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당, 금투세 내년 시행 두고 격돌…“증시 부양 후 도입” VS “조세 정의 세우고 자본시장 선진화”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유예와 시행을 놓고 의원 총회 겸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은 "금투세가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도 따른다"는 주장을 펼쳤고,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한국 증시에 도입하기에 '시기상조'며, 국내 증시 부양이 우선"이라며 맞받아쳤다.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금투세 도입 해외 사례 꼬집은 '유예팀' 금투세 유예 측 의원들은 당론과 같이 '금투세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현재 침체돼 있는 증시 상황을 설명하며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국내 투자자들의 2019년 11조원이었던 미국 주식 보유액이 10배가량 증가한 115조원에 달했다"며 "불확실한 국내 주식시장보다 투명성이 높고 장기 투자 시 세제 혜택이 있는 미국과 같은 선진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유예 측 의원들은 국내 증시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에도 편입되지 못하고 여전히 신흥시장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자본시장 선진화가 선행된 뒤에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증시는 2021년 고점을 모두 회복하고 우상향 중인데 우리 증시만 지독한 박스권에 갇혀 있다"며 "2년 전에 금투세 시행을 유예했을 때보다 증시 상황은 더 악화했고 투자자 보호제도는 갖춰진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소영 의원은 "조세 정의가 중요한 가치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세금이 정의롭기만 하고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그 세금은 도입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유예 측은 금투세를 도입한 해외 대부분 나라들은 증시가 상승했다는 시행 측의 주장을 당시 상황을 미뤄 재해석했다. 이 의원은 금투세를 도입한 선진국은 증시 상승기에 세금을 도입한 부분을 언급하며 "인도는 모디 총리 취임 후 증시가 50% 이상 상승했는데, 상승기에 세제를 확대했기 때문에 논란이나 저항이 없었던 것"이라며 "증시가 침체를 겪을 때 신규세금 도입 후 부정적 영향이 없었던 사례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금투세, 자본시장 신뢰성·투명성 올릴 것"…오히려 투자자 돌아온다는 '시행팀'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시행 측 의원들은 금투세는 '개인소득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각각에 대해 손익 통산이 안 돼 있고 투자 손실에도 과세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현행 과세체계를 후진적인 '누더기 과세'라고 표현했다. 이어 "금투세 도입은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서 시장 투명성을 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히려 '거래세'가 이익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무차별 과세를 하고 있다"며 "지난해 전체 거래세 중 75%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팀은 유예팀이 금투세 시행 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금투세를 미루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격했다. 이어 금투세 도입 시 외국으로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전면 부인했다. 시행팀 의원들은 오히려 시장 변동성이 낮아져 '개미 투자자'들이 돌아올 것이라며 "개혁과제를 할 때마다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게 세제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오는 26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 시행 및 유예와 관련한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09-24 15:51:57 허정윤 기자

현대제철, 배터리 소재 시장에 발 들여..."철 분말 공급 가능성도"

현대제철이 배터리 소재 사업에 진출하여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기술 개발이 국책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양극재 소재 기업에 철 분말을 공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이 양극재 개발업체인 엘앤에프, 에코프로비엠, LG화학 등과 LFP배터리의 핵심 소재 '철 분말'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FP 배터리는 기존 이차전지의 부식과 폭발을 막기 위해 코발트 대신 철과 인을 사용한 배터리다. 철과 인은 저렴하고 매장량이 풍부해 NCM(니켈코발트망간), L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등 삼원계 배터리 대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 구조적 안전성 또한 우수해 화재 위험도가 비교적 낮다는 장점도 있다. 리튬과 인은 수입하고 있지만 철은 국내 제철소 등에서 공급할 수 있다. 현대제철은 그간 자동차 부품 등에 활용하기 위해 철 분말을 생산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은 오는 2026년 양산을 목표로 LFP배터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NCM, NCA 등 삼원계 배터리 생산에 주력했으나 중저가 전기차 시장의 확산과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LFP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양산 작업에 본격 착수하고 있다. 엘앤에프와 에코프로비엠은 내년 말부터 LFP용 양극재 양산에 들어가고 LG화학은 오는 2027년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극재 업체들은 현대제철의 철 분말의 샘플을 받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서는 현대제철이 초기 연 5만~6만톤 규모의 철 분말을 배터리사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전기차 100만대에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다. 철강사들이 본업에 집중하면서도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나서는 이유는 시황 악화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배터리 업계도 LFP 시장 진입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7월 프랑스 자동차 기업 르노의 전기차 부문인 암페어에 2025년부터 39GWh(기가와트시)를 5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SDI도 상용차용 LFP 배터리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17일 개최된 세계 최대 자동차 전시회(IAA)에서 전기 상용차에 최적화된 LFP+ 배터리를 공개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정부의 국책 과제로 LFP 배터리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또한 양극재 소재 확보에 대한 검토를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9-24 15:51:24 차현정 기자

