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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면 맞은 화웨이 사태, 미중 무역전쟁도 '종전' 조짐…국내 경제 영향은

미국 승리로 점쳐졌던 화웨이 사태가 반전되는 모양새다. 유럽 국가들이 화웨이 장비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다. 미중간 무역 전쟁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 국내 기업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탈리아 미셀레 게라치 경제차관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영국과 독일도 같은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초 이들 국가는 화웨이의 통신 장비 입찰을 막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입장을 선회했다. 그 밖에 뉴질랜드와 인도 등 국가에서도 화웨이 장비를 받아들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화웨이도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캐나다에 연구개발 인력을 20% 증원하고 연구비를 15% 늘리는 등 투자 확대를 공언한 것. 궈핑 회장은 MWC19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미국 시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고 밝히며 정면 승부를 공식화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한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렸다. 지난 21일 개인 SNS를 통해 미국기업들이 5G 사업에서 경쟁을 통해 이기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과 합의를 위해 한발짝 양보하는 태도로 돌아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무역전쟁 휴전을 연장하고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초 추진해왔던 양해각서 수준이 아닌, 정식 무역협정을 맺고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중 무역전쟁 마무리는 국내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과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국내 대중·대미 수출량도 타격을 입었던 데다가, 신흥시장 위기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장 미국이 보호무역을 완화하면 수출에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 미중간 무역 감소가 국내 수출에도 수백억달러 수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됐던 만큼, 리스크도 줄어들게 된다. 중국을 겨냥한 관세 인상 조치가 철회되면 자동차와 철강 등 수출길도 회복될 것으로 점쳐진다. 단, 중국의 승리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화웨이 등 중국 IT 업계가 숨통을 트면서 경쟁력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 특히 무역전쟁으로 주춤했던 '중국제조 2025'도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다. '반도체 굴기' 등 위협이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2019-02-25 16:13:49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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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변시 합격 늘려라" 법무부 "이미 많다" 한숨뿐인 로스쿨 10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개원 10주년을 맞은 법조계가 '변시 낭인' 양산과 변호사 포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학생들은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문제삼고, 변호사 업계는 일자리 창출과 법조 유사 직군의 직역침탈에 맞닥뜨린 상황이다. ◆불합격자 누적제…떨어지는 합격률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는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현 입학정원 대비 75%인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시험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입학 정원이 아닌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높여야 암기 위주 공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해마다 떨어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때문이다. 지난해 3240명이 응시한 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9.35%(1599명)에 그쳤다. 2012년도 첫 시험에서 87%였던 합격률은 이후 75·68·61·55%로 줄어들다, 지난해 처음 50%대 밑으로 내려갔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불합격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구조다. 법무부는 2010년 12월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격률을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으로 정했다. 로스쿨 과정의 충실한 이수를 전제로 무난한 합격률을 고려한 결정이었지만, 이 같은 기준은 큰 변화없이 이어져왔다.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점수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1회 시험 합격 점수는 1660점 만점에 720.46점이었다. 이후 2회는 762.03점, 3회 793.70점, 4회 838.50점, 5회 862.37점, 6회 889.91점, 7회 881.9점으로 치솟았다. 법무부는 자체 조정을 거쳤으므로 시험간 난이도나 타회 시험 응시자와의 실력 수준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결국 입학정원 기준 합격률에 합격 점수가 맞춰지다 보니, 수험생으로서는 적정 합격 점수가 몇점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올해 8차 시험에 응시한 서울소재 로스쿨생 A씨는 "합격자 발표 때 관련 내용이 정해지다 보니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낮은 합격률은 시험과목 강의 쏠림 현상으로 이어져, 기초과목이 홀대받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5번 기회로 '끝' 변시낭인 문제 여전 현재 법조인이 되는 길은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로스쿨-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됐다. 취지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 양성이었다. 당초 법무부는 2009년 변호사시험법 설명자료를 통해 '로스쿨에서 충실히 교육받았다면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나라, 고시 낭인이라는 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회'를 내세웠다. 하지만 전국 로스쿨 정원 2000명 중 해마다 불합격자 500명이 누적되는 선발시험 구조가 만들어져, 고시낭인의 자리를 변시낭인이 대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합격률 기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네이버 법률판 인터뷰에서 "(2018년 합격자) 49%는 그해 응시자 대비 수치여서, 그 다음해 합격자를 누적하면 80%가 넘는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발표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에도 합격률 관련 대책은 나오지 않는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실제 누적 응시인원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류하경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변호사시험제도와 로스쿨 운영의 현황 및 문제점' 토론회에서 "누적인원이 포함된 실제 응시인원을 분모로 삼아야 합격률을 알 수 있다"며 "지금 추세라면 8회 변호사시험에서는 로스쿨 입학 정원의 75% 이상인 1500명 이상이 탈락하게 된다. (누적인원 적용시) 정원대비 불합격률 80%가 진실"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석사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는 현행법도 문제로 지적된다. 시험에 5번 탈락한 결과는 8년 허송세월과 1억 빚의 낭인인데도, 현행법이 임신부나 암 투병 환자, 재해민과 파산자 등에게 예외 조항을 두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로스쿨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한의사·약사시험처럼 일정 능력을 갖추면 모두 자격을 줘 시장에 맏기거나 ▲합격자를 1000명으로 줄이거나 ▲응시 기한이 아닌 횟수만 5회로 제한하거나 ▲현행 3년인 로스쿨의 4년제화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시험 통과하면 '배고픈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 변호사가 되어도 레드오션인 법률시장에서 생존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1906년 3명이던 변호사 수는 102년만인 2008년 1만명을 넘었다. 그러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2012년 본격 배출되면서, 같은해 1만4534명이던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기준 2만5882명으로 늘었다. 법무사와 세무사 등 유사직역의 변론권 주장도 부담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달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는 일자리 확보와 유사직역의 변론권 침탈 저지 등이 주요 공약으로 떠올랐다. 25일 임기를 시작한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당선인 시절 "변호사가 부족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유사직역 업무를 이제는 로스쿨 도입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며 "서로 겹치는 업무 영역에서 경쟁해 소비자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장 후보로 나섰던 이율 변호사는 자신의 공보물에 쌀밥이 가득 담긴 밥그릇 사진을 넣고 "배고픈 변호사보다 무서운 맹수는 없다"며 업계의 위기를 강조하기도 했다.

