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 “광주형 일자리는 고통받는 청년을 위한 길 이다”
광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만들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서다. 광주시와 현대차 투자지분은 자기자본의 각각 21%와 19%에 불과했지만 당장 나머지 60% 추가 투자부터 확보해야 한다. 노동계 반발도 심상찮다. 현대기아차 노조와 민주노총 등은 이미 '광주형 일자리 철회를 위한 3년 투쟁'을 선언한 상태다.광주형 일자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용섭 광주시장을 25일 만나 광주형 일자리 의미와 기대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차 간 자동차공장 투자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광주형 일자리의 물꼬를 텄는데, 이번 협약의 의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유례없는 지자체 주도의 노사상생 일자리 사업을 처음으로 성사시켰다. 광주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역사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한국경제 미래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광주형 일자리는 4대 원칙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원하청관계개혁, 노사간 공동책임경영)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고비용 저효율'의 한국경제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고임금 때문에 해외로 나가려 했던 기업들의 발길을 국내투자로 돌리고, 이미 해외에 나가있는 제조업들이 국내로 되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 효과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이나 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광주형 일자리가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국민 삶의 질 하락 등의 문제들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 때문이다. 광주에서 이 모델을 성공시켜 자동차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성공을 뒷받침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대차와의 자동차공장 투자협약 체결식 때 "광주형 일자리는 경제 민주주의의 불씨가 되고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포용국가의 노둣돌이 될 것이다"고 강조하셨다.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생산되는 차종은 내연자동차, 그것도 소형 SUV이다.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차 생산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과 전략은? ▲단계적으로 접근 할 것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친환경차가 수요도 많지 않고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경차인 SUV 내연차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미래형 친환경 자율주행 차량의 생산라인도 검토하겠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주요 내용 중 적정임금에 따른 사회적 복지환경 조성에 관심이 쏠린다. ▲자동차공장이 들어서는 빛그린산단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대표적 산단으로 육성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주거, 보육, 문화, 교육 등 노동자의 삶 전반에 대한 복지혜택을 드릴 것이다. 행복 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22년까지 1324억원을 들여 빛그린 산단 인근에 1,100호(행복주택 500, 임대주택 600)를 건설할 예정이며, 이곳에는 자동차 공장 직접고용자 1,000여 명과 산단내 부품 공장 근로자들이 입주해 생활할 것이다. 빛그린산단 근로자들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억원(국비20억)의 사업비를 들여 직장 어린이집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핵심인 노사상생 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도 건립할 것이다. 빛그린산단 근로자들의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개방형체육관도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고, 빛그린산단과 진곡하남산단을 연결하는 빛그린산단 진입도로(10.55㎞ 4차선)가 2023년까지 1016억원을 들여 개설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1월 14일 '노사상생도시'를 선언했다. 그 배경과 내용은. ▲노사민정 대타협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지난 1월 14일 대한민국 최초로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선언했다. 광주는 그동안 산업의 불모지나 다름 없었다. 특별한 자원이 없고 한반도 남녘이라 입지여건도 좋지 않고, 국제공항도 없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정의로운 역사가 오히려 투자가들에게는 저항과 투쟁의 도시로 비춰진 측면도 있었다. 이런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광주가 노사상생도시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노사상생도시 광주는 노동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드리고, 투자가에게는 적정 수익을 드리는,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드는 것이다. 노사분쟁과 갈등이 일상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사상생도시를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광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정신과 대의를 쫓아 자기희생을 통해 역사의 물꼬를 바로 돌린 곳이 바로 광주다. 이제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한국경제를 다시 세워야할 책무가 광주에 주어졌고, 광주시민들은 이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다. 노사상생도시 실현의 첫 걸음이 바로 광주형 일자리사업의 성공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업무지시 1호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였고, 시장님이 부위원장을 역임하셨다.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일자리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2017년 5월 16일, 일자리위원회 초대 부위원장으로 임명받았고, 2018년 2월 7일까지 9개월 동안 일자리 정책의 1단계인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완성했다. 국정운영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문재인 정부 5년 일자리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할 5년 로드맵 완성했다. 이젠 차별받고 소외받는 고향으로 돌아와 이곳에서부터 일자리 정책을 성공시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균형발전, 혁신성장?소득주도 성장의 우수 사례로 타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정치권과 사업의 진행과정, 성과를 수시로 공유하며,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이미 정부차원에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 추진 계획이 나오고 있는만큼 그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일자리 문제 외에 2019 광주시가 추진할 핵심사업, 이용섭 시정의 핵심 기조는 무엇인가. ▲지난 7개월은 궤도를 이탈한 광주시정을 정상궤도로 안착시킨 기간이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비롯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광주역·송정역 개발 사업, 군공항 문제에 이르기까지 길게는 수 십년, 짧게는 수년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과제들이 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묵은 현안들을 해결하느라고 정작 이용섭표 정책은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올해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공약과 그동안 강조했던 정책들을 시행하도록 하겠다. 광주는 역사의 고비마다 정의롭고 당당했다. 이제 정의로운 도시가 풍요로운 도시가 되는 역사의 대명제를 실현해야 한다. 민선7기는 혁신에서 시작하여 혁신으로 끝나고 혁신으로 성공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도, 품격있는 문화도시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도 모두 혁신에서 시작한다.―오는 7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준비상황과 북한선수단 참가 전망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7월 12일부터 31일간 광주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200여 개 국가에서 1만5천명이 참가하고, 세계 10억 명이 생중계 시청하는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중 하나다. 특히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예술단의 대회 참가에 대한 기대가 높다.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력하고 있으며, 2월 15일 스위스 로잔에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북한 문체부 장관에게 대회 참가를 정식 요청했다. 세계수영연맹(FINA)에서도 북한 선수단의 참가비용과 중계권을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만큼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의 물꼬를 튼 대회였다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남북이 하나 되어 평화의 물결이 넘실대는 대회가 되도록 준비하겠다. ―도시철도 2호선이 16년간의 긴 논란 끝에 올해 첫 삽을 뜨게 되었다. 사업 추진 계획은.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대한 공론화는 어떤 지역의 공론화보다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를 통해 협치 행정의 성공 모델을 만들었고, 생활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학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한국정책대상'을 수상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저심도 방식 건설로 결론이 남에 따라 실시설계와 교통환경영향평가, 중앙정부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서둘러 올해 상반기에 착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 반대 측에서 제기하였던 경제성, 안전성, 미래교통체계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안전?신속?친환경 명품도시철도'를 만들겠다.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지만원 씨 등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종북좌파들이 판을 쳐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등 망언이 나왔다. 광주는 5?18 항쟁의 당사자로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난 5·18민주화운동을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을 보면 울분과 분노와 함께 측은감 마저 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 세 의원(김진태, 이종명, 김순례)를 당에서 즉각 제명해야 한다. 국회 윤리위원회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모든 당이 제소한 한국당 의원 3명을 의원직에서 즉각 제명해야 한다. 역사는 올바르게 기억되고 기록될 때 강한 힘을 갖는다.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을 부인하는 '홀로코스트 방지법'을 만들어 역사 왜곡에 맞서고 있다. 국회는 5·18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5·18역사왜곡처벌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법원은 5?18민주역사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사건들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그리고 조속히 처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말씀. ▲대한민국과 세계의 이목이 광주에 집중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때문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고, 수영대회는 대한민국의 위상,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이다. 광주형 일자리와 세계수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다. 광주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미래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