[포토] 경제관계장관-경제6단체장 간담회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관계장관·경제6단체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4-09-24 15:49:41 손진영 기자

천일에너지, 중랑구와 임목폐기물 자원화 손 잡았다

업무협약 맺고 年 580t 임목폐기물→목재칩 재활용 ㈜천일에너지가 서울 중랑구와 임목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천일에너지는 박상원 대표가 지난 20일 중랑구청에서 정진우 부구청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랑구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목재칩'으로 무상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중랑구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연간 약 580톤에 달한다. 천일에너지가 수집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친환경 발전 연료인 목재칩으로 제작해 각 발전업체의 연료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중랑구는 협약을 통해 석탄 245t을 대체해 이산화탄소 600t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임목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 약 6000만원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그동안 버려지던 임목폐기물을 무상으로 재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9-24 15:42:21 김승호 기자

광주은행, VIP 전용 비대면 서비스 'Wa라운지'

광주은행은 광주 와뱅크 앱 내에 VIP 고객들을 위한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VIP Wa 라운지'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VIP Wa 라운지'는 광주은행 VIP 고객 전용 디지털 공간으로, 일상생활 속 유용한 프리미엄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프리미엄 콘텐츠는 ▲VIP 오늘의 선물 ▲VIP 이달의 이벤트 ▲생활 속의 법률 정보 ▲궁금한 세무 정보 ▲VIP 즐길거리(아트앤가이드, 아웃도어 매거진) ▲건강 TIP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된다. 'VIP 오늘의 선물'에서는 법률상담, 상속·증여 등 세무 전문 상담, 미술품 투자·매매 상담, 여행상품 할인, 영화·쇼핑 등 VIP 등급에 따라 다양한 할인 혜택과 제휴 쿠폰도 제공한다. 'VIP 즐길거리'에서는 국내 최초 미술품 공동구매(조각투자) 플랫폼인 '아트앤가이드' 및 NHN여행박사에서 발간 중인 국내 유일의 아웃도어 매거진인 월간 '아웃도어'와의 제휴를 통해 풍부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해 문화·예술 업계의 최신 트렌드를 알기 쉽게 전달한다. 광주은행은 라운지 오픈을 기념해 오는 11월 30일까지 '금 나Wa라 뚝딱!'이벤트도 진행한다. 응모에 참여한 고객 선착순 1만명을 대상으로 CU편의점 3000원권, 메가MGC커피 샌드위치, 컴포즈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중 직접 선택한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플래티늄 및 다이아몬드 등급의 VIP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명에게 골드바 10g을 제공한다. 변미경 광주은행 디지털금융센터 센터장은 "이번 'VIP Wa 라운지' 오픈을 시작으로 더욱더 다양한 VIP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을 통해 단순 금융서비스를 넘어 고객이 오래 머물고 싶은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9-24 15:37:48 안승진 기자

기업은행, 'IBK BOX' 플랫폼 서비스 고도화로 중기 디지털 지원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디지털 지원 강화를 위해 경영지원 플랫폼 'IBK BOX'를 고도화했다고 24일 밝혔다. 'IBK BOX'는 '경영 지원 전문가(Business Operation eXpert)'라는 의미로 자금, 경영관리, 판로 등 기업의 다양한 업무를 디지털 방식으로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대표 서비스로는 기업 대출신청 O2O 서비스 '대출통로BOX', 모바일 앱 포스기 'BOX POS' 등이 있다. 이번 고도화를 통해 신설된 'IBK BOX' 서비스는 '장부자금관리', '기업홍보관', '비즈톡(Biz-Talk)' 등이다. '장부자금관리'는 전문 회계지식이나 별도의 사용법 학습이 필요 없는 디지털 간편 장부로 매출·매입 거래명세서 등록, 수금 관리, 견적서 발행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전 은행권 입출금 계좌 조회, 미수금 현황 조회 등 자금관리 기능도 담아 활용도를 높였다. '기업홍보관'은 기업과 상품을 동시에 홍보할 수 있는 디지털 전시관으로 기업 소개, 대표 상품 등 간단한 프로필만 등록하면 기업 전용 홈페이지처럼 활용할 수 있다. 상품 문의, 견적 요청 등이 가능해 신규 거래처 발굴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기업용 채팅 서비스 '비즈톡(Biz-Talk)'은 기업용 채팅서비스로 'IBK BOX' 회원 간 견적서, 발주서 등 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IBK BOX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일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사업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은행의 선물 같은 서비스에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9-24 15:37:46 이승용 기자

