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립대 특수학교 기공식 참석 결정한 文 "이런 곳에 대통령이 가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12월 국립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기공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2일 "발달장애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통상적으로 '기공식 참석'이 대통령 임석 행사 기준이 아니었고,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기공식 참석은 '문 대통령 의지에 따른 것'라는 이유에서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30번째 연재물을 통해, 문 대통령 내외가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기공식에 참석한 의미에 대해 소개했다. 박 수석 글에 따르면 당초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기공식 일정은 참모회의 당시 '행사 의미가 크기 때문에 대통령 축사 대독, SNS 메시지 발표로 그 의미를 국민께 전달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이후 문 대통령이 일정을 보고 받을 때 "공주대 특수학교 설립은 국립대학교에 부설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첫 출발이니 제가 직접 가겠다"고 하면서. 김 여사까지 동행하는 것으로 조율된 것이라는 게 박 수석 설명이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기공식에 다녀온 뒤 참모진에게 "올해 수많은 행사를 다녔지만 가장 따뜻하고 훈훈한 일정"이라고 말한 내용도 소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오늘 특수학교 기공식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가야 할 곳이 바로 이런 곳"이라며 그 의미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이번 행사를 중요하게 여긴 배경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문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어린이날 행사 때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환담을 나누던 중 "발달장애인 돌봄도 국가가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발표로 ▲영유아 ▲청소년 ▲청년기 ▲중장년 등 생애주기별 필요 서비스의 맞춤형 대책이 나왔다. 당시 발표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도 초청됐는데, 박 수석은 글에서 복지부 측과 그해 여름 동안 힘겹게 예산 조정 줄다리기한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이어 "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2018년 85억원, 2019년 427억원으로 5배 이상 대폭 증가했고, 2020년 916억원, 2021년 1512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변화한 예산이라는 점에 대해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 수석이 올린 글에서는 문 대통령이 2018년 12월 31일 수석·보좌관 회의 당시 '포용국가 추진계획 개선방안' 검토에서 "장애인 영역을 재분류하고 내용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장애인 정책 영역에서 발달장애인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구분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도 소개됐다. 한편 박 수석은 "우리나라의 '발달장애 정책'이 문 대통령의 '시선'과 '공감'을 디딤돌 삼아 비약적으로 발전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다음 정부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로 더욱 발전시켜 주길 기대한다"는 말도 남겼다.

2022-01-02 14:04:48 최영훈 기자

선대위 복귀 가능성 선 그은 이준석, "박근혜는 대선 70일 전에도 쇄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복귀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1일 사퇴 기자회견 후 선대위를 이탈했고, 외곽에서 선대위 쇄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선대위 복귀 가능성에 대해 "사퇴 기자회견을 한 뒤로 '선대위 복귀가 없을 것'이라고 굉장히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저는 전혀 합류할 생각이 없고, (선대위 복귀를 위한) 조건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선대위 회의에서 공식적인 내부 회의 자리에서 제기했던, 논제들도 다 거부당했고, 제가 정당하게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내렸던 지시도 항명성 발언으로 부정됐다"며 "그런 것을 바로 잡자는 제 주장도 '이것이 민주주의다'라는 발언으로 부정됐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두루 앉아 있는 선대위에서 무슨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겠나"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 대표와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간의 갈등이 터져 나오자 취재진을 만나 "정치를 하다 보면 같은 당 안에서나 선거 조직 안에서나 서로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어떻게 군사 작전하듯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하겠나.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나"라고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 대표 탄핵과 이 대표 영입의 메시지가 혼재한 가운데 책임 소재에 대해 "제가 참여하고 말고는 후보의 문제이고, 제가 당대표하고 말고는 당원들의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사표시를 누군가 명확히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하락세에 접어든 윤 후보의 지지율에 대해서 "선거에선 항상 표를 얻기 위한 득표 전략과 감표 방지 전략이 중요하다"며 "지금 당의 의석 구성을 보면 영남 60석에, 충청·강원 20석, 비례 20석, 수도권 일부"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분들이 표를 잃지만 않으면 이기는 선거구에서의 당선 전략을 경험적으로 가진 분들이 모여서 지금 선대위를 구성해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대위라는 것이 선거 과정 중에 두 번씩, 세 번씩 재구성되는 것"이라며 "과거 2012년 대선에서도 박근혜 대선 후보 선대위가 혼란이 있으니까 계선을 정확히 정리했는데, 그것이 대선 한 70일 전이었다"고 선대위 쇄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번 대선이 2030세대를 공략해서 부모 세대인 5060을 설득하는 선거 전략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짜놓은 전략에 의해 2030세대가 윤 후보를 반대하는 설득을 부모 세대에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후보의 토론 회피 논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회피하는 쪽에서 무조건 패널티를 받고 간다"며 "그런 제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유리한 역제안을 던지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선거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토론 제의가 들어오면, 토론 주제를 윤 후보가 설정해 역제안해야 한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2022-01-02 13:56:16 박태홍 기자

