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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올 한 해 공모사업 68건 선정 760억원 확보

곡성군이 올 한 해 역대 최다인 68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76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연초부터 중앙정부와 전남도에서 주관한 다수 공모사업에 응모해왔다.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유치함으로써 인구, 복지, 미래농업,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동력을 마련하고 지역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곡성군은 공모사업 적기 발굴과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 대내외 정책방향을 발빠르게 파악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왔으며 군 의회와 공모사업 사전협의제 운영해 공모사업을 실효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또한 올해 7월 신설된 협업지원팀을 중심으로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했고, 선정 이후에도 사업 추진력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공모사업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시책을 추진해 직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노력의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이어저 군민 생활안전 분야에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37억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7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2020년에 발생한 수해 지역에 하천 정비, 우수 저류시설, 배수펌프장, 우수관로 등을 설치 및 정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해위험지역(저수지, 급경사지) 상황전파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그린 뉴딜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도 2년 연속 선정돼 29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 곡성읍권에 이어 내년에는 옥과권 전 지역에 사업을 추진해 군민들의 에너지 사용비 절감에 나선다. 또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81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2024년까지 오곡면에 행정, 복지,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새롭게 조성한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10억원을 확보했다. 해당 사업비로는 곡성유학 체류형 임시거주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작은 학교와 지역을 살리는 인구 유입거점을 계속 확대해 갈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 선정된 사업은 ▲신소득 아열대작목 단지조성사업, ▲ 소비트렌드 맞춤형 과일생산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곡성군이 신소득작물로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체리, 만감류 등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31억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8억원, 옥과 백련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56억원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SOC기반을 견고히 다질 수 있게 됐다. 한편 곡성군은 공모사업 외에도 각종 평가에서도 올해 두각을 나타냈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4년 연속 최우수상(전자 민주주의 강화, 공동체 강화),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우수기관 신규 인증,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최우수상, 보건복지분야 10관왕 수상 등 대외적으로 다양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다.

2021-12-30 13:28:33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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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2년 이끌 비전 리부트 보성 3·3·3 발표

