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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갈등 심화…노조는 주총 무효 소송에 파업이어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 통과 이후 장기 파업에 돌입한 노조가 주총무효 소송 준비와 함께 부분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4일까지 매일 4시간 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파업과 별도로 금속노조 법률원 주관으로 주총 무효소송에 돌입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소송에 참여할 주주들을 모집하고 있다. 노조는 주주모집이 완료되는 대로 주총무효 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개최된 현대중공업의 주총이 주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위법이라 보고 당시 주총에서 처리된 법인분할 안건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당시 주총장인 동구 한마음회관이 노조 점거로 봉쇄돼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장소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으며, 법원 검사인 입회하에 주총이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현재 사측의 법인분할에 반발해 지난달 16일부터 매일 크고 작은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 사측이 법인분할 주총을 강행한 이후 추가 파업에 나서는 등 장기투쟁 체제로 전환했다. 노조는 11일 오후 1시, 12~13일은 오전 8시, 14일은 오후 1시부터 각각 4시간 부분파업하고 법인분할 무효 집회를 열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현장실사가 이번 주 중에 재개될지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현장실사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지만 지난 3일 노조 반발로 무산 된 뒤 아직까지 재시도 하려는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마음회관에서 있었던 노조의 기물파손 행위와 관련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현장실사는 이번 주 내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확실한 일정은 현재로서 알 수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사 갈등에 정치권도 입을 열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위법성과 사측폭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불법행위를 엄정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2019-06-10 14:57:35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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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배터리 기술침해 맞소송…LG화학 "유감스럽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침해 소송이 맞소송 사태로 번졌다. 피소당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대해 "근거 없는 소송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 규모의 맞소송을 낸 것.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LG화학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5월 LG화학의 소송 제기 직후 SK이노베이션 측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력을 빼 온 것이 아니라 지원자 스스로가 이직을 선택한 것이며 정당한 영업활동이었다는 게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도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온 상황에서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LG화학의 이번 소송이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경쟁사는 2011년 리튬이온분리막 사업 소송 때도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후에야 합의 종결한 바 있다"면서 지금이 그때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LG화학은 서울중앙지법에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 특허권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2년 특허심판원도, 2014년 서울중앙지법도 LG화학의 패소를 판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장에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연구가 1992년 시작돼 2011년 대한민국 최초 양산 전기차 기아 레이에 공급되는 등 산업을 주도해 왔다는 주장이 담겼다. 회사 측은 "이번 법적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유감을 표했다. LG화학 측은 "자사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경쟁사에서 맞소송을 제기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ITC에서 본안 심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안"이라며 "'근거 없는 발목잡기'라는 표현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LG화학은 이번 사안을 용인하면 산업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쟁사의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활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기업의 투자 심리가 저해된다는 의미다. LG화학 측은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산업생태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면서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에 제기된 ITC 소송은 지난달 30일 조사 개시 결정이 났으며 내년 6∼7월 예비판결, 11∼12월 최종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19-06-10 14:55:0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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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업무협약 체결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업무협약 체결 평택시는 11일 평택시의회, 수원지방·가정법원평택지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평택교육지원청, 평택경찰서 등 16개 아동 관련 기관이 하나 되는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조성을 위한 민·관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권영화 시의회 의장, 장한주 평택경찰서장, 양미자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실천, 아동 예산 확보, 아동권리 홍보, 아동 안전 조치 등 아동친화도시에 필요한 10개 원칙이 시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아동친화도시란 만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되는 지역시스템을 구축한 도시를 말하며 유엔 소속 아동구호기관인 유니세프(UNICF)의 한국대표기관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심사해 인증한다. 정장선 시장은 "아동이 살기 좋은 시민 중심 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올해 3월부터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 협의회(APCFC)가입,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향후 아동관련 사업 및 예산을 전수 조사하고 아동 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2021년까지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2019-06-10 14:54:30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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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文→이해찬→양정철 잇따라 만난 '김경수'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향한 정계의 시선이 뜨겁다. 