현대건설, 작년 도시정비사업 실적 사상최대

현대건설이 지난해 마지막날까지 수주 소식을 전하며,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5조원 클럽 가입과 업계 최초 3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2월31일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핵심 입지인 삼성역 역세권의 대치 비취타운 가로주택사업(908억원)과 서초구 잠원 롯데캐슬갤럭시1차아파트 리모델링사업(1850억원)을 동시에 수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도시정비사업부문 수주액 5조5499억으로 최종 마감했다. 이는 현대건설 창사 이래 도시정비사업부문에서 세운 사상 최대 실적이며, 도시정비 업계에서도 최초로 3년 연속 1위 기록이다. 대치 비취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과 잠원 롯데캐슬갤럭시1차 리모델링정비사업조합은 지난달 31일 각각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치 비취타운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85길 17-8(대치동 951-1번지) 외 6필지 총 4497.90㎡의 대지에 용적률 299.96%를 적용해 지하 6층, 지상 18층, 총 95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와 오피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908억원 규모다. 현대건설은 대치 비취타운의 입지적인 장점과 상품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인 디에이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잠원 롯데캐슬갤럭시1차 리모델링사업은 서울 서초구 잠원로14길 3(잠원동 50) 일대에 위치한 1만1939.60㎡ 면적의 지하 2층, 지상 14~25층의 공동주택 5개동 총 256세대 규모의 단지를 2~3개 층의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용적률 312.33%에서 100.82% 증가한 413.15%의 용적률을 적용해 지하 4층, 지상 16~28층의 공동주택 5개동 총 284세대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한편 현대건설은 올해 용인 수지 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 사업 단독 수주를 시작으로 무려 23곳에서 총 5조5499억원 규모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특히 12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8개 사업지에서 2조686억원을 수주하는 무서운 뒷심을 보여줬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창사 이래 최초로 도시정비사업부문 수주 5조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업계 최초로 3년 연속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들이 현대건설을 믿고 선택해주신 덕분이다"라고 밝혔다.

2022-01-02 13:36:54 박승덕 기자

[2022 경제전망]내년 3% 성장, 3대 암초 '오미크론·인플레·대선'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고물가(인플레이션)와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기업의 부채 급증, 그리고 3월에 치뤄질 대통령 선거. 2022년 3%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 한국 경제가 맞닥뜨리게 될 3대 암초들이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내수와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서는 듯 했다. 정부가 지난해 4.0%, 올해 3.1%로 다소 낙관적인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할 수 있었던 자신감도 여기서 비롯됐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에 확산세인 오미크론이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형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까지 가세하면서 우리 사회는 다시 강력한 거리두기에 들어갔다. 방역 강화 조치가 장기간 지속되면 겨우 회복세에 접어든 내수 등 경제가 다시 고꾸라질 수 있다. ◆오미크론 '불확실성' 확대…내년 3% 성장 장담 못 해 올해에도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그리고 추가적인 신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들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우려를 표하는 이유다. 경제는 심리라 오미크론 등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경제 주체들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기업들 10곳 가운데 4곳이 2022년도 경영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대내적으로 내수 회복이 더뎌지고, 대외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3.1% 전망에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진행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3.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 등 해외 주요 기관들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오미크론 확산세 이전에 발표됐다. 반대로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오미크론 등의 영향을 반영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8%로 낮게 잡았다. 즉,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경기 회복이 제약돼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코로나19 재확산세에 치료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 하면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같은 문제가 길어지고 정부는 방역과 내수 진작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올해 제시한 성장률 목표 달성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플레·금리인상, 가계 빚 부담… 대통령선거도 변수 고물가와 금리 인상 움직임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뇌관이다. 물가 상승 압력을 누르려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최근 한국은행은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가계와 기업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다. 코로나19 재확산세로 가계와 자영업자, 한계기업의 부채도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물가 상승 압력에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할 때 정부로서는 지난해처럼 재정을 풀어 내수 진작을 도모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인플레이션과 가계와 기업 부채 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행은 "가계와 기업의 빚이 전체 경제 규모의 2.2배에 이르렀고 부동산 가격도 경제여건과 비교해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이런 금융 불균형 상태가 이어지면 경제 성장률이 -3.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성장률 2.9%로 전망한 한국경제연구원도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집세 인상 등 구조적 요인이 소비 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3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전반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토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각종 세제 정책 등에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력 대선후보 중 누가 되더라도 현재 정책 기조와는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누가 정권을 잡든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2022-01-02 13:33:42 원승일 기자