[보험브리핑]DB손보·신한라이프·악사손보

DB손해보험이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 소득상실 고려 및 순차적 보험금 체증 급부방식 DB손해보험은 지난달 1일 신규 탑재한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보장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최초 개발한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특별약관'에 대해 3대질병 발생시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체증하는 새로운 급부방식에 대한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해당특별약관은 3대질병 모두 발생 시까지 보장한다. 이번 특별약관은 첫번째 3대질병발병후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납입면제된다. 잔여위험에 대해서도 소멸없이 보장해 기존 3대질병진단비에 대해 진보된 급부방식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해당 특약은 3대질병을 하나로 통합 보장하기에 보험료는 저렴하고 납입면제 청구는 일원화돼 고객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라이프가 고객 컨설턴트 제도를 운영한다. ◆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신한라이프는 지난 23일 서울시 중구 소재 신한L타워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자 '고객 컨설턴트 제도' 운영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고객 컨설턴트 제도는 고객이 직접 서비스를 경험하고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고객 패널 제도다. 신한라이프는 이달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20대에서 50대 사이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 10명을 패널로 선발했다. 선발된 고객 패널은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의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주제로 온라인 채널 판매 프로세스와 디지털 서비스 적정성을 점검한다. 패널은 금융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와 이용 편의성 등을 평가해 불편 사항이나 서비스 개선 방향을 회사에 제안한다. 회사는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조기에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고객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객 컨설턴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고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악사손해보험이 23주년 창립기념일 맞이 자원봉사를 진행했다. ◆ 무료급식시설 '따스한채움터' 후원금 악사손해보험은 23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무료급식시설인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임직원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으로 온정 나눔을 실천했다고 24일 밝혔다. 악사손해보험의 창립일을 기념해 추진된 이번 활동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따스한채움터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무료급식 및 간식을 제공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지난 19일에는 한스 브랑켄 악사손해보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따스한채움터를 찾아 점심 배식 봉사에 직접 참여했다. 이번 후원을 통해 오는 10월까지 총 10회에 걸친 무료 급식 제공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따뜻한 관심과 온정을 전한다는 방침이다. 한스 브랑켄 악사손해보험 대표이사는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눔의 손길을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9-24 15:37:13 김주형 기자

BNK경남은행, '울산광역시 ESG경영 공동성장' MOU

BNK경남은행은 울산도시공사와 '울산광역시 혁신성장을 위한 ESG경영 동반성장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ESG경영 동반성장협력 협약식은 이상봉 BNK경남은행 부행장과 윤두환 울산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울산광역시 혁신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ESG경영 기업에 대한 대출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먼저, BNK경남은행은 울산도시공사가 조성한 협력자금을 이용해 20억원 한도로 금융지원을 실시하며 대출 시 이자도 우대 적용한다. 대출 취급 시 추천기업별로 산정한 적용여신금리에서 1.65%포인트(p)를 자동 감면해 특례지원하며, 추천기업의 신용등급, 거래기여도 등을 감안해 최대 1.50%p를 추가로 감면해 제공한다. 이번 대출금의 지원 대상은 울산도시공사가 추천한 울산 소재 ESG 경영 추진기업ㆍ일자리 창출기업ㆍ우수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대출 종류는 운전자금 대출이며, 최대 지원기간은 1년이다. 이상봉 BNK경남은행 울산영업본부 부행장은 "울산광역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울산도시공사와 손잡고 다양한 우수기업들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울산광역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9-24 15:35:40 안승진 기자

BNK부산은행, '긴급재난구호시스템 구축' MOU

BNK부산은행은 부산은행 본점에서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와 긴급재난구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은행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가 재난 발생 시 피해 복구 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지자체는 재난 발생 시 피해 규모와 자원봉사자 등 인적, 물적 지원 사항을 협의해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가 긴급구호키트를 우선 지원하고, 부산은행이 부족해진 구호키트를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서 피해 복구 활동의 신속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성빈 부산은행 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산은행은 부산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9-24 15:35:0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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