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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세계에 눈뜨는 한 사람 外

◆세계에 눈뜨는 한 사람 김필통 지음/하모니북 한국에서는 집 밖에서 밥을 한번 먹으려면 한 사람당 약 1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기근이 심한 아프리카 대륙의 지역에서는 이 돈으로 한 명이 한 달간 살아갈 수 있다. 저울의 기울기를 읽는 감각은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쓸 방법을 알려준다. 세계화 과정에서 인류는 전쟁과 분쟁, 기후위기와 환경파괴 등 역사에 많은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탄생한 '세계시민'은 글로벌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공동체로 넓혀 연대를 시도하며 지구를 지키려 애쓴다. 세계에 눈뜨는 일은 한쪽의 풍요로움과 다른쪽의 빈곤을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책은 이야기한다. 생각과 작은 행동으로 참여와 연대의 느낌을 공유하고 싶다면 일독을 권한다. 148쪽. 1만2000원. ◆지식인의 아편 레몽 아롱 지음/변광배 옮김/세창출판사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는 말이 있다. 책은 공산주의가 지식인의 종교이며 아편이라는 사실을 까발린다. 저자는 ▲정치적 신화 ▲역사에 대한 우상숭배 ▲지식인들의 소외를 주제로 공산주의라는 아편에 취한 프랑스 지식인들을 비판한다. 우리는 맹신과 맹종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다. 의문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에서 비판자들은 배교자가 돼 탄압받는다. 책은 우리에게 묻는다. "아직도 무언가를 숭배하고 있느냐"고. 저자는 "마르크스주의는 노동자계급의 불행에 대한 학문이 아닌 프롤레타리아트의 일부를 유혹한 지식인들의 철학"이라며 "또한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내재적 철학이기는커녕 고유한 목적, 즉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의사 학문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공산주의에 대한 광신적 믿음을 비판하는 책. 432쪽. 2만2000원. ◆복지국가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앤드루 갬블 지음/박형신 옮김/한울아카데미 복지국가는 전후 서구 선진국의 상징으로, 민주국가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로 여겨졌다. 하지만 1930년대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으면서 긴축 정책이 시행됐고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1970년대 이후 시장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복지국가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자본주의의 기생충이라는 논지를 펴기 시작한다. 저자는 복지국가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를 반박하면서, 자본주의의 생존을 위해서는 복지국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복지국가와 자본주의 간에는 창조적 긴장이 존재하며, 둘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책은 복지국가 개혁 방안으로 기본소득과 자본 보조금을 제시한다. 저자는 "복지를 둘러싼 포퓰리즘 논쟁의 근저에는 복지를 수단화하는 정치인들의 관행과 복지를 시혜로 바라보는 시각이 자리하고 있다"며 "복지국가의 실현을 통해 개인이 시장에서 거둔 성과보다 개인의 사회적 권리를 우선시하는 사회, 복지를 국가의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로 인식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160쪽. 2만2000원.

2022-01-06 14:53:4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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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시니어 맞춤 ATM 전국 확대…수수료 면제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시니어 맞춤 자동화기기(ATM)를 전국 모든 영업점으로 확대하고 만 65세이상 고령층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11월 시니어 고객들의 디지털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시니어 고객 맞춤형 ATM서비스를 전국 모든 영업점으로 확대한다. 시니어 맞춤 ATM은 큰 글씨와 쉬운 금융 용어를 사용하고 색상 대비를 활용해 시인성을 강화했다. 고객안내 음성을 기존대비 70%수준으로 속도를 줄여 고령층 고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고령층 고객의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도 면제한다. 1월 5일부터 만 65세 이상 고객이 영업시간 내 신한은행 자동화기기(ATM) 기기를 이용해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기존에 발생하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1월말부터는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영업시간내 출금 또는 이체할 때도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시니어 맞춤 ATM 전국 확대와 수수료 면제 혜택으로 모바일뱅킹보다 ATM의 이용율이 높은 고령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1-06 14:51: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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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플랫폼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금지… 공정위, 심사지침 제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 /자료=공정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끼워팔기' 등 온라인 플랫폼간 갑질을 막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시장을 선점한 공룡 플랫폼의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본격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1월 6일 ~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법 제5조) 및 불공정거래행위(법 제4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적용된다. 공정거래법 상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엔 심사지침이 적용된다. 제정된 심사지침은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경쟁제한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새로운 규제를 신설한 것은 아니다. 심사지침은 네이버, 구글, 요기요 등 시장 1위 사업자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네이버는 쇼핑과 동영상 관련 검색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 상 우선 노출한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구글은 모바일 OS 관련 경쟁 OS 개발과 출시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배달앱 요기요는 입점업체가 최저가 보장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계약해지 등으로 조치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분야 특성을 반영해 경쟁제한행위를 심사할 수 있도록 현행 전통산업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법집행 기준을 보완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광고 노출,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명목상 '무료'라 해도 플랫폼 사업자-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평가시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는지 여부, 문지기(gatekeeper)로서의 영향력,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무료 서비스 등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엔 이용자 수나 이용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할 수 있게 했다. 선중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 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06 14:49: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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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백신패스…'여우와 두루미'