보성군은 2022년 신년사를 통해 보성군을 이끌어 나갈 '리부트 보성 3·3·3 비전을 발표했다. 보성군이 핵심 비전으로 발표한 reboot : 보성 3·3·3 비전은 재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나은 삶을 보성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 재시동을 걸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첫 번째 삼(3)은 2021년 보성군 비전으로 제시했던 3대 SOC 프로젝트, 5대 뉴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다. 3대 SOC 프로젝트와 5대 뉴딜은 1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보성군의 30년 미래를 이끌 비전이다. 3대 SOC 프로젝트는 △사회기반 SOC, △생활인프라SOC, △해양레저 SOC 등 3가지 분야로 추진되고 있다. 사회기반 SOC에서 추진되는 대표 사업인 보성·벌교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보성읍은 올해 초 착공에 들어가고 벌교읍은 상반기에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특히, 보성읍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추가로 선정되어 14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벌교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균형 있는 도시재생이 가능해졌다. 생활인프라 SOC의 대표 사업인 보성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25년 공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단순 계산으로 연간 가구당 80만 원의 연료비가 절감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레저 SOC 분야에서 율포해양레저거점 사업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하였으며, 어촌뉴딜300 사업에 호산항이 추가로 지정되어 총 6곳에서 어촌 뉴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벌교에서 장도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연륙교 건설을 위한 해양갯벌 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47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5대 뉴딜은 △스마트, △복지, △농림축산, △청년·인구, △관광 분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전국 최다 친환경 농업기반구축 사업 선정, 축산악취 취약시설 개선 사업, 보성 차밭 레저 단지 조성, 벌교 이야기 숲 문화공원 조성 등 신규 사업 추진으로 더욱 내실 있는 5대 뉴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리부트 보성 3·3·3의 두 번째, 삼(3)은 세계를 향한 3대 도전이다. 첫 번째 도전은 내년 제10회를 맞이하는 보성세계차엑스포를 국제행사 규모로 개최해 보성 차산업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킨다. 보성군은 녹차수도 보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보성차 제2의 부흥기를 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보성녹차산업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우수특구로 선정되었으며,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 보성차가 입점하여 가루차 부문 신제품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보성 계단식 전통차 농업시스템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등재되었으며, 세계중요농업 유산 등재를 위한 도전도 이어나간다. 올해 10회째를 맞이하는 보성세계차엑스포는 '축제형 엑스포'로 개최하여 세계 차인이 하나 되는 통합의 엑스포를 만들 생각이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식음료를 넘어 메디푸드, 코스메틱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성공적인 보성 차 산업의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두 번째 도전은 내년 4월, 세계습지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해양레저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의 메카로 보성 해양 자원의 가치를 높인다. 작년 보성벌교갯벌이 '한국의 갯벌'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는 영광에 이어, 국가 행사인 세계 습지의 날 행사를 보성군에서 유치했다. '한국의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 등재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습지의 날 행사이니만큼 전 세계의 이목이 주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성군민에게 갯벌은 생명의 보고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넘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보성만이 구현해 낼 수 있는 갯벌의 가치를 전 세계인과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만들 계획이다. 보성군은 득량만은 율포해양레저거점 사업을 통해 남해안 해양레저 거점으로 키우고, 벌교 여자만은 해양 생태의 보고로 키워나간다. 세 번째 도전은 득량 오봉산 구들장 채취 현장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도전이다. 보성 오봉산 구들장 채취 현장은 현존하는 세계 최대 구들장 채석지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온돌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최적지다. 그동안 보성군은 오봉산 우마차길 복원을 비롯하여 학술 대회 등을 개최하여 오봉산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오봉산 주변에 득량 해평호수정원 등을 조성하여 인프라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얼마 전, 문화재청에서 오봉산 구들장 현장을 국가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현장 실사가 있었다. 보성군은 오봉산 구들장 현장을 먼저 국가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세 번째, 삼(3)은 보성의 3대 특산품을 적극 육성이다. 지금까지 보성군은 보성녹차와 벌교꼬막이 특산물 양대산맥으로 특산품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키워왔다. 여기에 전국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보성키위를 추가해 3대 주력 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성장 동력도 준비 됐다. 대한민국 캐릭터 대상을 수상한 보성 특산품 캐릭터 BS삼총사는 녹차몬, 꼬막몬, 키위몬으로 구성되어 전국에 보성 특산품을 알리는 홍보대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보성차는 2022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으로 선정되어 1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 사업은 보성차산업을 단순 식음료를 넘어 신산업으로 도약을 꿈 꿀 수 있게 하는 주요 사업이다. 벌교꼬막을 키워내는 귀중한 갯벌자원을 지키기 위해 2천5백억 원 규모의 '국가 갯벌 정원'사업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순천시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2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여자만 갯벌 복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보성군은 작년 전국 최초로 '제1회 보성 키위 축제'를 개최했다. 올해에는 보성키위를 지리적표시로 등재하고 고품질 키위 생산을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리부트 보성 3?3?3은 민선7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실현 가능성과 현실성을 면밀히 검토해 설정했다."면서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고, 전 분야에서 혁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며, 올해에도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희망을 보성군민과 함께 품겠다."고 밝혔다.

2021-12-30 13:28:14 문쌍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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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2022 대범한 쇼핑' 40% 할인쿠폰부터 MBTI별 상품 추천까지

티몬은 새해를 맞아 1일부터 9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연다. 티몬이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1일부터 9일까지 '2022 대범한 쇼핑'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운의 포춘쿠키 속 최대 40% 할인쿠폰을 비롯해 MBTI유형에 따른 쇼핑 큐레이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번 프로모션에서 티몬은 회원 전원에 1일 1회씩 포춘쿠키를 선물하고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슈퍼세이브 고객에게는 최대 40%의 할인쿠폰이 제공되며 일반 고객도 최대 30%의 쿠폰이 제공된다. 이 밖에도 2022년을 기념해 선착순 2,022명에게 22%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된다. MBTI별 쇼핑 유형 리스트도 선보였다. MBTI를 이루는 각 속성의 특징을 담아 어울리는 쇼핑 키워드와 상품을 추천하는 형식의 큐레이션이다. 예를 들어 'I' 내향형은 차분한 연말연시를 위한 집콕놀이에 맞는 상품을, 'J' 계획형은 완벽한 플랜을 위한 플래너, 'F' 감정형에게는 새해에 감사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선물세트 등을 추천한다. 전구경 티몬 상품본부장은 "새해 첫 기분 좋은 쇼핑을 위해 파격적인 할인쿠폰 행사와 특가의 상품, 그리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정성껏 준비했다"며 "장기화되는 코로나에 모두들 지쳐가지만 다시 한번 새해를 맞아 일년의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다지는데 필요한 쇼핑을 티몬과 함께 하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1-12-30 13:18:23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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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비, 2021 결산 명품 브랜드 순위 발표…매출액 1위 '구찌'

