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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샘물개발 ‘임시허가’라도 주민 ‘물마실 권리’ 보호해야“

시·도지사가 취수계획량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승인한 처분이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일, 지역 주민들의 지하수 이용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취수계획량을 고려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샘물개발 임시허가 처분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해 11월, 강원도지사에게 B개발부지에서의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신청하며 취수계획량을 2000㎥/일로 제시했다. 이에 강원도지사는 같은 해 12월, 허가기간 2년의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인근 주민 C씨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광역상수도 없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취수계획량으로 인해 지하수 이용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먹는물관리법상 샘물개발 본허가뿐 아니라 임시허가의 경우에도 개발부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적 침해를 받지 않고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할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시허가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이를 다툴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중앙행심위는 ▲B개발부지 인근은 마을 주민 모두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점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데이터분석시스템에 따른 B개발부지의 지하수개발가능량(218㎥/일) 대비 취수계획량(2000㎥/일)이 과도한 점 ▲지하수 부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번 결정은 샘물개발 본허가뿐만 아니라 임시허가에서도 주민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기존 정부는 샘물개발 본허가에 대한 개발부지 인근 주민들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권리(청구인적격)를 인정해 왔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권리가 임시허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본허가가 아닌 임시허가에 대해서 인근 주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단계별 면밀한 검토로 국민들이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권익구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9 13:56:3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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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내년 첫 4직급 신입직원 78명 채용

한국중부발전은 2025년 제1차 4직급(정규직 대졸수준) 신입직원을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입사지원서는 이달 2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접수한다. 중부발전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채용에 적극 나서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에 부응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계층 인력을 채용해 사회적 책임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입사 지원 시 전공, 연령 등 제한은 없으나, 일부 전형의 경우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를 위해 보훈대상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별도 제한채용을 진행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자립준비청년 등 사회형평적 채용도 확대한다. 채용분야는 IT(2명), 기계(32명), 전기(32명), 화학(6명), 토목(3명), 건축(3명) 6개 분야로 진행하고 최종합격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입사한다. 채용 과정은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며, △1차 서류전형 △2차 직무능력 평가 △3차 심층 면접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입사 지원 홈페이지(http://komipo.saramin.co.kr)로 접속해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채용규모 확대를 통해 청년 취업난 해소에 적극 기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으로 직무능력 중심의 우수인재 확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9 13:44: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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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G2전기차&자율주행→글로벌자율주행액티브ETF'로 변경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G2전기차&자율주행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종목명을 'ACE 글로벌자율주행액티브 ETF'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변경된 종목명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ACE 글로벌자율주행액티브 ETF는 지난 2022년 2월 상장된 상품으로, 자율주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종목과 자율주행을 실현하게 하는 핵심 밸류체인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종목명을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해 운용역인 황우택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주식운용부서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일론 머스크의 협력이 강화돼 이를 계기로 자율주행 시장 산업이 개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율주행은 로보택시·UAM·로보틱스 등 미래 유망 산업과 연계되는 열쇠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산업에 집중투자하기 위해 종목명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일 기준 해당 ETF의 주요 편입종목으로는 ▲테슬라(13.12%) ▲엔비디아(6.89%) ▲알파벳(6.45%) ▲모빌아이 글로벌(6.37%)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5.85%) ▲팔로알토 네트웍스(5.83%)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ACE 글로벌자율주행액티브 ET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44.40%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S&P500 지수(23.11%) 및 나스닥100 지수(25.99%)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 수치다. ACE 글로벌자율주행액티브 ETF의 최근 3개월, 6개월 및 1년 수익률은 각각 49.15%, 43.30%, 49.88%로 집계됐다. 황 부서장은 "종목명 변경 이후 자율주행 산업에 집중투자해 테슬라, 엔비디아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익숙한 자율주행 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문기업 암바렐라,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분야 1위 기업 모빌아이 등 자율주행 시장의 가치를 지닌 기업에도 투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해당 ETF는 자율주행 기술 최종 사용 산업 외에도 자율주행 칩부터 각종 인프라까지 산업 전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2-19 13:40:1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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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ROE 12%·PBR 1배”…밸류업 계획 발표

NH투자증권이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다. 이는 키움·미래에셋증권에 이어 증권사 중 세 번째다. NH투자증권은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자기자본수익률(ROE) 12% 확보, 예측가능한 주주환원 정책,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달성' 등을 목표로 하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핵심사업(IB/WM/운용)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자본수익률(COE 10% 수준)을 충족하고 신사업 및 기존사업(홀세일/OCIO/자회사 등)의 수익을 더해 목표 ROE 12%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핵심사업 부문간 연계를 통해 시장성장을 초과하는 고속성장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IB부문은 전통 기업금융의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며, 패키지딜(인수금융+공개매수) 등 부가가치가 높은 자문서비스 시장을 개척하고, 부동산PF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 공급자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WM부문은 이러한 IB 경쟁력을 레버리지로 활용해 초부유층(UHNW)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신규고객 확장 및 해외주식 등 성장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운용부문은 WM성장에 기반한 운용자산 규모 확대 및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한다. 아울러 NH투자증권은 기본배당 500원의 최소 배당수익을 보장하며, 사업성과를 고려한 추가배당을 통해 업계 최고의 주주환원을 추진한다. 또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으로 자본효율 최적화를 병행한다.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은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준비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예측가능한 주주환원정책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2-19 13:36:4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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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은행부문 11년 연속 1위

