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주택 차별 요소 퇴출··· 완전한 '소셜믹스' 구현 나선다

서울시는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주거복지 우선주의'로 전환해 완전한 소셜믹스(사회적 혼합)를 이룩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공공주택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퇴출하고, 품질을 높여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먼저 시는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서는 공공주택을 분양세대와 구분되지 않게 만들어 진정한 의미의 소셜믹스를 구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주택 사전검토TF'(이하 사전검토TF)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고, 21개 항목의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도 만들었다. 사전검토TF는 정비사업 초기 기획단계부터 참여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안을 제시하고, 건축심의 전 반영 여부를 재점검한다. 아울러 시는 동호수 추첨 때 '공개추첨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공개추첨제는 분양세대 우선 배정 후 남은 세대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과 공공주택세대가 동시에 참여해 추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공주택의 품질도 업그레이드한다. 시는 공공주택 공급이 예정된 50개 단지, 7500여 세대의 공공주택을 검토해 이중 소형 물량에 집중된 3700세대를 59㎡ 이상 평형으로 전환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주택=소형평형'이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해당 단지에 맞는 수요자 패턴을 고려해 평수를 다양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공공주택 관련 용어를 손질해 부정적인 인식도 말끔히 떨어 없애겠다고 했다. 그동안 공급자의 관점에서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라고 부르던 것들은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로 명칭이 바뀐다. 최근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재탄생을 선언한 SH공사는 2024년까지 서울시내 전 자치구에 '주거안심종합센터'(가칭)를 설치해 집수리부터 청년 월세 신청에 이르기까지 주거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시는 노후 공공주택의 재건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내1호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준공 30년 이상 된 34개 공공주택단지(4만호)를 재건축한다. 시 관계자는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80개 분양·공공 혼합단지에 대한 체계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할 것"이라며 "혼합단지인 '마포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시가 최초로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분양·공공주택 간 시설 격차가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