트렌비가 2021년을 마무리하며 월별 매출액 기준 Best of best 브랜드를 발표했다. /트렌비 명품 플랫폼 트렌비가 30일 한 해를 결산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Best of best) 브랜드와 카테고리별 베스트 아이템을 발표했다. 트렌비는 2021년 가장 높은 판매고를 올린 베스트 오브 베스트 명품 브랜드를 선정했다. 1위는 1~12월 트렌비 판매액 데이터 성별, 연령대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구찌'이다. 트렌비에 따르면 '구찌'는 트렌비 1월 브랜드별 매출 1위로 시작해 12월까지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스테디셀러인 클래식 라인부터 최근 타브랜드와 컬래버 제품까지 많은 명품 고객층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위에 랭크된 브랜드는 영국 전통의 헤리티지를 지닌 '버버리'이다. 버버리 역시 트렌비 내 꾸준히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달 11일 제주도 서귀포시에 팝업스토어를 오픈하며 국내 명품 고객층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근소한 차이로 3위에 랭크된 브랜드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라다'이다. 트렌비 월별 브랜드 매출 2, 3순위를 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명품족의 프라다 사랑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프라다 국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올해 8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108%의 브랜드 매출 신장률을 보였다. 그 밑으로는 4위 몽클레어, 5위 생로랑 그 뒤로는 샤넬, 루이비통, 메종마르지엘라, 보테가베네타, 톰브라운 순으로 집계되었다. 트렌비는 또한 각 카테고리별 Best 아이템을 발표했는데 여성 가방 카테고리 1위는 '구찌 숄더 마몬트', 2위는 '버버리 캠벌리 토트백 스몰', 3위는 '구찌 오피디아 미니 GG 버킷백'이 차지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1-12-30 13:18:21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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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스퀘어, 시즌오프 세일…최대 70%까지 할인

타임스퀘어 내 지오지아 매장의 모습. 지오지아는 최대 60% 시즌오프 세일을 진행한다. 경방 타임스퀘어(대표 김담)는 새해를 앞두고 올해 마지막 '21FW 시즌오프'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각 브랜드별로 할인 종료 시기는 상이하다. 이번 시즌오프는 연말연시를 맞아 특별한 쇼핑과 선물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타임스퀘어의 주요 패션/잡화 브랜드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자라(ZARA), H&M, 코스(COS) 등 SPA 브랜드는 최대 7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유니클로'는 31일부터 기간 한정 세일을 진행한다. 또 아디다스, 미즈노, 커버낫, 팀버랜드 등 스포츠 및 캐주얼 브랜드도 시즌오프 행사로 최대 50%까지 할인하고 ABC마트 그랜드스테이지는 1월14일까지 신상품 10% 세일 행사도 진행한다. 편집샵 비이커, 플랫폼 플레이스 등은 최대 30%, 원더플레이스는 최대 50% 할인한다. 여성 패션 브랜드 쉬즈미스, 리스트 등도 20~70% 할인한다. 윤강열 경방 타임스퀘어 영업판촉팀 부장은 "타임스퀘어에서 2022년을 앞두고 올해 마지막 시즌오프를 진행한다"며 "연말연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나 새해에 필요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1-12-30 13:18:2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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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대전지검 수사 자료 유출 의혹, 즉각 감찰·조사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한 한 유튜브 채널의 배후로 의심되는 대전지검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감찰과 조사를 통해 실체를 밝혀내달라"고 촉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당 대표의 대전지검 수사 자료 유출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또 대전지검"라며 "대체 누구의 지휘를 받기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사고가 대전지검에서 끊이지 않는지 걱정이다. 한때 윤석열 후보의 최애 지검으로 유명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의 월성원전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했던 본거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세연이라는 곳에서 이 대표 성상납 의혹 폭로 타이밍도 기획이 의심될 정도로 기가 막힌다"며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공격이 윤 후보 본인이나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에 의해 자행됐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자당의 대표가 말을 안 듣는다고 검찰의 수사 자료를 빼돌려서 공격에 나서는 그야말로 검찰 사상 아니 헌정 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사태"라며 "고발 사주에 이어 후보가 된 뒤에도 당내 파벌 싸움에까지 검찰을 동원할 정도면 대권을 잡으면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꿈꾸는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으로 끔찍하기만 하다"며 "국민 모두가 이번 사건의 향배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12-30 13:07: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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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정밀한 온도 측정 가능한 신개념 이온성 온도계 개발

