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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 활성화 위해 국방과학 기술료 대폭 인하

침체된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무기 수출시 방산업체에 징수하던 국방과학 기술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춰진다. 방위사업청은 19일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기술료 인하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는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이번 주 개정·시행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과학 기술료는 방사청이나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지적재산권이 적용된 방산물자가 수출될 경우 업체가 방사청 등에 지불해야 하는 징수금으로, 그동안 방산업체가 수출활로를 위한 위험을 무릎쓸 동안 방사청 등은 국방과학 기술료만 챙겼다는 지적이 나온바 있다. 방산물자를 생산, 수출하는 경우 기준 가격의 2~5%를 기술료로 지불해야 했는데, 이러한 부담이 국산 무기체계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방산 수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방사청이 이번에 밝힌 개정 고시에 따르면 국내에서 방산물자를 생산해 수출하는 경우, 현행 국내 조달 가격의 2%를 부과하던 것을 조달가격과 수출가격 중 낮은 가격의 1%만 부과하도록 바뀐다. 방산물자를 해외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판매가격 기준으로 3%에서 2% 수준으로 낮춰진 국방과학 기술료를 지불하면 되고, 해외에서 생산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기준 가격 기준으로 5%에서 것이 3%로 인하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적극적인 호응을 통해 기술료 50% 수준의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기술료 인하 결정은 방산업체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신속하게 범정부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방산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9-02-19 15:34:0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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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일문일답]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당연"

지난해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라 전체 가맹점 가운데 96%가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수수료율을 놓고 불거지고 있는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의 갈등에 대해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19일 "우대수수료 구간을 확대하면서 총 272만개의 가맹점 중 262만6000개의 가맹점(96%)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됐다"며 "지난해 7월 우대수수료 구간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였을 때(84%)와 비교해 12%포인트 증가했다"고 말했다.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으로 연 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에 대해선 이전까지 대형가맹점이 지출했어야 할 마케팅비용이 적격비용에 근거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인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대형가맹점이 협상력을 이용해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 ―마케팅비용 개선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대형가맹점은 마케팅비용을 줄이고 카드사들은 카드혜택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이 있나. "대형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상되는 부분은 기존에 대형가맹점이 지출했어야 할 마케팅비용이다.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에 이뤄지는 마케팅비용 문제는 적격비용에 근거한 수수료율로 이뤄진다. 현재 나타나는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의 마케팅비용 문제는 실제로 대형가맹점이 지출해야 하는 마케팅비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 대형가맹점이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에 벗어나 협상력에 의존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형가맹점이 마케팅비용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경우 카드사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보면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처벌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느냐에 대해선 판단할 수 없지만 논의 진행과정을 충분히 모니터링해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대형가맹점이 일방적으로 인상 수수료율을 받아들이지 못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금융당국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여전법을 보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별도의 문제다. 가맹점과 카드사의 계약은 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이다. 별도의 근거는 없지만 대형가맹점이 협상력(소비자에 대한 불편 등)을 이용해 카드 수수료를 부당하게 내릴 경우는 불법이다. 적격비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법으로 지정돼 있고, 이에 따른 취지,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카드사 부가서비스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TF를 마련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나. "TF를 개최해서 논의했지만 실무적으로 뒷받침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부가서비스 기한 단축과 카드이용자 편의부분이다. 무작정 단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때문에 부가서비스 단축과 관련해 카드회원 가입시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실태조사 중이다. 1분기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가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약관 변경승인과 관련해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했고, 카드사의 경우 부가서비스 감축과 관련해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카드사들이 승소하지 못한 판례가 있다. 기존에 발급된 카드가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실태파악 후 그에 근거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에서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2019-02-19 15:33: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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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5.18 왜곡.폄훼 규탄, 민주주의 역사 교육으로 대응”