[2022 경제전망] 코로나19 3년차, 장밋빛 수출 전망 이어질까

지난해 역대 최고를 달성한 우리 수출이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이런 전망은 글로벌 각국의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지속한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오미크론 변수가 작동하고 장밋빛 수출 전망이 어그러질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부와 수출기업들의 올해 수출 전망을 종합해보면, 올해 수출은 사상 최고액을 찍은 작년의 호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는 지난해 수출액 6445억 4000만달러, 무역규모 1조2596억 달러로 각각 종전 최고치인 2018년 기록을 갈아치운 걸 기반으로 물류애로 해소 등에 전력하면 호조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기업들이 체감하는 전망 역시 대체로 밝지만, 오미크론 확산 등 일상회복 잠시 멈춤 직후 불과 며칠 사이 널뛰기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 26일 국내 1260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를 보면, 기준치(100)는 물론 전 분기(106.0) 전망을 훌쩍 넘는 115.7로 나타났다. EBSI가 100을 넘으면 향후 수출 여건이 현재보다 개선될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 품목은 선박(150.0), 석유제품(144.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142.4) 등 주력 품목 대부분 포함된다. 수출기업들은 글로벌 '위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입 수요 증가를 가장 큰 긍정 요인으로 꼽고 있다. 무역협회 EBSI 전망이 나온 지 이틀 뒤인 지난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월 BSI 전망치는 내수(94.6)는 물론 수출(98.4)도 기준점인 100 이하로 어두웠다. 한경연은 수출 부진 원인으로 고가 해상 운임에 따른 수출비용 급등을 꼽았다. 수출은 경기회복의 견인차로 증시 등 국내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우리 경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채수찬 KAIST 경제학부 교수(전 부총장)는 "기업들의 전망에는 다소 엄살도 들어갈 수 있지만, 코로나 사태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해 급격히 떨어졌다가 회복시 약간 더딘 경향을 보인다"며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 애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달러 강세, 인플레 압박 등 우리 수출 입장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어 전반적으론 유리한 국면"이라고 봤다. 다만 "이런 긍정 전망은 과학적 이슈인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가 수용 가능하다는 전재조건에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22-01-02 13:33:19 한용수 기자

대선 후보 신년사 화두는…'민생·희망·변화'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은 가운데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는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각각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밝히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대선 후보들은 신년사를 통해 '민생'과 '희망'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각오로 민생 경제회복에 온 힘을 쏟겠다"며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역동적인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우리 국민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풍성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사회 곳곳에 정의와 공정이 뿌리내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우리 국민들은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정치 권력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국민께서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그 자신감을 드높이는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4기 민주정부 재창출을 위해 민생경제 회복과 희망을 제시한 이재명 후보와 달리 야당 후보들은 정권교체를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여는 '변화'도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빛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후보는 정권교체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시작이자 수단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정치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패로 희망의 길을 여는 수단으로 만들어 "자산 격차가 최초로 줄어드는 정부, 소득 격차가 최초로 줄어드는 정부를 함께 만들어가자. 정치의 변화로,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2-01-02 13:29:13 박정익 기자

지난해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 역대 최저치 기록

초미세먼지 연평균 추이./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해 관내 초미세먼지(PM-2.5)의 연평균 농도는 19.8㎍/㎥로,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관측을 시작한 2008년 26㎍/㎥ 대비 약 23% 감소한 19.8㎍/㎥로 나타났다. 작년 연평균 농도인 21㎍/㎥와 비교하면 1.2㎍/㎥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3월에는 비상저감조치가 3회 발령됐고 황사로 인해 대기질이 좋지 않았던 때도 있었으나, 하반기 들어 지속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졌다고 시는 분석했다. 특히 작년 9월은 7㎍/㎥로 측정돼 관측 이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달로 조사됐다. 초미세먼지 '좋음'(0~15㎍/㎥)인 날도 역대 가장 많은 172일을 기록했다. 반면 '나쁨'(36~75㎍/㎥) 단계를 넘어선 일수는 역대 가장 적은 35일이었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노력과 기상여건,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사회 경제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시는 2003년부터 수송 분야 대기질 개선 정책을 추진해 2014년 모든 시내버스의 연료를 CNG로 교체했으며, 작년까지 노후 경유차량 50만여대의 저공해 조치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일반 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88% 적은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을 실시해 22만대를 공급했고 전기차 보급,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규제 및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의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으로 분석한 결과, 당초 예상했던 2021년 연평균 수치와 비교해 실제 초미세먼지 농도가 1.3㎍/㎥ 낮아진 것은 국내외 배출량 저감 등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와 함께 하반기 동풍 기류의 유입이 많았고, 중국 동북부 지역의 대기질이 좋아진 점 또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옅어진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원격 감시체계를 상시 가동, 실시간 배출원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난해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국내외 기상여건 외에도 그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시행해 온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함께했기 때문"이라며 "올해도 시민들이 더 맑은 서울 하늘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1-02 13:17:41 김현정 기자