김 지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 유력 인사들과 잇따른 만남 행보를 선보였기 때문이다. 우선 김 지사는 지난 5일 창원에서 열린 환경의날 기념식 때 문 대통령을,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인근 한 식당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0일 창원 경남도청에서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을 각각 만났다. 김 지사가 지난 5일을 기준으로 엿새간 여권 유력 인사들과 회동을 갖자 '여권 실세로서의 위상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정계 안팎에서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0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김 지사는 작년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직에 당선됐다"며 "경남은 여권 불모지로 정평이 난 곳 아닌가. 김 지사는 이때부터 여권의 미래권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따라서 김 지사와 여권 유력 인사들의 잇따른 회동은 다양한 해석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내년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PK(부산·울산·경남)지역 사수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0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 유력 인사들과 잇따른 만남을 가지고 있다"며 "이 대표는 김 지사를 만나 '전폭 지원'을 언급한 것으로도 안다. 이런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것은 '관건선거 기획'이라는 뒷말을 나을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김 지사-이 대표 회동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동에서 김 지사가 경남경제 회복을 위한 중당당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고, 이 대표는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지사-이 대표 회동은 '보석 후 김 지사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게 민주당 측 전언이다. 김 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 때 '드루킹(민주당원 댓글 조작 주범)'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019-06-10 14:51:2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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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한국당 없이 '반쪽 회의'… "이 꼴 난 건 민주당 때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사법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강행 후 처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불참으로 '반쪽 회의'에 그쳤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한국당 간사 윤한홍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만 참석했다. 나머지 보수권 의원은 합의한 의사일정이 아니란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사개특위 활동 시한이 이달 말 끝나는 것을 고려해 패스트 트랙 지정 법안 논의를 미룰 수 없어 관철해야 한단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당 간사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당은 오늘 회의 개의를 반대했다"며 "앞서 위원장과 간사에게도 회의를 열기에 앞서 원내지도부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먼저라고 말한 바 있다"고 항의했다. 다수의 힘에 의해 합의정신이 일방적으로 무시됐다는 게 윤 의원 설명이다.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윤 의원은 개의 15분 만에 퇴장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6월에는 임시국회를 반드시 열도록 돼있는데다 특위 시한이 6월 말 끝나기 때문에 24시간 특위를 가동해도 부족하다"며 "한국당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국회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경찰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 등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씩 총 4건을 상정했다. 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한국당이 정말 권력기관 개혁을 바란다면 이 자리에 들어와 논의에 참석하라"며 "패스트 트랙에 오른 법안이 문제라면 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놓고 토론해 결론 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박 의원은 "이 꼴을 만든 것은 민주당 리더십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한국당을 조금 더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고언했다.

2019-06-10 14:50:26 석대성 기자
백화점, '돈 되는 곳'에 투자…영업 효율 극대화

백화점, '돈 되는 곳'에 투자…영업 효율 극대화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온라인 쇼핑 규모가 커짐에 따라 주요 백화점들이 점포 효율화 작업에 나선다. 영업실적이 저조한 점포는 매각하고 잘되는 점포는 확장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는 것이다. 올초 롯데백화점은 인천터미널점을 오픈하면서 독과점 이슈에 따라 인근 부평점과 인천점을 매각키로 했다. 롯데쇼핑에 따르면, 인천점은 부동산 종합개발회사에, 부평점은 마스턴투자운용-모다이노칩 컨소시엄에 매각한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롯데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인수함에 따라 인천·부천 지역에서 롯데의 독점이 우려된다며 인천과 부천 지역 내 롯데백화점 3개 매장(부천 중동점, 부평점, 인천점) 중 두 개를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롯데쇼핑은 최근 상권이 부평에서 부천으로 이동함에 따라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자, 부평점 사업을 접기로 결정했다. 이번 매각으로 15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한 롯데는 영등포점 수성에 집중할 전망이다. 민자역사 중 '노른자'로 잘알려진 서울 역등포역사의 임대사업권 입찰에는 롯데 외에 신세계, AK플라자도 뛰어들었다. 영등포역사는 롯데가 1991년부터 30년가량 운영해온 곳으로 지하철1호선 영등포역과 연결된 지하 5층~지상 10층 건물이다. 지난해 매출규모만 5000억원에 달한며 이는 전국 점포 상위 5위권 내에 든다. 업계는 롯데가 우량점포를 지켜내기 위해 높은 입찰가를 내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근에 영등포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도 이번 입찰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복 출점'이라는 부담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신세계는 매출 규모에 주목했다. 알짜 사업지를 확보해 기존 점포와 시너지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애경은 오는 8월말 AK플라자 구로본점 사업을 정리한다. 경영 상황이 나빠지자 폐점을 결정하는 대신 영등포역 입찰에 참여한다. 아울러 NSC형(상권 특화형 쇼핑센터) 쇼핑몰을 미래성장 기반으로 정하고 이 유통모델에 집중하고 있다. 