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60년 한국 정부부채 세 곱절로 불어날 수"
한국이 현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할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35년쯤 후 1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이 국제기구에서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은 일본의 1/4, 미국의 1/2 수준을 보이는 등 주요국에 비해 꽤 낮다. 아직은 총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양호한 수치 유지가 가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인구의 빠른 고령화 여파로 구조개혁 및 재정건전성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OECD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50% 안팎에 머물렀다. 반면, OECD 평균은 100%를 넘어섰다. 미국를 비롯해 프랑스와 캐나다, 영국 등이 100%대를 나타냈다. 이탈리아는 150%에 근접했고 일본의 해당 비율은 200%를 훌쩍 넘어 250%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구조개혁 등이 미진할 시 향후 상황은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OECD는 "공공 재정을 강화하는 조처가 없다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오는 2060년까지 150%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 수준인 50%의 3배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대응책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고령층 고용을 늘리면 이 비율을 2060년에 110% 내외로, 여기에 정년연장 조처가 더해지면 70%대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이 둘에다 청년·여성·외국인 고용 확대를 추가할 시 60%대까지 낮출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에, 고숙련 외국인력의 이민 촉진 등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봤다. 유학생과 기업가, 고소득자 등에 적용되는 비자 규제를 완화하고, 장기근속 미숙련 근로자의 숙련인력비자 취득 요건 문턱도 낮출 것을 제언했다. 한국이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중소기업에 관용적인 정부 지원이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초래해 왔다고 OECD는 평가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제한적으로 활용 중인 '졸업제도' 적용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고물가·고금리로 민간소비가 그간 제약된 바 있으나 하반기부터 내수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반도체 부문 수출개선에 힘입어 성장이 강화되고 물가상승률은 점차 둔화할 것으로 봤다. 다만, 미국·중국 간 무역분쟁 심화 가능성에 따른 국내 공급망 확보 관련 불확실성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순가처분 소득 대비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 및 부동산PF(기획대출) 등도 위험요인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