신한은행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하는 '2024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KNPS)에서 11년 연속 은행 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은 대한민국의 각 산업별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험해 본 고객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의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1만 여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신한은행은 ▲올바른 상품 판매문화 확립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활동 강화 ▲고객접점·상품별 맞춤형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고객서비스 전략 수립 및 품질 개선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고객응대 집중기간' 운영을 통한 대응체계 마련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상생금융 활동 ▲일상의 핵심 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금융플랫폼 '신한 슈퍼SOL' ▲ 100% 환율우대, 해외결제·ATM인출 수수료 면제 및 전 세계 공항 라운지 이용이 가능한 'SOL트래블 체크카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만들어 고객에게 선택받는 은행이 되겠다"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힘쓰고 사회와 상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19 13:35:4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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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일가 계열회사 미등기임원 지속 증가… 공정위 "사익편취 지속 감시할 것"

대기업 계열회사에 재직하는 총수일가 미등기임원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에는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경영상 책임은 회피하는 행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88개 집단 중 신규 지정 집단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80개 집단 소속 2899개 계열회사다. 분석 결과를 보면,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64개사(5.9%)로 전년(5.2%) 대비 0.7% 포인트 증가했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 비율은 상장사(23.1%)가 비상장사(3.6%)보다 약 6배 많았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63.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금호석유화학(28.6%), 중흥건설(26.4%), 셀트리온(25.0%), DB(2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집단의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은 5.9%였다. 총수 본인은 평균 2.5개, 총수 2·3세는 평균 1.7개 미등기임원을 겸직했고, 총수일가가 재직 중인 미등기임원 중 절반 이상(54.1%)이 총수일가 등에 부당이익을 몰아주지 못하도록 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었다.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겸직 수는 중흥건설, 유진, 하이트진로·한화·효성·KG 순으로 많았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여전히 미등기 임원들이 있고, 그 과반수 이상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인이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한다"며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서 대기업집단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이를 통해 사익편취를 추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468개사(17.0%)이고 전체 이사 9836명 중 총수일가는 638명(6.5%)이 이사로 등재돼 있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과 전체 이사 중 총수일가 등재 비율 모두 2022년 이래로 상승 추세다. 총수 본인은 평균 2.8개, 총수 2·3세는 평균 2.6개 이사를 겸직했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사례가 2년 연속 증가하면서 총수일가의 책임 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외이사 비중은 51.1%로 작년(51.5%) 대비 소폭(-0.4%p) 감소했으나 여전히 과반을 유지하며 경영진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 장치는 구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사회 상정 안건 대부분(99.4%)이 원안가결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외이사가 경영진 의사를 그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53건(0.6%)로 이 가운데 9건의 경우 사외이사가 반대한 안건으로 확인됐다. 정 과장은 "이사회의 내부 견제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시장감시가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9 13:26: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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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우리동네GS', 월간 이용자 389만 명 돌파…O4O 서비스 효과

GS리테일이 자사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우리동네GS'의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MAU)가 출시 2년 만에 244만명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 인덱스' 자료에 따르면 '우리동네GS' 애플리케이션의 MAU가 지난 10월 기준, 역대 최고치인 389만명으로 집계됐다. GS리테일에 따르면 '우리동네GS' 애플리케이션에 GS25와 GS더프레시를 연계한 차별화된 O4O 서비스를 도입하고,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을 전개한 점이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배달 서비스인 퀵커머스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인 와인25플러스 ▲마감 할인 등이 우리동네GS 앱의 성장을 이끈 주력 O4O 서비스로 꼽힌다. O4O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여 두 환경의 강점을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로, 온라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프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반대로 오프라인 경험을 온라인과 연결해 고객에게 통합적인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GS리테일은 오는 2025년에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O4O 서비스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별화 서비스 개발에 돌입하는 등 '우리동네GS' 애플리케이션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게 GS리테일 측 설명이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12-19 13:24:35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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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수생태계 참조하천 자료집 공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20일 생태하천 복원의 목표이자 참고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생태계 참조하천 자료집'을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08년부터 전국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생생물과 하천환경 분야를 조사해 건강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조사 및 평가 결과는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수생태계 참조하천 자료집'은 그간의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건강성이 우수한 참조하천 지점 140개를 선정하고, 우리나라 하천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산지, 농경지, 도시별로 유형화했다. 우수 참조하천 지점 140개를 권역별로 구분하면 ▲한강 82개 ▲낙동강 40개 ▲금강 9개 ▲영산강·섬진강 9개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구분하면 ▲산지 71개 ▲농경지 33개 ▲도시 14개 ▲산지·농경지 8개, ▲산지·도시 5개, ▲농경지·도시 9개이다. 이번 자료집은 참조하천 지점별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수변공간 및 생물서식처, 수생생물 출현 현황 등의 주요 정보를 도표, 그림, 아이콘 등으로 시각화하여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참조하천에 대한 정보 제공이 지역맞춤형 생태하천 복원이나 하천관리계획 수립에 중요한 참고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직무대리)은 "이번 하천 수생태계 참조하천 자료집이 수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하천의 훌륭한 참고자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우리 하천 수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보전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9 12:00:06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