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증시 수익, 누군가 독차지"...정책부재, 불공정, 지배권남용 지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법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산업 정책에 대해 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어 보인다"며 "용산이 아무리 무능해도 각 부처들이 움직여 주면 좋겠는데 복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400만 투자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 대해 실망하고, 해외 주식시장으로 발걸음 옮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결국 우리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고, 누군가 수익을 독차지하고 있다"며 시장의 불공정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의 장기간 침체 원인으로 ▲경제 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 위기 등을 꼽았다. 그는 "똑같이 투자했는데 대다수가 손해를 보고, 시장의 신뢰가 떨어진다"며 "대표적인 게 '주가조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으로 수십 억이 주머니에 들어왔다고 해도 힘세고 권력 있으면 처벌도 안 받고 이익을 늘릴 수 있다. 이걸 전세계에 광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가조작 등 시장 내에서 불공정한 일이 발생하면서 선량한 투자자 대다수가 피해를 보고, 투자를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상법개정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원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맞는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그쪽에 맡기면 될 리가 없다"며 "포괄적 개정인 상법 개정을 통해, 핵심은 이사회의 충실 의무 개선, 그외 주주 평등 권리 보장, 지배·경영권 남용 방지 등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모든 대·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상법 개정보다 코스피·코스닥 등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핀셋 규제'가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자본시장법의 주주보호 조항을 손질하기 때문에 선회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표는 "핀셋 규제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바람직할 수 있지만 그쪽(정부여당)으로 키를 넘기면 안 한다"며 "저희 예측으로는 정부여당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할 리가 없다. 거의 제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