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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농식품부 전년비 4100억 증가한 18조7000억원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올해 대비 2.2%(4100억 원) 증가한 18조7000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농식품부는 27일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의 부문에 중점적으로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5%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상향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 또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한다. 대상품목을 9개 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81억 원→2078억 원)한다. 선택직불제 역시 큰 폭으로 확대한다. 밀과 하계조사료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1865억 원→2440억 원)한다. 친환경농업직불 논 지급단가를 인상(70만 원/ha→95만 원/ha)하고, 유기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도 상향(50%→60%)한다. 아울러.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확대(90억 원→233억 원)해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을 재구조화하는 농촌공간정비를 대폭 확대한다(98개소 680억 원→128개소 1045억원). 농촌지역 내 빈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빈집밀집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하여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활용할 예정이다.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안전·위생인프라 개선을 지속(1045억 원)한다. 버스·택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대상 교통서비스를 지원(81개 군 249억 원→82개 군 266억 원)한다. 또 농업·농촌분야 청년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주거·농지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에 필요한 정착자금 지원 대상자를 신규 5천 명 선발할 계획이다. 보육·문화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 10개소를 추가로 조성(152억 원→308억 원)하고, 농지구입 자금이 부족한 청년 대상 선임대·후매도 지원도 늘린다.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2개소 추가 조성하고, 새로 도입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연계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4개소 새로 조성한다(370억 원→407억 원). 축산분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노후·난립한 축사시설을 스마트축사로 재편하는 스마트 축산단지도 1개소 추가 조성한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농식품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에 550억 원을 지속 출자한다. 아울러, 수직농장·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린다(2100억 원→2200억 원). 푸드테크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지원센터의 2개소 구축을 추진한다.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2025년에도 정부양곡 비축물량을 45만톤으로 유지(1조7300억 원)할 방침이다. 쌀의 해외원조 물량도 10만 톤에서 15만 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27 16:10: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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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들여다본다...2024 복지실태조사 9~10월 실시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가 다음 달 초 시작된다. 농촌진흥청은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오는 9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농진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 활용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 자료다. 조사는 농어촌지역(읍면) 4000가구를 조사기관 요원들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가구주와 가구원이다. 조사표를 토대로 조사 요원이 가구 상황을 질문하거나 조사대상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한다. 이번 조사부터는 농어촌주민의 정확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가구주와 가구원을 분리해 조사한다. 1인 가구는 1명이 두 개의 조사표를 모두 답변하고, 2인 이상 가구는 가구주 외에 별도의 가구원이 답변하면 된다. 조사 대상 가구원은 생일법에 따라 결정한다. 답변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되며 조사 결과는 내년 3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이뤄지며 1년 차에는 종합조사, 2~5년 차에는 부문별 조사로 진행한다. 올해는 기초생활 여건, 지역사회 및 공동체, 환경 및 경관, 안전 부문 등 4개 부문 68문항을 조사한다. 윤순덕 농진청 농촌환경자원과장은 "이 조사는 농어촌주민 복지 관련 정책을 세우는 데 매우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된다"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27 16:09: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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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6.3% 증가… "온라인 증가세 이어져"