신개념 이온성 열전대 연구논문이 'ACS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앤 인터페이스'의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인하대 제공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강태준 기계공학과 교수와 첨단재료연구실 소속 신길용 박사과정생이 민감하면서도 저렴한 신개념 온도계를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은 미국 화학회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ACS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앤 인터페이스(ACS Applied Materials and Interfaces)' 13권(50호)의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연구팀은 적혈염·황혈염(p-type), 염화철(II/III)(n-type) 산화-환원 반응의 온도 민감성을 활용한 전해질 기반의 신개념 이온성 열전대를 제안했다. 제작된 이온성 열전대는 기존 금속 및 반도체 기반의 열전대보다 70배 높은 온도 민감성을 보였으며, 소재 가격은 1/10 수준으로 낮아졌다. 신개념 열전대는 우수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온도 측정의 새로운 원천기술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식료품, 백신 등 저온 유통 과정에서의 온도 변화를 정밀하게 기록할 수 있는 기술로서 활용될 가능성도 제시됐다. 강태준 기계공학과 교수는 "온도는 물질에 존재하는 열의 강도를 정의하고 열적 상태를 나타내는 기본 물리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원천기술을 제시했다"며 "신약개발, 정밀농업 등 다양한 신산업에 응용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신길용 인하대 기계공학과 박사과정생./인하대 제공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30 13:01: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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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앤위즈, 중앙대·중앙대병원에 6천만원 상당 마스크팩 기부

(왼쪽부터) 신현국 지오엘리먼트 회장, 이효정 지오앤위즈 대표이사, 홍창권 중앙대의료원장(중앙대 의무부총장), 이한준 중앙대병원장이 마스크 전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중앙대 제공 멤버십 비즈니스 기업 지오앤위즈(GO&WIZ)가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기원하며,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와 중앙대병원에 자사 제품인 익슬리(ILXLI) 마스크팩 3200세트를 기부했다. 중앙대와 중앙대의료원은 29일 중앙대병원에서 열린 마스크팩 전달식을 통해 시가 6000만여 원 상당의 익슬리 마스크팩 3200세트를 지오앤위즈로부터 전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마스크팩을 기부한 지오앤위즈는 익슬리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최근 상장한 지오엘리먼트의 최대 주주인 신현국 회장 소유의 지오인베스트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며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전달식에는 신현국 지오엘리먼트 회장과 이효정 지오앤위즈 대표이사, 홍창권 중앙대의료원장(중앙대 의무부총장)을 비롯해 중앙대·중앙대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달식에 참여한 이효정 지오앤위즈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며 "추후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환경 조성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창권 의료원장은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의료진들이 큰 힘을 얻을 것 같다. 연말연시에 따뜻한 기부를 결심해 주신 이효정 대표님과 신현국 회장님께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30 12:55:4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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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1부터 대학 정원 10%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한다

현 고1학생들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오는 2024학년부터 전국 4년제 대학들은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사진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성적표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뉴시스 제공 현 고1학생들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오는 2024학년부터 전국 4년제 대학들은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농어촌 거주 학생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에 비수도권 학생들이 수도권 학생들과 비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학생부교과전형 중 학교장 추천전형을 10% 이상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28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20일간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사회통합전형이 법제화됨에 따라 이뤄진 후속조치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각 대학은 202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전체모집 인원의 10% 이상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상 기회균형 전형으로 모집해야 한다. 기회균형선발 대상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격은 ▲1호 국가보훈대상자 ▲2호 장애인 ▲3호 농어촌·도서벽지 출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자,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재직자 ▲4호 서해5도 ▲5호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6호 북한이탈주민 및 탈북과정 중 제3국 출생 자녀 ▲7호 기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 장관 협의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통해 정하는 자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회균형선발의 대상은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 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상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대상을 위주로 선정했다"며 "7호는 법 조항에 넣지 않더라도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자격을 엄격하게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단, 지방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의무모집 비율 5%를 지역인재 선발로 갈음할 수 있다.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의 신입생 충원 여건을 고려한 조치다. 지역인재란 지방대학 소재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도권 대학들이 전체 모집인원 10% 이상을 지역 우수학생으로 모집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학생부교과전형 등을 운영할 때 10%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로 자격을 정하고, 교과 성적을 위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번 시행령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를 선발하지 않은 대학에 대한 벌칙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2024학년도 처음 도입 시행되는 만큼 제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단,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대학에는 행정처분 등으로 우선 조치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는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조치"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대학 진학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1월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나 우편·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30 12:52:4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