복지공약 발표 안철수, "기초생활보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일 새해 첫 공약으로 기초생활보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수급권자의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는 맹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담대한 변화와 혁신' 복지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최악인 수준인 43.4%에 달한다. 어르신 두 분 중 한 분 정도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빈곤층이라는 뜻"이라며 "절대빈곤층이 존재하는 나라의 복지정책과 전략은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중돼야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정작 꼭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작년 8월부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그러나 진실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가 아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였다. 특히 빈곤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료급여는 아예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후보는 "공약도 안 지키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절대빈곤층의 부양의무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인식과 가치관, 사회구조가 크게 바뀐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아직도 빈곤 문제를 가족의 연대책임 문제로 돌리는 것은 20세기 개발 시대 사고방식"이라며 "무엇보다 2030 청년 세대들은 부양하고 싶어도, 효도하고 싶어도, 당장 본인이 먹고살 여유조차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절대빈곤층의 부양의무를 가족에게 미루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로 가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증여자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제도 등을 통해 사전증여를 통해 수급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데, 이를 7년으로 늘려 강화하겠다"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근로장려제도 강화를 통해 탈수급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의로 7년 이내에 상당한 수준의 자산과 소득을 빼돌린 것이 확인될 시, 수급 자격 박탈은 물론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모두 추징하고 경증 과다 의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기준을 만드는 등 합리적인 통제방안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표나 얻으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 같은 포퓰리즘이나 허황된 공약으로 혹세무민(惑世誣民)할 때가 아니다"라며 "저 안철수에게 차기 정부를 맡겨주신다면, 복지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수급 빈곤층과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 지원과 집중복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2-01-02 13:17:09 박태홍 기자

윤석열 차기 정부 맡으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 만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차기 정부를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로 만들겠다며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를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로 만들겠다며 관련 공약을 2일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의 정부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 발표를 열고 '마이 AI(인공지능) 포털' 도입, 'AI 집사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공정하고 정직한 행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만들려는 배경에 대해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권리를 찾지 못했던 국민에게도 정부가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과의 친분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하고 정직한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이를 위해 마이 AI포털을 도입하고 AI 집사 서비스 도입을 통해 몰라서 복지혜택 놓치는 일이나, 관공서 여러 군데 다니느라 속 터지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마이 AI포털과 AI 집사 서비스를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한 계정을 부여하고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각각의 계정에 집어넣어 국민이 직접 복지 혜택, 의료 기록, 일자리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이를 통해 정부가 집사처럼 알아서 챙겨주는 시스템이 가능해지고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문제 자체를 해결해주는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16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방역 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이번 공약 발표로 국가 방역 체계를 넘어서 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그동안 정부의 실상은, 특히 문재인 정부는 그들만의 정부,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였다"며 "코로나19 초기 방역실패와 백신 도입실패를 감추기 위해 많은 정보를 숨기고, 비과학적 방역조치로 수백만 자영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감염병 대응도 훨씬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할 것"이라며 "부모님 시신을 무조건 화장하라 하고, 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 등 비과학적 방역지침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윤 후보 측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효율화할 경우 의료, 사법, 산업, 세금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윤 후보는 IT에 익숙지 않은 국민들도 쉽게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제 해결 센터'를 구축하고 디지털가이드 1만 명을 채용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디지털 정부라는 아이디어를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먼저 생각해봤다"며 "종전의 치료 내역, 코로나19로 인한 치료 상황, 의료 시설의 상황 같은 정보가 과학적인 데이터로서 관리와 축적돼야 당국자가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 나가면서 다시 정보가 축적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했다.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통합 플랫폼을 구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청년 스타트업이나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해당 사업의 발주를 받아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 대책으로 "기술적으로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는데 과거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제도처럼 엄격하게 되면, 플랫폼화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도상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02 13:08: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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