지난달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6.3% 증가했다. 휴일 감소 등으로 오프라인 매출은 감소했지만, 온라인 매출 증가는 이어졌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은 3.0% 감소, 온라인은 16.9% 증가해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13.9조원) 대비 6.3% 증가한 1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오프라인 매출 감소는 휴일 수가 1년 전보다 이틀 줄고, 비온 날이 4일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이에 대형마트(-7.9%), 백화점(-6.4%) 매출은 감소한 반면, 근거리 쇼핑이 가능한 편의점(+2.9%), 준대규모점포(SSM, +1.4%) 매출은 소폭 늘었다. 대형마트의 경우 식품(-5.2%), 가전/문화(-13.7%) 등 전 분야에서 감소했고, 백화점의 경우 원가 논란으로 해외 유명 브랜드(-11.0%), 가정용품(-5.0%), 잡화(-4.0%) 등 대부분 분야가 하락했다. 편의점 역시 커피, 생수 등 음료는 부진했지만, 하이볼 인기, 주류와 김밥 등 판매가 늘어 가공식품(+2.4%), 즉석식품(+2.3%) 등이 소폭 상승했고, SSM은 비식품군(-3.9%)은 부진이 지속된 반면, 농수축산(+2.6%), 가공식품(+0.2%) 등 식품군(+1.9%) 매출이 소폭 상승했다. 온라인 매출은 무더위에 따른 보양식과 썬크림 등 여름철 계절상품 판매가 꾸준히 증가해 식품(+21.0%), 화장품(+16.3%) 분야 상승이 컸다. 또 음식배달 서비스 이용, 세제 등 생활가정용품 구매 등이 지속 증가해 서비스/기타(+61.6%), 생활가구(+12.8%) 분야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반면, 패션/의류(-9.6%), 스포츠(-7.8%) 부문은 부진했다. 특히 온라인 부문 성장률은 이번 조사에서 티몬·위메프 매출이 제출되지 않아 2개사를 제외한 10개사의 전년 동기 거래액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7 16:07: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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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계대출 관리 위해 팔 걷어…"4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이미 150% 초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권 여신심사 강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개별은행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시스템 불안과 수요 부진 등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신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한 상태다. 특히 4대 은행의 경우 지난 21일 기준으로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간 계획의 150%를 넘어서고 있다. 금감원 측은 "은행이 경영계획 준수를 위해 대출을 축소하거나 금리를 조정하는 경우 실수요자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억제하면서도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미시적 조치를 통해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이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경영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출 심사 기준을 재정비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미 바젤위원회(BCBS), 미국 통화감독청(OCC), 일본 금융청 등 주요국의 감독국들은 각국의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감독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OCC의 경우는 대형은행에 상주검사역을 파견하여 업무전반 리스크에 대해 포괄적인 감독·검사업무 수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가 발생할 시 신속 대응하고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와 중소금융사 등 타 업권으로의 대출 수요가 이전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전 업권에 걸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 심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7 16:00:2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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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ESG 경영 일환 '장애인'초점

유통업계가 ESG경영의 일환으로 장애인 고용을 대폭 늘리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에 속력을 내고 있다. 장애인 채용뿐만 아니라 장애 아동 의료비 지원 등 다각적인 협업을 통해 영역을 넓혀가는 분위기다. 26일유통업계에 따르면 홈앤쇼핑, BGF리테일, 한화갤러리아, 롯데GRS, 하이트진로, 한국P&G 등이 장애인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홈앤쇼핑은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홈앤드리머' 참가자들이 시각 장애 아동을 위해 점자 촉각책을 제작하는 연합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홈앤쇼핑에 따르면 자사 임직원 멘토, 대학생 멘티, 중학생 멘티로 구성된 홈앤드리머 35명은 최근 시각 장애 아동들을 위해 점자 촉각책을 만드는 봉사를 진행했다. 점자 촉각책은 원단에 구슬, 단추 등을 활용해 숫자나 단어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시각 장애 아동 전용 교구재다. 일반 도서에 비해 제작 비용이 4배 정도 높아 대량 생산이 어렵다. 이로 인해 일반 도서 대비 약 1.6%정도 만 보급된 상황이다. 이날 홈앤드리머들이 완성한 점자책은 맹학교와 장애인 복지관에 전달돼 시각 장애 아동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홈앤드리머 멘토로 참가한 홈앤쇼핑의 한 임원은 "중학생, 대학생 멘티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여러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GF리테일은 지난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장애인 편의점 1호점(CU 제주혼디누림터점)을 열었다. 