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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결손 여파 1~5월 나라살림적자 74조

법인세 등의 국세수입이 줄면서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지난해 대비 22조 원 불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누계 총수입은 258조2000억 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42.2%였다. 누계 총수입은 국세수입 감소에도 세외수입·기금수입 등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6000억 원 증가했다. 1∼5월 세외수입은 13조8000억원으로 1조원 늘었다. 같은 기간 기금수입도 9조7000억 원 늘어난 93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5월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9조1000억원 줄어든 151조 원이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은 늘었지만 대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결손(-15조3000억 원) 탓에 수입이 줄었다. 5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 영향으로 23조 원 증가한 310조4000억 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47.3%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22조 원 늘어난 수준으로, 5월 기준으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77조9000억원) 이후 가장 높다. 정부 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1조6000억 원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17조9000억 원 늘어난 1146조8000억 원이었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 원,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000억 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4조1000억원 만기상환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만기 재투자로 3개월 연속 순유입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1 16:06: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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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전업계, 살생물제 안전관리 협약

환경부가 오는 12일 한국소비자원 및 가전제품 업계와 '가전제품 살생물제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가전제품 업계가 완제품 및 부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할 때 승인 받은 살생물제를 필요한 곳에만 쓰도록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관련 제도 이행 역량을 높여 소비자 안전 강화에 나선다. 가전제품 업계는 승인받은 살생물제와 화학물질만 사용하고 사용량 저감을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살생물처리제품에는 항균력 99% 등의 주장이나 과대광고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가전제품 살생물제 지침서 마련과 사전 시범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공급망내 협력사 교육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안전한 가전제품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가전제품업계와 원활하게 협력한다. 환경부는 가전제품의 제조 및 공급망 내에 살생물제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화학 관련 제도의 이행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대상 업종을 확대해 주요 완제품사를 중심으로 부품사와 원료공급사 등 공급망 내에 살생물제와 화학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식이 가전제품 업계, 정부가 협력해 살생물제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미리 구축하고, 완제품 제조사들의 노력이 부품사와 원료공급사 등 공급망 내에서 함께 공유될 수 있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1 16:05: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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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감산에도...국내 철강사 실적 회복 '난항'

중국산 철강 기업이 낮은 수요와 수익성 악화로 감산에 들어갔음에도 국내 철강사들은 여전히 긴장감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중국산 제품의 재고 떨이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도 놓여 국내 기업들은 반덤핑 제소 준비에 분주하다. 정부 역시 중국산 제품의 국내 대량 유통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올 들어 3월까지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특히 지난 3월 생산량은 전년 대비 7.8% 줄었다. 장기간의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생산 억제기조가 힘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중국의 공급 축소가 지속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 남부에서 빈번한 열대성 폭풍이 건설 활동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또한 이미 발표된 부동산 부양 정책들이 추진력을 잃고 있으며 여름 비수기 동안 시장을 크게 회복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회복세를 보일지라도 중국 철강 마진이 급격하게 축소된 상황에서 전년동기대비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가동률이 전망된다. 다만 중국 기업의 감산에도 여전히 국내 철강사들의 실적 회복이 어려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줄지 않고 있다. 그동안 중국산 저가 수입물량이 과도하게 시장에 밀려들면서 국내 업계들은 피해를 입어왔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8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3% 감소했으며, 현대제철은 영업이익 558억원으로 전년 대비 83.3% 감소할 정도로 시황 악화 수준은 심각하다. 이에 국내 철강사들은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제소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수요부진으로 남는 물량을 저가로 대량 판매하며 시장가격을 왜곡하며, 엔저를 등에 업고 가격을 낮춘 일본산 제품이 속속 수입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국내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한국철강협회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로 수입된 열연강판은 전년보다 24.4% 증가한 422만2000톤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본산은 221만7000톤, 중국산은 179만톤으로, 각각 전년보다 수입량이 29.9%, 26.0% 늘었다. 현대제철은 중국산 후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하기로 결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따른 피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 포스코 또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덤핑 조사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제품 국내 생산량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나 반덤핑 조사에 대해 찬반 의사를 밝힌 국내 생산자(무응답 제외) 중 5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열연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철강사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상충해 반덤핑 제소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산 열연제품을 수입해 가공한 뒤 재수출하는 국내 철강사들이 저렴한 중국산 수입재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 반발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철강의 감산과 수요 회복으로 하반기 수급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은 보수적으로 내다보고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2024-07-11 16:04:38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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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햇사과 올해처럼 기다린 적 있었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사과 가격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11일 대구 지역을 방문해 햇사과 생육상황 및 출하 일정 등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특히 "올해만큼 햇사과를 기다렸던 적이 없었다"며 ""이번에 출하가 시작된 썸머킹에 이어 쓰가루(아오리), 홍로 등 조·중생종 사과 출하가 7월 중하순부터 본격화되면, 시장 공급도 충분해지고 가격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높아 부담이 컸던 국민들의 장바구니가 한결 풍성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출고 물량의 소비지 배송에 나선 운송 차량을 직접 환송하기도 했다. 그는 대구 군위군에 위치한 대구경북능금농협 군위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햇사과 선별 및 출하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사과 생육과 재해대응 상황 등을 살펴봤다. 송 장관은 "국민들이 매일 드시는 사과, 토마토 등 식사 대용 과일·과채에 대해서는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겠다"며 "병충해, 재해 피해를 최소화해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2024년산 햇사과(품종: 썸머킹)를 생산하고 출하하기 위해 노력한 농업인·관계자 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출하된 썸머킹 품종은 군위가 주산지로, 초록색의 여름사과로 널리 알려진 쓰가루(일명 아오리) 품종보다 10여 일 빨리 수확된다. 군위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경우, 이날부터 대형마트, 대형슈퍼마켓, 공영홈쇼핑 등에 총 140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1 16:00: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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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탄소감축, AI 가전 활용하면 어렵지 않아요"