쇼핑몰이 위치한 상권의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특화형 쇼핑몰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AK& 홍대와 AK& 기흥, AK& 세종이 성공적으로 안착했으며, 2022년 상반기 'AK TOWN 안산' 쇼핑몰 오픈을 확정했다. 한화갤러리아백화점은 수원시청역 인근 수원점 매각을 진행 중이다. 이미 수원역 인근에 롯데백화점과 AK플라자가 인접해 수익성이 떨어지는데다 내년에 같은 수원 권역인 광교에 초대형 쇼핑타운이 들어서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점포는 폐점하는 분위기"라며 "확실한 사업지가 아니면 백화점 신규 출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06-10 14:50:24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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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공주택 공급 시스템 재정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주택 공급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 4월 말 2019년 1차 행복주택 서류심사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탈락자 931명에게 심사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잘못 발생해 혼선을 빚었다. SH공사는 공공주택 공급 전산시스템에 주택청약 공고 시부터 당첨자 발표 시점까지 각 공급 단계별로 검증 절차를 마련한다. 또 담당자의 실수로 공급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화해 오류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팀장 1명과 실무자 2~3명으로 내부 검증팀을 구성해 공급 단계별로 교차검증을 실시한다. 검증팀은 공공주택 공고 전부터 서류심사대상자 선정 및 최종당첨자 결정까지 18개 체크리스트 항목을 기준으로 담당부서 점검 사항을 별도로 검증한다. 오류 검증뿐만 아니라 유형별 공급시스템 특성을 비교·분석해 통일된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한다. 아울러 공사는 다양한 공공주택 유형과 세분화된 선정기준에 맞춰 기존 매뉴얼을 재정비한다. 입주자모집공고 준비부터 계약에 이르기까지 실무에 통용될 수 있는 유형별 자료를 상시적으로 갱신해 담당자가 바뀌어도 혼선이나 업무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2019-06-10 14:49: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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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놓고 '완화 vs 유지' 팽팽…富 대물림 논쟁도 가세

中企업계, 긴급회견 갖고 사전증여도 완화해야 중견기업聯, 대상기업 1조원까지 확대 '주장'도 시민단체측, 극소수만 혜택 줘 "현행 유지해야" 당정, 사후기간 완화등 개편안 11일께 내놓을 듯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놓고 중소·중견기업 등 재계가 여론 조성에 바짝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제도에 대해 11일 당정 협의를 하고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계 대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견기업계를 아우르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12일 관련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면서다. 이런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부의 대물림'이라면서 제도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유구무언'인 대기업과 달리 기존의 가업승계를 기업승계, 기술승계로까지 바꿔부르면서 기업이 영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달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중소·중견기업계와 추가 완화는 '불가하다'는 시민단체의 줄다리기 속에 당정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 한국중소기업학회,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등 범 중소기업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사후 요건를 대폭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후 관리기간 10년→7년 이하로 축소 ▲고용유지 요건에 급여총액 유지 방식 추가 ▲처분자산 기업 재투자시 자산유지 인정 ▲업종제한 폐지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사전증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까지 맞춰야한다며 지원한도를 100억→500억원으로 확대하고 법인과 1인 자녀로 각각 한정하던 대상도 법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1인 이상 자녀까지 넓혀야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관련 제도가 있지만 현장에선 원활한 상속이 이뤄지지 않고 (승계를 위한)편법도 등장하고 있다. 기업가정신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일부 기업은 정리를 하거나 아예 해외 PEF(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사례도 있어 국가적으로 손실이 크다"면서 "이참에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업들이 영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들도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고 '가업상속'을 '기업승계' 등으로 바꿔 인식을 달리해야한다는 견해엔 중소·중견기업계 모두 같은 생각이다. 여기에 더해 중견기업계는 관련 혜택을 보는 대상 기업 범위를 기존의 3000억원(연 매출 기준)에서 아예 1조원으로 늘리고, 공제금액 한도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한 발짝 더 나아갔다. 기존대로 매출 3000억원 미만으로 한정하면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중견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중견기업계에선 이를 1조원까지 늘리면 약 200여 개의 중견기업들이 포함돼 보다 원활한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는 '부의 대물림'이란 시각도 마뜩잖다. 중기중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노재근 코아스 회장은 "30년 넘게 해 온 회사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잘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물려주는 것이 자식인지, 전문경영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사업 승계"라면서 "물려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 기술, 사업 노하우"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연구원 조병선 원장은 "기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일자리 유지, 창출 그리고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이라면서 "기업도 이를 통해 경제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가정신을 적극 발휘하면서 혁신하는 모습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경율 소장은 "2017년 기준(국세통계연보)으로 피상속인 중 총 상속재산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불과 12명에 불과한데 이를 3000억원으로 하면 대상 인원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면서 "여기에 더해 현행보다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은 1년에 많아야 2, 3명을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중견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사후관리 기간 업종 변경도 다소 확대하는 쪽으로 개편안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06-10 14:43:0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