이 편의점은 앞서 3월 BGF리테일이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맺은 업무 협약에 따라 세웠다. 설계 단계부터 장애물 없는 편의점 구축에 집중한 게 특징이다. 점포 외부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을 설치했고, 내부에는 도움벨을 곳곳에 설치했다. 또 진열대 사이 간격과 카운터 공간을 보다 넓혀 휠체어 이동 공간을 확보했으며 진열대 높이도 낮게 조정해 누구든 쉽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BGF리테일은 앞으로 부산, 평창 등 2개소를 연내 개점할 계획이다. 롯데GRS는 최근 전국 롯데리아, 엔제리너스커피, 크리스피크림도넛 등 매장에 '배려형 키오스크'를 도입하기로 했다. 휠체어 이용 고객 및 시각 장애인의 원활한 매장 이용을 돕기 위해서다. '배려형 키오스크'는 기존 키오스크 대비 높이를 낮춘 1530㎜로 설치했으며, 1200㎜ 높이 이하로 화면 배치가 가능한 '낮은 화면 모드' 를 통해 보다 쉬운 조작 환경을 제공한다. 여기에 기존 스크린 터치만으로 조작하던 키오스크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하부에 점자 스티커, 물리 조작 키패드, 직원호출 버튼 등을 적용했다. AI 음성 기술을 더해 주문에서 결제까지 모든 과정의 음성 안내도 가능하다. 한화갤러리아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지난 8월 초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22일에는 국내 장애 아동 지원 프로젝트인 '월간 한 모금'을 운영키로 결정했다. 극심한 갈증 상황에서 '물 한 모금'이 결정적 도움을 주듯 의료 지원이 시급한 장애 아동 가정에 작지만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양사는 이를 위해 장애인 복지 전문기관 밀알복지재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기부금 총 1억원을 전달했다. 이는 향후 매달 저소득 장애 아동 가정에 수술비, 재활 치료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정은 우선 지원 대상이다. 한국P&G는 올해 4월 최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자사 제품과 점자 태그를 기부했다. 시각장애인의 일상 속 불편함을 개선하고 안전한 생활용품 사용을 지원하고자 기획했다. 헤드앤숄더 샴푸, 팬틴 헤어 컨디셔너, 다우니 섬유유연제 등 21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 기부와 제품 식별을 돕는 점자 태그 3000개를 제작한 바 있다. 이지영 한국P&G 대표는 "P&G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오늘의 변화'라는 기업 미션 아래, 인류의 의미 있는 일상 속 변화를 추구한다"며 "시각장애인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사 제품을 사용하고, 더 나은 일상을 누리도록 소외계층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하이트진로는 시각장애인과 24시간 밀착 생활해야 하는 가족을 위해 전국 16개 시각장애인복지관이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후원한다. 또 시각장애인의 보행 보조 기구인 '안테나식 7단 흰지팡이'도 지원한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100년 기업으로서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진심을 多(다)하는' 경영 가치 전파에 일조하겠다"고 했다.

2024-08-27 15:50:47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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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 가계부채·부동산 문제가 통화정책 제약…구조개혁 필요"

"해 날 때를 기다려 구조개혁을 추진할 여유가 없다. 가계부채가 더 증가하면 조만간 수요부족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2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가 늦어질 경우 내수회복이 지연돼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할 경우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등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해서다. 이날 이 총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누증되면서 통화정책, 재정정책 등 증부의 단기 거시정책의 선택을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왜 우리가 금리인하를 망설여햐 할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됐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04년 57% 수준에서 2021년까지 거의 20년동안 상승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기가 어려워지면 다음 정부로 미뤄왔다"며 "이는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사회구조가 가장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입시경쟁이 치열해지고 사교육이 중요해지다보니 자녀가 학교 갈 나이가 되면 서울로, 그리고 강남으로, 주택구입이 어려우면 전세로라도 진입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다음세대까지 똑같은 목적으로 진입을 기다리기 때문에 보유세 등 세제나 다른 정책수단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점도시의 발전을 위한 지역 행정체계 개선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는 것을, 후자는 서울대학교 등 상위권 대학에서 입학생을 선발할 때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에 비례하게 뽑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 총재는 "지금은 높아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국민들간의 위화감,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수준이 됐다"며 "'해 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지금은 태풍만 아니라면 날씨가 흐려도 지붕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므로 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8-27 15:50: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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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브랜즈 말본골프, 코카-콜라와 함께 한정판 컬렉션 공개