가전제품 관리 앱의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하고 자동 수요반응(AutoDR)을 통해 손쉽게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축을 실천하는데 민관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선장위원회, 삼성전자와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남호 산업2차관,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 박찬우 삼성전자 부사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삼성전자 가전제품 관리 앱의 AutoDR 기능을 통한 에너지절약 및 탄소감축 인식 제고를 위한 국민 실천 캠페인을 개발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쉼표-탄소편' 대국민 캠페인 실행을 위한 국민 DR(Demand Response, 수요반응) 발령 시간 데이터 제공 및 가전제품 관리 앱 연동, 대국민 탄소중립·녹색성장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지원 등에서 본격 협력할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에너지절약은 필요하지만 불편하다는 인식도 여전하다"며 "국민DR 발령 신호와 가전제품 관리 앱의 연동을 통한 에너지쉼표-탄소편 캠페인은 참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이 힘을 합쳐 보다 쉽게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돼 매우 고무적이다"고 했고, 삼성전자 박찬우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차별화된 인공지능 기술로 실질적으로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11 16:00: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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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할리스에프앤비, KG프레시와 흡수합병 '종합 식품외식 기업' 발돋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할리스를 운영하고 있는 ㈜KG할리스에프앤비(이하 KG할리스에프앤비)가 종속회사 ㈜KG프레시(이하 KG프레시)를 흡수합병하고 종합 식품 회사로 거듭난다. KG그룹은 2015년부터 식품·외식 관련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 일환으로 2020년 KG할리스에프앤비를 인수했으며 2022년에는 KG프레시를 종속회사로 편입하며 식품 사업에 진출했다. 그리고 지난 10일 KG할리스에프앤비는 KG프레시와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종합 식품외식 기업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할리스는 1998년 문을 연 커피 전문점으로 시그니처 메뉴와 다양한 시즌 메뉴, 컬래버레이션 마케팅 등을 통해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영역(B2C)을 구축하며 성장했다. 전국 대형 마트 및 편의점 등에 스틱 커피, RTD 음료 등을 출시해 소비자들은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할리스를 만날 수 있다. KG프레시는 1996년 양념육 제조업으로 설립됐으며, 대형 유통 브랜드에 육류를 공급하며 성장한 기업 간 거래(B2B) 중심의 육가공 전문기업이다. 원재료 소싱, 제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측면에서 강점을 가졌다. 이외에도 HMR(가정간편식) 등의 사업에 진출하는 등 풍부한 유통 인프라를 갖췄으며, 해외 진출 등을 통한 사업 다각화까지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KG할리스에프앤비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KG프레시의 합병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각 사는 양사가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제휴 및 노하우를 통해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특히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어 합병 이후 종합 식품외식 기업으로서 날개를 펼칠 예정이다 이종현 KG할리스에프앤비 대표는 "이번 합병으로 고객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마케팅, 브랜딩 전략 등에 강점을 가진 KG할리스에프앤비와 독보적인 기술력과 풍부한 인프라를 갖춘 KG프레시가 각자가 가진 강점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브랜딩, 생산, 유통 등 다방면에서 양사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합병을 위한 절차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고, 임직원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7-11 15:44:12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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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노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결사반대"

아시아나항공 노조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과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독과점 시장 형성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국가 항공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해 합병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점유율이 60% 이상인 상황에서 합병이 진행될 경우 독과점 시장을 형성해 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중복 노선 정리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슬롯 반납으로 인한 한국 항공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다.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최도성 위원장은 "인수합병 관련 직원들의 고용 및 처우 등을 논의하고자 대한항공 경영층과 접견을 시도했다"며 "노사협력팀을 통해 지난 2월, 3월, 5월 총 세 번에 걸쳐 의사를 전달했으나, 어떠한 응답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부문 분리매각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에어인천'이라는 소규모 화물 항공사를 선정했다"며 "향후 대한항공과 경쟁할 수 없는 항공사에 매각함으로써 유럽집행위원회(EC)의 인수합병 승인 조건을 형식적으로만 이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권수정 위원장은 "통합 없이는 경영정상화가 불확실하다던 2020년 선언과 달리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는 급속히 호전되고 있다"며 "아시아나항공 부실의 근본 원인인 그룹 오너리스크도 해소됐다"고 말했다. 두 노조는 분리 매각과 인수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며, 제3의 그룹에 통매각하거나 아시아나항공의 독자적인 생존으로 두 FSC의 경쟁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유럽집행위원회(EC)의 승인 조건이 고용승계인 만큼 조종사들의 사직을 불사해서라도 합병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아시아나 조종사·일반노조는 이날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최도성 위원장은 "원 대표는 올해 도입돼야 할 A350 항공기 두대를 인수합병 전 대한항공에 이관해 연 수십억원의 영업이익을 포기했다"며 "그 과정에서 충분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가기간산업의 자율경쟁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인수합병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조 측의 주장하는 3자 매각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차입금 증가와 이자비용 상승, 2000%가 넘는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돼 독자생존은 불가능하며 제3자 매각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미 3조6000억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아시아나항공에 추가 혈세 투입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노조와 접촉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업결합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와의 접촉은 법적 우려가 있다"며 "다만 여러 차례 공언했던 것처럼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을 것이며 에어인천으로 이전할 직원들을 위해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협상 중이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또 "세계 항공 시장은 완전경쟁 체제로 일방적 운임인상 및 독점이 불가능하며, 경쟁당국의 관리하에 시장 경쟁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정조치에 따른 슬롯 이관의 대부분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을 대상으로 이뤄져 국부유출 우려는 거의 없다"고 부연했다.

2024-07-11 15:37:17 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