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 절반 '韓투자환경 열악'…'정책일관성 부족' 이유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중 과반수는 국내 투자환경이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기조가 변화하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경제변수 변동성 등이 이유였다. 또 2곳 중 1곳은 기업 관련 입법이 지속될 경우 국내투자 축소를 고려할 수 있어 기업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외국계 기업 201개사를 대상으로 '한국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투자여건이 열악하다'는 응답이 55.2%로 '여건이 좋다(44.8%)'는 답변보다 많았다. 최근 투자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최근 3년간 투자매력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 '비슷하다(47.3%)'는 답변이 가장 많았지만, '매력도가 떨어졌다(32.9%)'는 답변이 '증가했다(19.8%)'는 응답을 웃돌았다. 국내 투자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원인으로 '정책 일관성 부족(32.5%)'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경제변수의 변동성(27.0%)''규제수준 과도(23.4%)''노사갈등과 반기업정서(10.8%)''교육 등 사회인프라 부족(6.3%)' 등을 지적했다. 반면 투자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업들은 '산업경쟁력(43.3%)''우수한 인력(32.2%)''중국시장 진출의 거점(11.1%)''광범위한 FTA 영토(6.7%)''생산기지로서 장점(6.7%)'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작년 대비 올해 외국인 투자규모에 대해 '작년과 비슷한 수준(56.7%)'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축소될 것(29.4%)'이라는 응답이 '증가할 것(13.9%)'이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경기회복 불확실(42.4%)''규제도입·투자환경 악화(37.3%)''한국내 수요감소(16.9%)' 등이 지적됐다. 최근 도입됐거나 도입 논의중인 기업관련 입법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절반이 넘는 기업이 '부정적 영향(53.3%)'을 가져오리라 예상했고, '별 영향 없을 것'이라거나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응답은 각각 32.3%, 14.4%로 집계됐다. 특히 '기업규제입법이 지속되면 한국에 대한 투자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업이 49.8%에 달해 과도한 기업 관련 입법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관련 입법중 가장 부담이 되는 입법으로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입법(35.4%)'을 첫 손에 꼽았고, 이어 '증세 등 조세입법(28.9%)''영업시간·출점규제 등 유통관련 규제(11.9%)''공정거래·하도급 규제(10.4%)''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10.4%)' 등을 차례로 꼽았다. 기업관련 입법의 문제점으로 '피규제자인 기업과 소통이 불충분하다(39.3%)'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부족(38.8%)''기업이 수용하기 어려울 만큼 한꺼번에 과도한 규제 도입(19.9%)' 등이 지적됐다. 기업규제입법이 투자환경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 추진(38.3%)''규제입법보다 사회 감시인프라 구축(30.3%)''기업과 충분한 소통(23.4%)''정책추진의 속도조절(7.0%)'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투자유치 증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정책일관성 확보(36.3%)'가 꼽혔고, 이어 '규제완화(27.9%)''인센티브 효율화(22.9%)''주거, 교육환경 등 사회인프라 구축(12.4%)' 등이 제시됐다. 전수봉 조사본부장은 "주요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과감한 시도를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작년 외국인투자 유치규모가 감소했다"며 "이는 경제성장동력 중 하나가 약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인 만큼 노동·조세 등 기업경영여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규제개혁 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