하이라이트브랜즈 골프웨어 브랜드 '말본골프'가 '코카-콜라'와 함께 한정판 신상 제품을 선보인다. 하이라이트브랜즈의 말본골프가 코카-콜라와 협업한 '말본골프×코카-콜라' 컬렉션을 한정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말본골프에 따르면 협업 컬렉션은 자켓과 후드 티셔츠, 플리스 조끼 등을 포함한다. 이 외에도 반팔 티셔츠부터 볼캡, 골프 타올, 슈즈백, 볼마커 등 다양한 용품이 준비됐다. '말본골프×코카-콜라' 컬렉션은 말본골프 고유의 분위기와 코카-콜라 한 모금의 짜릿함을 직관적으로 표현한 스트리트 감성의 파격적 디자인이 특징이라는 게 말본골프 측의 설명이다. 특히, '말본×코카-콜라 도산 프린트 재킷'이 대표적이다. 글자형 로고와 그래픽, 한글 등 다양한 요소가 조합됐다. '말본×코카-콜라 후드 티셔츠'는 전면에 다국적 언어를 오브제로 한 입체감 있는 색상 자수가 특징이다. '말본×코카-콜라 라운드 티셔츠' 역시 양사 로고를 결합한 세부적인 디자인을 특징으로 한다. 라운드 목선이 깔끔해 단독으로도 착용할 수 있고, 다양한 옷과 겹쳐 입을 수 있는 사계절 제품이라는 게 말본골프 측의 설명이다. 이번 컬렉션은 말본골프 공식 온라인몰 혹은 오프라인 매장인 말본골프 플래그십 매장 '말본6451'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08-27 15:47:38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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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안 살아난다면서 SOC 예산 1조원 삭감...12개 주요부문 중 '나홀로 마이너스'

내년도 예산안을 12개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간접자본(SOC) 지출계획만 유일하게 올해에 비해 삭감됐다. 우리 경제는 내수가 부진을 거듭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SOC 확충의 기반은 건설, 건축, 토목이고 전형적인 내수 산업이다. 일자리를 창출할뿐더러 투자를 유발해 자금을 돌게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SOC 분야 예산을 전년대비 1조 원 가까이 감액해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현실화하는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이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약화했다"며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정상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2025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관련해 "재정 전반의 누수와 낭비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건전재정기조의 견지를 내세웠다. 건전기조를 유지하되 총지출을 삭감하지는 않았다. 내년 예산안은 677조4000억 원으로, 올해 656조6000억 원보다 20조8000억 원(+3.2%) 늘려 편성했다. 그런데 SOC 예산은 25조4800억 원을 책정해, 전년(26조4400억 원)과 비교해 9600억 원가량 줄였다. 특히, 도로부문을 약 8000억 원, 철도부문을 약 1조1000억 원 삭감했다. 다만, 항공·공항·산업단지 부문에 대한 정부 투자안을 4300억 원 늘려 일부 상쇄했다. 가덕도공항과 제주신공항 건설 SOC 예산을 전년대비 각각 4200억 원, 63억 원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미 완료된 사업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OC 확충 완료사업이 1조1000억 원 규모라고 했다. 그는 기자들 질문에 "신공항 공항도로 등 대기 중인 수요가 있다. 수도권 전철이 대표적"이라며 "그래서 당장의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 폭이 큰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정이 경기부양 마중물 역할을 해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해서 각자가 해야 할 것을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정부와 시장, 민간의 역할 분담에 주안점을 뒀다"며 "민간이 중심이 돼야 하는 부분은 정부 재정이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관련 인프라나 인센티브 등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연구개발(R&D) 분야엔 올해(26조5000억 원) 대비 3조1000억 원 늘어난 29조6000억 원을 책정했다. 전년대비 +11.8%로, 12개 분야 중 증액 폭이 가장 컸다. R&D 촉진을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가 신설된다. 스타이펜드란 서구에서 대학원생이나 인턴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다. 이를 국내에 도입해 박사과정은 월 110만 원, 석사과정은 월 8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도입해 총 1000명을 선정해 연 500만 원씩 지원한다. 연구장려금 대상도 올해 기준 2472명에서 5131명으로 확대한다. 또 리튬 기반 배터리 화재대응 R&D에 51억 원, 신기술을 활용한 범죄·안전 대처를 위한 신종 보이스피싱 탐지 R&D에 45억 원을 지출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등을 위해 반도체 저금리대출 4조3000억 원을 공급한다. R&D 예산은 지난 2023년과 비교해 2024년에 크게 감액(-2조8000억 원)된 바 있다. 