"두루미야, 버섯 수프 안 좋아 하니? 하나도 안먹고 남겼네." 이솝우화 중 '여우와 두루미'가 있다. 숲속에 사는 여우가 물가에 사는 두루미와 친구가 되고 싶어 집으로 초대하는 이야기다. 여우는 자신이 먹던 넓적한 접시에 버섯스프를 대접했지만, 두루미는 먹지 못했다. 부리가 길어 넓적한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며칠전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부작용을 우려해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는 이유에서다. 10년째 천식으로 흡입기를 처방받은 그는, 백신패스 접종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백신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했다. 기자도 2차 접종 후 건강검진을 통해 혈전 수치가 높아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당장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관성을 밝혀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정부는 이른 시일 내 3차 백신접종을 맞으라고 개별문자를 보냈다. 코로나19 백신패스를 두고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백신패스 적용시설로 식당, 카페, 스터디카페, PC방, 유흥시설과 함께 상점 마트 백화점(3300㎡ 이상) 을 지정했다. ▲백신 접종완료자 ▲격리해제확인서가 있는 완치자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받은 미완료자 ▲의학적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를 제외하고는 백신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정부가 백신패스를 도입한 이유는 접종자들이 위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18살 이상 성인 가운데 미접종자는 7%에 불과하지만 전체 확진자의 30%, 위중증·사망자의 53%를 차지하고 있다"며 "인구 10만명 당 미접종자가 접종완료자에 비해 중증화되는 확율은 5배, 사망률은 4배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위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선 미접종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접종자들을 배려해준답시고 한 행동이 일자리를 잃게 하고, 사회적 활동을 제약해 고립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미접종 이유를 밝혀 접종예외자로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백신 구성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선 대학병원을 가야하는데 20만~30만원의 비용이 들고, 이상반응을 신고하더라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접종을 연기·금기한다'는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여우와 두루미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고 해도,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육체적 죽음을 막게 하겠다는 그 배려가 오히려 미접종자를 사회적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새겨 볼 때다.

2022-01-06 14:45:5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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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31>세계 최고의 와이너리는 어디

<131>세계 최고의 와이너리(World's Best Vineyards) 2019년 9월. 미국 나파밸리 와이너리 여행에 네 살배기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을때 모두가 말렸다. 어릴 땐 1년이 다르니 정 그렇게 가고 싶으면 다음해에 가라고들 했다. 유모차를 밀고 끌고 다녀야 했지만 네 살 아이는 나파밸리의 햇살과 포도를 실컷 맛보고, 어른들은 와인을 마음껏 즐겼다. 그리고는 불과 석 달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상을 지배하고 하늘길은 닫혔다. 모두들 깨달았다. 이런저런 때와 조건을 따지기 보단 떠날 수 있을때 떠나야 한다는 것을. 올해 언제든 팬데믹으로 굳게 닫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린다면 무조건 바다 건너 첫 행선지는 와이너리다. 세계 와인전문가와 여행전문가 600명이 투표를 통해 세계 최고의 와이너리(World's Best Vineyards)를 선정했다. 최고의 와이너리로 꼽힌 곳은 아르헨티나 멘도사에 위치한 주카르디 발레 데 우코(Zuccardi Valle de Uco)다. 무려 3년 연속이다. 주카르디 발레 데 우코는 웅장한 석조 건물로 우코 밸리의 사막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이 곳의 목표는 완벽한 와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떼루아를 가장 잘 표현 하는 것이다. 처음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돌을 치워야 했지만 이 역시 와인과 와이너리에 그대로 표현됐다. 대표 품종인 말벡을 비롯해 카버네 소비뇽, 카버네 프랑, 템프라니요, 샤도네이 등으로 만든 와인을 맛 볼 수 있다. 2위는 스페인 리오하 지역의 마르케스 데 리스칼(Marques de Riscal)이다. 1858년에 설립됐으며, 최초의 리오하 와인이 병입된 곳이기도 하다. 20세기 초 리오하 와인인지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황금색 철사 그물로 와인병을 감싸기 시작한 곳도 마르케스 데 리스칼이다.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마르케스 데 리스칼의 호텔은 지하 와인 창고 위에 들어서 있다. 티타늄 지붕의 반짝이는 빛은 와인의 즐거움을, 핑크빛은 와인의 색을, 골드빛은 마르케스 데 리스칼의 황금 그물을, 실버빛은 와인의 캡슐을 상징한다. 3위는 와인 종주국 프랑스다. 5대 1등급 와이너리 가운데 한 곳인 샤또 마고(Chateau Margaux)다. 메독의 베르사이유라고도 일컬어 지는 곳으로 부지면적만 265헥타르로 그 자체로 하나의 마을이다. 100년된 나무가 양쪽으로 늘어선 길을 지나면 와인 레이블에 그려진 그림같은 성을 만나게 된다. 19세기에 당시 유명한 건축가였던 루이 콩보가 설계한 건물이다. 4위는 와인 애호가들도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우루과이다. 바로 보데가 가르손(Bodega Garzon)이다. 사실 우루과이도 지리적으로 보면 칠레나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등 좋은 와인을 만들어내는 와이너리들과 위도가 같다. 보데가 가르손은 2016년에 문을 연 신생 와이너리지만 존재감은 가볍지 않다. 와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화강암 토양이 그대로 녹아들며 이름을 날리고 있고, 2200헥타르에 달하는 와이너리 부지는 훼손되지 않은 자생림을 비롯해 생물학적 다양성을 자랑한다. 칠레 몬테스 와이너리를 비롯해 이탈리아의 안티노리 넬 키안티 클라시코, 아르헨티나 카테나 자파타, 칠레 비냐 빅, 스페인 곤잘레스 비야스 보데가스 티오 페페, 남아프리카공화국 크레에이션 등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어느 와이너리를 가장 먼저 갈 것인가. 행복한 고민이 시작됐다.

