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 집중 투자 … 306억원 투입
올해부터 쇠퇴하는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노후화된 도시와 산업단지 등의 재생사업이 본격화된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관련 제도 개산을 통한 지역 성장 및 투자 효과 제고도 예고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지역·도시 ▲산업단지 부문의 예산이 작년보다 감소함에 따라 지역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지역 개발 사업에 집중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 부문 예산은 지역·도시가 작년보다 56억원 줄어든 7978억원, 산업단지 부문이 751억원 감소한 8991억원 배정됐다. 국토부는 우선 13일 선도지역 공모를 시작하는 도시재생사업에 306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올해 경제기반 2곳, 근린재생 9곳 등 11곳의 선도지역 사업을 추진해 성공사례를 창출,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 중인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에도 1032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주민들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 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09년 선정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한 전주 제1산단과 대전 제1·2산단은 올해부터 간선도로, 공원·녹지,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생사업이 시작된다. 전주에는 75억원, 대전에는 150억원이 투자된다. 또 대구(제3공단, 서대구공단)는 내년부터 재생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30억원을 들여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부산 사상공단은 20억원을 투입해 올해 중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상가의 임대정보 제공에도 831억원이 배정된다. 국토부는 20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의 임대료·수익률 등 임대사례자료를 조사·발표해 왔으나, 정작 소규모 상인들이 선호하는 '집합건물'에 대한 임대사례정보는 없었다. 이에 소상공인들이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올해부터 집합건물 2만3000호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조사·제공키로 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사업에 대한 실행력 제고에도 힘쓴다. 특히 150개 혁신도시 이전 대상 기관 중 에너지관리공단, 국토연구원 등 14개 기관은 보유한 부동산의 매각 지연 등으로 재원 조달이 차질을 빚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36억원을 들여 '이차보전 지원'을 통한 공공기관의 적기 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14개 출연기관·공공법인에 대해 청사신축비의 30% 이내에서 2014~2016년까지 매년 차입금의 2%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사업이 2016년 완공돌 수 있도록 18억원을 투자하고, 기업도시협의회(시행자, 지자체 등)를 운영해 개발 중인 기업도시의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