▲ 민주화운동 교육 공동 선언 지속 추진, 교육청 간 협력 강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의 5·18 왜곡·폄훼를 규탄하며, 지난해에 발표하였던 '5·18민주화운동 교육 공동선언'을 재차 강조하였다. 협의회는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폄훼했다"며, "5·18민주화운동은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매년 국가 기념식을 열고 있으며, 2011년 관련 자료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돼 국가적·세계적으로 공인된 역사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숭고한 5·18의 역사를 왜곡·폄훼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거룩한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된 민주주의 역사의 정신과 가치를 우리 학생들이 계승할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난 해 3월에 결의한 '5·18 전국화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전국의 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정신을 바르게 교육하고, 관련 도서와 자료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지원과 협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현장체험학습에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의 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제주4·3, 대구2·28민주운동, 4·19민주혁명,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 한국 근대사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 "5·18 왜곡·폄훼를 강력 규탄하며, 전국 모든 학교에서 민주주의 역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 공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심각하게 왜곡·폄훼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숭고한 5·18의 역사를 왜곡·폄훼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5·18정신과 민주주의 역사 발전을 부정한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5·18민주화운동은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매년 국가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관련 자료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돼 국가적·세계적으로 공인된 역사입니다. 이는 4·19민주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평화와 인권의 역사이며 우리 민주주의 발전의 근간입니다. 이에 우리는 거룩한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된 민주주의 역사의 정신과 가치를 우리 학생들이 계승할 수 있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불의한 국가권력의 폭력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인 5·18민주화운동의 계승을 위해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1.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실과 정신을 바르게 교육하고, 관련 도서와 자료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지원과 협조를 강화한다. 2. 전국의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현장체험학습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3. 전국의 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하여 제주4·3, 대구2·28민주운동, 4·19민주혁명,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 한국 근 현대사의 주요 항쟁과 사건들에 대한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2019년 2월 1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19-02-19 15:32:44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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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양조 청년점포 '청년빌리지 오쇼잉' 개업

영상촬영 스튜디오 및 브런치 레스토랑 10곳… 구도심 활성화 및 창업역량 강화 기대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들의 창업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청년점포가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손님맞이에 나선다. 19일 목포시 대안동 보해양조 본사 인근 광장에서 청년점포 '청년빌리지 오쇼잉' 개업 축하 행사가 열렸다. 개업식에는 임지선 보해양조 대표를 포함해 김종식 목포시장, 김휴환 목포시의장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청년상인들을 응원했다. 이날 문을 연 청년점포 10곳은 영상촬영 스튜디오, 핸드메이드 소품가게, 브런치 레스토랑 등 기존 구도심에 없던 업종들로써 주변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해양조 본사에 새롭게 둥지를 튼 청년상인들은 '청년빌리지 오쇼잉'이라는 이름도 직접 지었다. 목포의 문화와 음식을 대표하는 공간이 되겠다는 뜻을 담아 청년점포에는 '오쇼잉'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다. 지난해 10월 보해양조와 목포시는 목포 구도심 활성화와 지역 청년들의 창업역량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후 청년창업자 선발 및 교육,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함께 진행하며 청년빌리지 오쇼잉 개업을 준비해왔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보해는 목포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저렴하게 점포를 제공하게 됐다"며 "청년점포가 목포 시민들은 물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명소가 되어 구도심 활성화에 힘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2-19 15:32:30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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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19년 평택시차세대위원회 위원 모집

평택시, 2019년 평택시차세대위원회 위원 모집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9세부터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2019년 평택시차세대위원회 12기' 위원을 모집한다. 평택시차세대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적 청소년 기구로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및 '평택시 차세대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해 운영된다. 선발된 위원들은 평택시장으로부터 위촉장과 위원증을 수여받고 활동에 따른 봉사확인서도 받게 된다. 주요역할은 청소년정책 종합토론회, 청소년정책제안대회(PT SHOW!) 등 평택시 청소년정책 관련 다양한 의견제시를 통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은 3월 6일까지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11기 이병찬 위원장은 "1년간 활동하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좀 더 커져야 하고 목소리를 내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런 용기를 기르기 위한 단체가 청소년차세대위원회라고 생각하고,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이 아닌 변화를 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2019-02-19 15:32:18 이보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