2022-01-06 14:39:3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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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24% 하락한 비트코인…저점시 대규모 매수 예상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하락폭이 커지면서 한달새 24%나 급락했다. 미국이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업계에서는 가격이 저점에 근접할 경우 대규모 매수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일 암호화폐 시장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최근 지속 하락으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3개월 만에 5200만원대로 하락했다. 한달 전(6900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24.6%가 급락한 것이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9일 8200만원을 넘기면서 사상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변동성에 노출되면서 불안감을 느낌 투자자들이 일제히 팔아 치웠다. 또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내년 3차례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영향을 줬다. 이에 따라 연말랠리로 반등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도 빗나갔다. 투자심리(투심)가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5일(현지시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을 공개하면서 투심은 더 악화됐다.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경제, 노동시장, 인플레이션 전망을 고려할 때 앞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일찍 또는 더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종료 시점도 올해 3월로 앞당긴 만큼 연준이 빠르면 3월부터 금리인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장 전망이다. 이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에 넣어 두었던 돈을 회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연준이 2017년, 2018년 금리를 인상했을 때도 암호화폐가 대폭락 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저점이란 판단이 확산하면 대규모 매수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는 유튜브 '알고란TV'에 출연해 "비트코인은 하나의 상승장 중 하나가 끝난 것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하려면 데이터 상에서 움직임이 많아야 하지만 고래들의 움직임은 거의 없다"며 "현재 시장 상황은 상승장과 하락장의 중간으로 기업들이 주로 매수한 레벨인 3만달러~4만달러에서 비트코인이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에서 하락세가 지속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상승 동력은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에선 말하는 저점구간에 진입할시 고래들과 개인투자자들이 대규모 저점매수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2-01-06 14:38:4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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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으로 중도·수도권 민심 잡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과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윤 후보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의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핵심은 신도시 10만호의 추가 공급을 위해 특별법 제정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이다. 또,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이주민 이사 수요를 조절하는 동시에 집값 상승 요인을 억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지난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서울의 인구 분산을 위해 경기도 분당(9만 7580호)·일산(6만 9000호)·중동(4만 1422호)·평촌(4만 2047호)·산본(4만 2500호)에 조성돼, 1990년대 초반 입주가 시작됐다. 1기 신도시에 지어진 공동주택만 약 28만1000가구로 오는 2026년까지 대부분의 주택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주택이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주차·상하수도 부식·층간 소음 문제 등으로 재정비 사업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1기 신도시는 용적률이 대부분 높아, 추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용적률 상향이 필수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기 신도시의 지자체장들도 지난해 12월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 및 정치권에 촉구한 바 있다. 윤 후보 측은 일산과 분당에 법정 상한 용적률(300%)을 적용하면 두 신도시에서만 10만 호 이상의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 측은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이사 수요로 인한 수도권 집값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주전용단지를 조성해 이사 수요를 조절할 계획이다. 정책 설계를 맡은 이한주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이주민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해 주변 부동산 가격을 상당히 올린 부분이 있다"며 "이주전용단지를 조성해 순차적으로 이주를 진행하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을 때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처럼 분양이나 임대를 활용해 출렁이는 가격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이주전용단지는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와 입주 희망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택지 공급 순위 자체를 늦춘 후순위 부지와 임대주택부지, 미분양 토지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해 "용적률을 올렸을 경우, 광역 교통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접근하고 있으나, 미래도시와 획기적인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을 후속 공약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01-06 14:38:0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