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이재용 무죄, 사법부 설득 못 해...국민께 사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6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참석 직후 기자들을 만나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며 "공판 업무 수행을 한 후배 법조인들께도 설계 과정에서 배려가 안 된 부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부분도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202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 검사였던 이 원장은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이 있다며 19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다만 이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까지 사법부가 법 문헌의 해석만으로는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주 보호 가치를 그것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그런 의미에서 물적분할 합병, 다양한 주주가치 보호 실패 사례 등을 막기 위해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 입법적으로 자본시장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들이 오히려 자명해진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금감원 측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