2019-02-25 16:06: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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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 19]5G·폴더블 스마트폰 집결…5G는 기본에 화면 접고, 붙이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5G 시대가 열리는 가운데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19'에서 5G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제품을 대거 선보이며 5G 기술력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25일부터(현지시간)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19는 올해 모바일 업계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행사다. 5G 전용 스마트폰, 폴더블 스마트폰, 듀얼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이 돋보인다. 25일 IT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MWC 19에서 5G 스마트폰뿐 아니라 칩셋과 통신장비까지 전시하며 통합적인 5G 솔루션을 제시한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19'에서 공개한 삼성전자 최초의 5G 스마트폰 '갤럭시 S10 5G'와 통신 장비를 활용해 5G의 초고속 데이터 전송 속도, 초저지연·초연결성 등을 시연해 관람객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갤럭시 S10 5G는 갤럭시 S 시리즈 중 가장 큰 6.7인치의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와 45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다. 미국과 국내뿐 아니라 독일 도이치텔레콤, 영국 EE, 프랑스 오렌지를 비롯해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등 주요 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올 여름 유럽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LG전자는 LG V50 씽큐(ThinQ) 5G를 전시한다. 6.4인치 대화면에 전작인 V40 씽큐 대비 용량을 20% 이상 늘린 4000mAh 대용량 배터리를 채용했다. LG전자는 앞서 한국, 미국, 유럽, 호주 등 올해 5G 서비스를 시작하는 글로벌 시장의 총 10개 이동통신 사업자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판매부터 프로모션까지 광범위하게 협력해 5G 시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때에 제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와 일본의 소니도 5G 스마트폰을 공개한다. 5G 시대에 맞춰 다양한 스마트폰 폼팩터도 등장했다. 5G 시대가 되면서 콘텐츠 전송 속도가 빨라지고 멀티태스킹 환경이 용이해지면서 기존 하나의 스마트폰 화면으로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 폼팩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중 화면을 접고 펼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폼팩터의 혁신의 시작을 알렸다. 폴더블 폰은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이다. 화면을 접은 상태에서는 한 손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화면을 펼친 큰 화면에서는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어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를 전시 중이다. 관람객이 직접 만져볼 수는 없다. 갤럭시 폴드에는 7.3인치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으며, 접었을 때는 4.6인치다. 이 때문에 갤럭시 폴드는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책처럼 안으로 접는 인폴딩 방식을 채택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 후면에 16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듀얼 조리개를 지원하는 1200만 화소 광각 카메라, 1200만 화소 망원 카메라 등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했다. 스마트폰을 펼쳤을 때는 1000만 화소 카메라와 800만 화소 카메라의 듀얼 카메라로, 스마트폰을 접었을 때는 1000만 화소 카메라로 편리하게 셀피를 촬영할 수도 있다. 갤럭시 폴드는 4G, 5G 모델로 출시된다. 4G 모델의 가격은 약 223만원으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4월 26일 출시 예정이다. 5G 모델은 약 250만원으로 5월 중 출시될 전망이다. 화웨이도 폴더블 스마트폰 화웨이 메이트X를 공개했다. 접으면 전면 6.6인치, 후면 6.38인치로 바깥으로 접는 아웃폴딩 방식이다. 화면을 펼치면 8인치의 화면이 된다. 배터리 용량은 4500mAh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4380mAh)보다 많다. 가격은 293만원으로 6, 7월 경 출시 예정이다. 리처드 유 화웨이 CEO는 메이트X 공개 행사에서 "요즘 스마트폰 화면은 6인치인데,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는 접었을 때 화면 크기가 4.6인치에 불과하다"며 "펼쳤을 때도 갤럭시 폴드는 7.3인치에 불과하지만 메이트X는 8인치나 된다"며 삼성전자를 겨냥한 발언을 했다. LG전자는 폴더블 폰 대신 2개의 화면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LG 듀얼 스크린' 공개했다. 탈착식 올레드 디스플레이 형태로 상황에 따라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다. 스마트폰 화면을 덮는 플립 형태로 일반 스마트폰 커버처럼 끼우기만 하면 스마트폰과 연동된다.

