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민생경제 회복 '총력'…2025년 주요 현안 해법 회의서 밝혀
혁신·스케일업, 미래 선제대응등 '3대 목표' 제시 금융·환율 충격등 '3대 경영 충격' 완화 우선 대응 3.2조 전환보증등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 강화 吳 장관 "中企 의지·신뢰할 수 있는 버팀목 되겠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신산업 분야 혁신기업,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한 글로벌 기업 등을 추가 육성해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중기부는 8일 4개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한 2025년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민생경제 활력 회복, 혁신과 스케일업, 선제적 미래대응 등을 골자로 한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중기부는 '금융 충격', '환율 충격', '투자 회복'을 중심으로 당면한 '3대 경영 충격 완화'에 우선적으로 대응한다. ▲3조2000억원 규모의 전환보증 공급 ▲상환연장 인정요건 완화 ▲대환대출의 거치기간 부여 등 소상공인 금융 3종세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3종세트와 관련해 성실상환자에게는 추가 대출 등을 해주는 '소망(소상공인 희망) 충전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전국에 30개의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하고 회생법원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현재 약 12개월 가량 걸리는 파산·회생 소요기간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패스트트랙을 마련,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도 도울 방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지난 2021년 말 909조원에서 지난해 9월 말 현재 1064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연체율은 같은 기간 0.52%에서 1.7%로 급등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과 계엄령, 탄핵 등 국내 정치 불안으로 환율이 한때 달러당 1500원대에 근접하는 등 요동치며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중기부는 고환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입·수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조5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무역보험과 보증 가입비도 최대 1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얼어붙은 벤처투자 시장에 마중물을 붓기위해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1분기에 신속 시행한다. 1조9000억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도 조성한다. 내수 활성화도 적극 돕는다.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올해 5조5000억원 어치를 발행한다. 대규모 소비축제인 '동행축제'는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각각 연다. 1월 말 설 명절을 맞아 카드형·모바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15% 특별할인한다. 매출 유발 효과가 큰 공항 내 중소기업 제품 면세점을 3곳에서 6곳으로 늘리고, 입점 기업도 900개사에서 1800개사까지 확대한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공정위와 협업해 과점 배달플랫폼 회사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전수조사·개선할 계획"이라며 "동반성장 시범평가를 배달플랫폼까지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동반성장지수에 편입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구조, 불공정 행위 등 플랫폼 이용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혁신과 스케일업을 위해 신산업 분야를 주도할 첨단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한다. AI 팹리스, 헬스케어 등 5대 고성장 분야 스타트업의 기술 특성에 따른 상용화와 제품 검증을 집중 지원하는 특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대기업 수요에 기반한 매칭·협력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AX와 DX를 통한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역시 가속화한다. 1700여개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제조로봇 도입, 제조데이터 기반 스마트공장, 디지털트윈 적용 자율형 공장 등 공정의 자동화·지능화·자율화를 통해 현장 맞춤형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대내외 변동성에 견고한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고정비가 낮고 부가가치가 높은 테크서비스 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수출바우처를 신설한다. 해외 기술 수요기업과의 매칭·거래를 지원하는 '글로벌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도 본격 운영한다. K-뷰티를 포함한 푸드·컨텐츠 등 한류 전략 품목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K-뷰티 글로벌 펀드'를 조성한다. 오영주 장관은 올해 업무계획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은 특히 중기부 정책대상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욱 큰 도전이 될 것" 이라며 "중기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