부담과 함께 학사운영에도 부담이 되는 현실"이라며 "군 당국은 다양한 전공자를 부사관학군단을 통해 선발하고 싶어 하지만, 부사관 관련 학과 외에 지원자가 저조해 다수는 부사관학과 학생들로 충원되고 있다"고 대학의 현실을 토로했다. 이 교수는 "부사관학과 내부에서도 부사관학군단에 선발된 학생과 비선발자에 대한 선나누기와 고압적인 기수문화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우수한 병이 부사관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진학 및 자기개발 지원책이 우선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2-19 15:31:1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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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돈인증점 선정 위한 MOU

한돈자조금-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돈인증점 선정 위한 MOU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한돈인증점 선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진행된 협약식은 한돈인증점의 질적 향상과 인증점 선정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돈인증점은 한돈자조금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한, 한돈만을 판매하는 음식점·축산물 판매장으로 소비자에게는 믿고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증점에는 자부심 고취와 영업활성화, 생산자에게는 한돈산업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생산자·판매자·소비자 모두를 위한 공익사업이다. 2019년 2월 기준으로 전국에 운영중인 한돈인증점은 1000개소에 달한다. 향후 양 기관은 협약에 근거해 한돈인증점 선정을 위한 현장 동행심사에 적극 협력하고, 이행에 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해 조율하며, 한돈의 우수성 홍보와 한돈인증점 선정의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하게 된다. 한돈자조금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규 한돈인증점 선정시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 하태식 한동자조금 위원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품목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수입 돼지고기의 원산지 둔갑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가 직접 한돈 판매점을 인증할 경우 대외적인 신뢰도를 더욱 높일 것이다"고 전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전문소비자단체로 소비자를 대변해 소비자의 기본권리 보호와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개선해오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밥상의 대표 먹거리인 우리 돼지 한돈을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한돈인증점 선정 과정에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02-19 15:24:13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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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 후폭풍]카드사-대형 가맹점 수수료율 놓고 갈등↑

신용카드사가 다음달부터 연 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 2만3000여 곳에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3%포인트 인상할 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대형 가맹점의 반발이 거세다. 19일 대형마트·통신사 등 대형 가맹점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부족한 카드사가 그 책임을 대형 가맹점에 떠넘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연간 매출이 9조~10조원에 달하는 대형마트의 경우 카드 수수료를 0.3%포인트 인상할 경우 카드 수수료로만 연간 270억~300억원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나 오프라인 판매 경로가 쇠퇴함에 따라 대형마트 업계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수수료 인상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관계자는 "상생 측면에서 소상공인 등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시작한 것인데 그로 인한 부담을 대형 가맹점에 돌리는 꼴"이라며 "대형 가맹점에 책임을 떠넘기는 게 과연 진정한 상생의 결과인지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통신사 역시 대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카드회사의 수수료 인상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카드 수수료 인상안을 적용했을 때 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를 합친 카드 수수료 비용이 추가적으로 연간 800억원 가까이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카드사에 전기, 가스 등 사회기반서비스에 적용되는 특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건의했으나, 카드사들이 일반 대형 가맹점과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산정했다"며 "대형 통신사의 경우 자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가맹점에 비해 결제 비용 원가가 낮은데도 카드사는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따랐을 뿐이라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통신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카드사들은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카드 수수료율 개편 방안을 충실히 반영했을 뿐이라는 항변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카드사에 각 가맹점별 수수료에 대한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적격비용이란 카드의 부가서비스 등 마케팅 혜택을 이용함으로써 가맹점이 부과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카드사들은 이같은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연 매출 10억~30억원의 가맹점에게는 우대수수료율 1.6%를 적용하고, 500억원 이하의 가맹점에게는 평균 1.9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에는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조정해 수수료를 적절히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즉,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맹점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그동안 전 가맹점에 고르게 분배되던 마케팅비용을 가맹점 별로 세분화해 카드 수수료율을 개편함으로써 일반, 대형가맹점간의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했다는 것. 한 카드사 관계자는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때문에 보전 차원에서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렸다고 보는 것은 틀린 것"이라며 "당연히 일반 가게보다 대형마트에서 추가 할인이나 무이자 할부 등의 마케팅 혜택을 받는 측면이 더 많아 적격비용 수준에서 카드 수수료를 개편한 것이며, 오히려 카드사가 금융당국의 지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적격비용 이하로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산출하면 불법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2-19 15:22:48 홍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