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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포승지국 공유수면 매립지 평택 귀속 촉구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경기도 평택시 땅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조속히 경기도 평택시로 귀속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31개 시장군수는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조속히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개발당초인 기본계획부터 평택시 포승지구에 포함하여 항만개발이 됐고 평택시에서 모든 기반시설이 제공됨은 물론 평택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갯벌을 매립한 지역으로 제3자 입장에서 바라봐도 당연히 평택시 관할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임을 천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은 사항에서 관습법적 해상경계선을 들어 서부두 외항 제방을 결정했고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관할권이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불합리하게 나눠져 해상경계선으로 결정 것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있는 해상경계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공유수면 매립 토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또한,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서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의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행정의 효율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5년 5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962,350.5㎡ 중 679,589.8㎡는 평택시로 282,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그러나 충청남도(아산·당진)는 법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불복하여 2015년 5월과 6월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결정하는 것만이 법을 존중하는 사회로 가는 것이다"며 "경기도 평택시로 조속히 귀속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19-06-10 14:42:01 이보헌 기자
정부-지자체,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

국토통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1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를 실시해 시스템 간 차이 없이 동일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은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군·구로부터 각각 데이터를 받아 공개해 취합 시점, 기준 등에 따라 정보가 달라 이를 이용하는데 혼란이 있었다. 국토부가 실거래 데이터를 총괄해 취합한 후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함으로써 서울·인천·경기도에서도 같은 정보를 볼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실거래 정보 기준을 계약일로 정했다. 국토부는 지금도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전까지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일 기준의 정보를 사용해왔다. 계약일과 부동산 거래 신고일 사이에는 최대 60일의 시차가 발생한다. 국토부는 계약일 기준 10일 단위로 실거래 정보를 공개해왔지만 앞으로는 1일 단위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통일된 실거래 정보는 11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각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로 연간 약 20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실거래 정보에 혼선이 없어졌다"며 "프롭테크(정보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서비스) 분야의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06-10 14:40: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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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저축은행, 송파 독거노인가정 위한 '착한누리 나눔박스' 전달

KB저축은행 임직원들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해 지난 7일 송파 노인복지회관에서 'KB저축은행 착한누리 나눔박스' 전달 기념식을 가진 후 복지관 직원들과 함께 송파구 내 보훈 및 독거 노인 가정 100가구에 의료기기와 생필품 등을 담은 착한누리 나눔박스를 전달했다. 나눔박스는 기관지가 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가래제거기, 파스 등의 의료기기와 함께 쌀, 간편식 등의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됐으며 KB저축은행 임직원들이 마음을 담아 직접 박스를 만들고 포장했다. KB저축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을 대표하는 브랜드인 '착한누리'의 누리는 온 세상이라는 뜻으로, '더욱 착한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뜻 깊은 실천을 위해 KB저축은행은 평소에도 지역사회에 기반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착한누리 나눔박스 전달도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과 함께 소외된 이웃들과의 소통을 위해 이뤄졌다. 6.25 참전용사인 한 어르신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잊지 않고 찾아줘서 고맙다"며 "지원해준 의료기기와 생필품들은 많은 보탬이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KB저축은행은 형편이 어려워 치과 진료를 제 때 받지 못하고 계신 독거 어르신의 치료 비용을 후원하기로 했다. 신홍섭 KB저축은행 대표는 "우리 임직원들이 힘을 모아 만든 착한누리 나눔박스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보훈가정과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며 "앞으로도 KB금융그룹의 미션인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소소하더라도 먼저 나눔의 손길을 내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2019-06-10 14:34:52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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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잠실 잇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들어선다

서울에 코엑스와 잠실을 잇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문 역할을 하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영동대로 삼성역~봉은사역 630m 구간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C), 도시철도(위례신사), 지하철(2·9호선) 및 버스·택시 환승시설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다. 광역복합환승센터에는 철도통합역사 외에 버스환승정류장(52개 노선 운영 중), 주차장, 환승시설, 지상광장, 공공·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 지상광장에서 지하 4층까지 자연채광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며, 보행동선을 최적화해 평균 환승거리(107m)와 시간(1분 51초)을 서울역보다 3.5~4배 단축했다. 시는 연내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고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착공에 들어간다. 복합환승센터 공사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조속한 사업 실현을 위해 국토부와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19-06-10 14:25:4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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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OTT 사업자 의견 수렴…"법·제도 마련 고민해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인터넷 기반 동영상서비스(OTT)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곰TV, 아프리카TV, 엠군, 왓챠플레이, 판도라TV 등 5개 OTT 사업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OTT사업자는 방송·통신 시장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비단 자본력에 의존하지 않고 잠재가치가 높은 독창적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업자들은 그간의 사업 경과와 OTT 활성화 전략, 향후비전 등을 설명하고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경쟁격화로 OTT의 사업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망 이용료 산정과 OTT 제도화에 있어 글로벌 사업자와의 형평성 확보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OTT의 부상으로 미디어시장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글로벌 차원의 법·제도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며 "국회 등 관련 논의 시 제기된 우려사항이 면밀히 검토되도록 하고 OTT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5G 시대의 본격 개막과 방송·통신 기업 간 인수합병 등이 예정된 올해가 OTT에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골든타임임에 따라 긴밀한 협력으로 방송·통신 분야의 새 시장 기회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기존 방송·통신사가 운영 중인 OTT 사업자 등과의 간담회를 추가로 열고, 업계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2019-06-10 14:20:03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