따라서 2025년도분은 기저효과 또는 2024년도분에 대한 여론 뭇매에 따른 원위치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어쨌든 두 자릿수 증가율을 충당할 재원 마련 여부가 관건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 R&D 예산이 2023년도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지적에, "단순히 숫자를 늘린 차원이 아니라 내용상으로 R&D다운 R&D로 바꾸는 과정을 지난 1년 동안 거쳐 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R&D 예산에 소극적(30조 선만 유지) 아니냐는 질문에는 30조라는 상한은 있을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12개 주요 분야 가운데 증액 폭 2위는 보건·복지·고용으로 올해 대비 +4.8%였다. 이어 환경(+4.0%), 외교·통일(+3.7%), 국방(+3.6%), 교육(+3.5%) 순으로 컸다. 한편, SOC에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역시 크게 눈에 띄는 항목이 없다. 2024년 대비 +1.1%로 SOC와 일반·지방행정 분야에 이어 증액 폭이 3번째로 작았다. 동해가스전 시추 투자금 확보 계획과 관련한 향후 국회 보고 등은 이른바 '불씨'로 남아 있다. 기재부는 이날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나라살림 현황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내년에 3% 이내(-2.9%)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올해 기준 -3.6%에서 2028년 -2.4% 목표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가채무는 올해 GDP 대비 47.4%, 내년 48.3%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8년에 50.5%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2024-08-27 15:46: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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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를 못봐도 피아노 연주를" 야마하뮤직코리아, 초보자 키보드 출시

앞으로 피아노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도 연주를 할 수 있게 된다. 야마하뮤직코리아는 초보자를 위해 라이트 가이드 기능이 있는 포터블 키보드 'EZ-310' 모델을 공식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악보를 읽지 못하거나 건반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초보자들도 건반에 표시된 불빛에 따라서 쉽고 편하게 연주할 수 있다. 또한 3단계 레슨을 통해 오른손, 왼손 또는 양손을 함께 사용하여 내장된 곡을 자신의 수준에 맞춰 연습이 가능하다. 'EZ-310'에는 총 152개의 유명 팝, 클래식, 피아노 곡이 내장돼 있으며 리듬, 베이스 및 코드 백킹 노트를 자동으로 추가해 연주하는 자동 백킹 연주 기능도 제공한다. 또한 포터블 키보드 'EZ-310'은 야마하의 정통 그랜드 피아노 사운드를 비롯해 기타, 베이스, 드럼 등 사실적인 음색이 특징인 650개의 사운드를 내장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운드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터치 반응도 탑재하고 있어 건반을 강하게 연주하면 소리가 커지며, 부드럽게 연주하면 섬세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 'EZ-310'은 전국 야마하 공식대리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권장 소비자 가격은 53만원이다. 'EZ-310'은 듀엣 연주를 위한 듀오 모드를 지원하며, 휴대성을 위한 배터리 전원 공급을 지원한다. 야마하뮤직코리아 심우영 건반영업팀 팀장은 "새롭게 선보인 EZ-310은 초보자를 위한 포터블 키보드로 내장된 인기 히트곡 다양한 레슨 기능을 통해 연주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에게 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악기로서 터치 반응식 건반과 고급스러운 악기 음색을 통해 실력을 키워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8-27 15:45:0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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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대응 위해 보험사 임원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보험업계 임원들을 만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세부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7일 금감원은 김준환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 강화를 위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36개 보험회사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특별법 시행에 맞춰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의해 마련한 실무 기준 등을 보험업계에 안내했다. 세부적으로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은 경찰과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광고는 방심위에 신속히 삭제 요청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관련 시스템과 업무 기준을 정비해 피해 구제 실효성도 제고한다. 아울러 개정법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하반기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와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에 자료 요청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경찰의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 단속에 맞춰 알선 행위 등을 수사 의뢰하는 등 집중적으로 수사를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긴밀히 협의한 뜻깊은 소통의 자리였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 취지를 구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감원은 보험업계뿐 아니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8-27 15:44:31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