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050세대, 제조업 구조조정 영향에 고용둔화 직격탄
지난해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40~50대 고용시장의 부진은 제조업 구조조정과 내수서비스 부진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의 고용둔화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실업자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같은 제도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노동리뷰 4월호에 수록된 '2018년 40대 및 50대 노동시장 평가와 특징'에 따르면 2018년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9만7000명 증가해 고용률은 전년대비 0.1%p 감소한 60.7%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25~29세를 중심으로 고용개선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30대의 경우 전년대비 취업자 수가 6만1000명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인구가 11만7000명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고용률은 0.4%p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각각 20.7%, 24.5%를 차지하며 굵직한 허리를 담당하는 40대와 50대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노동시장의 부진이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40대 초반(40~44세)의 경우, 20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취업자가 동반적으로 감소해 전년대비 10만6000명 감소했고, 40대 후반(45~49세)은 취업자가 1만1000명 감소하면서 고용률이 0.7%p 감소했다. 50대 초반 취업자는 2만4000명 감소해 고용률은 전년대비 0.4%p 감소했다. 50대 후반의 경우 취업자가 6만8000명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0.1%p 증가했으나, 최근에는 고용률이 다시 낮아지고 있다. 보고서는 2018년 40대 고용부진은 일부 산업에서 기저변동이 발생한 영향이 있지만 무엇보다 제조업과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기존 고용을 이끌어오던 산업에서의 고용이 부진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소매업의 경우 주로 5인 미만 사업장(3만9000명 감소)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는데, 이는 주로 편의점이나 소규모 마트에서의 고용이 부진해진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제조업의 경우 2017년 40대 취업자수가 대폭 감소(5만1000명)한 후, 2018년 3월까지 조금씩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나(1분기 1만6000명 증가),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과 의복섬유 등 노동집약적 업종의 부진으로 4월 이후 취업자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50대는 인구증가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는 증가했지만 제조업(2017년 3만6000명 증가, 2018년 4000명 증가), 건설업(2017년 3만7000명 증가, 2018년 1만3000명 증가)에서의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됐다. 제조업에서는 상용직의 취업자는 201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으나(2017년 3만1000명, 2018년 3만2000명 증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이 감소한 것이 제조업 고용둔화의 원인이 됐다. 한편, 실업자 및 실업률이 증가한 것도 40대 및 50대 노동시장의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층은 대학교 재학 및 진학준비를 하고 고령층은 '휴식, 가사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인구로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40대와 50대는 취업자의 감소가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닌 실업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장년의 실업과 불안정한 소득은 고령층 진입과 동시에 노인빈곤으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의 고용둔화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실업자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같은 제도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경기부양을 통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