2019-02-25 16:06:14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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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회담 리허설/7] 北리설주-美멜라니아 만남 불발, 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2번째 회담이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퍼스트레이디간 만남은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리설주 여사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모두 이번 회담 일정에 나란히 불참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북한 관영매체들은 지난 24일 '김 위원장이 23일 평양역에서 전용열차를 타고 출발했음'을, 김 위원장 수행원 명단을 각각 보도했다. 여기서 리 여사는 언급되지 않았다. 열차를 이용한 장거리 일정이 리 여사에게 부담이 됐을 것이란 게 외교계 중론이다. 리 여사는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 때도 불참한 바다. 멜라니아 여사도 이번 회담에서는 제외됐다. 미국 외신 CBS에 따르면, 영부인실로부터 '멜라니아 여사의 하노이회담 불참'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멜라니아 여사는 작년 신장 수술로 인해 1차 회담에 불참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회담 성과 압박 등을 고려할 때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란 게 외교계 분석이다. 한편 두 퍼스트레이디의 만남 불발을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회담은 1차 회담과 달리,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두 정상의 만찬 행사 때 두 퍼스트레이디가 깜짝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19-02-25 16:05:2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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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금융그룹, 17기 방정환장학금 전달

웰컴금융그룹이 지난 23일 상암동에 위치한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제17기 웰컴금융그룹 방정환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은 장학생에 선발된 학생을 포함해 이들 학부모와 웰컴금융그룹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KBSN스포츠 이향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번 기수에 선발된 장학생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포함해 250명이며 인당 평균 장학금 수혜액은 170만원 수준이다. 장학금은 장학생의 학자금, 방과후 학습비, 수학여행 등 학교 활동에 필요한 분야에 직접 전달된다. 특히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는 방정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의 사연이 소개돼 장학금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하는 자리가 됐으며 뮤지컬 배우 고현경씨와 종합 예술 퍼포먼스 그룹 쇼머스트의 축하무대로 수여식을 꾸몄다. 웰컴금융그룹의 방정환 장학금은 '학자금 지원을 통한 미래인재양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2011년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2000여명의 장학생을 배출해낸 웰컴금융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웰컴금융그룹의 수익 일부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급여의 일부를 출연해 조성한다. 또 웰뱅톱랭킹에 선정된 프로야구선수들도 상금의 일부를 기부해 조성된 12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해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해 15기부터는 국내뿐 아니라 웰컴금융그룹이 진출한 동남아시아 학생들에게도 학자금 지원을 시작했다. 필리핀 현지법인인 웰컴파이낸스필리핀(Welcome Finance Philipine)의 고객 자녀에게도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을 위해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웰컴금융그룹 사회공헌 담당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웰컴금융그룹은 앞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회 이웃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2019-02-25 16:02:10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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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친애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 중금리로 탈바꿈

JT친애저축은행은 지난 4분기 전체 개인신용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신용대출 취급액 가운데 중금리 대출 비중이 약 99%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JT친애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100명 중 99명이 중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 중인 것.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체 개인신용대출 취급 현황을 살펴보면 중금리 대출 규모는 약 1200억원 규모로 전체 개인신용대출 취급액 가운데 99%가 중금리 상품을 이용 중이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15.7%로 자산규모 상위 10개사 중 유일한 연 15%대 평균금리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저축은행중앙회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 공시 기준인 연 16.5%보다도 0.8%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 같은 결과는 JT친애저축은행이 중·저신용자의 금리단층을 해소하고자 중금리 대출을 적극 추진해온 성과다. JT친애저축은행은 지난 2015년 12월, 업계 최초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 '원더풀 와우론'을 출시하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중금리 상품을 ▲원더풀 와우론 ▲원더풀 J론 ▲원더풀 T론 ▲원더풀 채무통합론 등 총 4가지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JT친애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 2012년 국내 출범 당시부터 서민금융의 동반자를 자처하고 고객 중심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서민의 금리 부담을 낮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출범 당시 법정 상한 금리인 연 39%보다 연 10%포인트 낮은 연 29.2%의 금리를 제공했었다"며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2월부터 지속적으로 대출금리를 조정해 업계 상위 10개사 중 가장 낮은 신용대출 금리를 제공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JT친애저축은행은 중금리 혜택을 더 많은 중·저신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 맞춤 금융상품 개발과 더불어 합리적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기존 중금리 상품을 재정비하고 내부 데이터를 활용한 머신러닝 기반 CSS를 도입할 계획이다.

2019-02-25 16:01:34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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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올해 출범 추진… "2030년 전후 10년 미래교육체제 수립한다"

-'법적 구속력 갖는' 교육정책 의결하는 위원회로 격상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올해 안에 출범할 전망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030년을 기준으로 전후 10년의 중장기 교육체제 개편을 추진하게 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25일 오후 4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비공개로 제9차 국가교육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새로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기존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국가교육회의가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정했지만, 대학들에 권고하는 수준이었고 권고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대학의 선택에 따랐다. 교육부는 권고안을 대학들이 이행하도록, 정부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유인하는 방식으로 권고안을 실현하고자 했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사안은 법적 강제력을 갖는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는 대입 개편안 등 개별 사안이 아닌 교육정책의 중장기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로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고, 행정기관인 교육부를 통해 법제화해 교육체제를 개편하는 방식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산업국가 주도의 교육정책 패러다임을 극복할 수 있는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준비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교육 거버넌스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30 미래교육체제'는 2030년을 기준으로 전후 10년에 해당하는 2020년~2040년의 교육체제를 의미한다. 인구절벽과 4차 산업혁명, 세계화 확대 등 사회변화에 대비하는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특히 지속가능한 생태계 속에서 인간의 웰빙을 추구하는 포용적 교육체제 마련을 위해, 오는 10월 한국·OECD 국제교육컨퍼런스를 개최해 OECD 국가 사례를 공유하며 미래교육체제 수립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 행정조직은 기존 국가교육회의 인원이 그대로 맡는다. 다만 기존 소수관료와 전문가 중심이 아닌 초정권적·초정파적 사회적 합의에 기반 해 교육정책을 결정·추진하도록 위원을 구성할 방침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제도적·물리적 기반 조성도 본격화된다. 국가교육회의는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주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후 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법률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협의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준비단을 구성해 위원회 출범을 준비할 예정이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새로운 교육개혁 거버넌스 기구가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 방향을 잘 담아 올 해 안에 성공적으로 출범하도록 국민, 사회 각 분야 등과 허심탄회 한 대화를 통해 국민적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2-25 16:00:0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