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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확대땐 근로자간 임금 384만원 격차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업종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가 더욱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4일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임금격차'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가 임금상승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며, 임금격차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 임금은 435만7000원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51만7000원 증가하는데 이로 인해 임금격차는 384만원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확대는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경제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결국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을 낮춰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유인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일자리의 질 또한 떨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고정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과 1~4인 사업장의 연간 1인당 임금총액 격차는 현 3447만원에서 3865만으로 약 418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현재 2.57배에서 2.76배로 확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은 1~4인 사업장의 경우 고정상여가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불과하지만, 500인 이상의 사업장은 21.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고정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대형 사업장의 통상임금 증가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제조업 업종 간의 임금격차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비교해 보면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247만6000원,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213만원 증가하는데 비해, 인쇄·기록매체 복제업은 5만6000원, 의복·액세서리·모피 제조업은 6만5000원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고임금업종-최저임금업종 간의 임금격차도 현 3617만원에서 3893만원으로 276만원 가량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변양규 연구위원은 "임금연공성과 고용경직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생산성 증대가 수반되지 않은 채 통상임금 범위만 확대되어 대기업·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상승을 유발한다면 경제 전체의 고용창출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앞서 ▲임금체계의 단순화와 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나 입법부의 경우 임금격차 확대 가능성을 고려한 통상임금 범위 설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 ▲기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 투자 ▲노동조합의 경우 임금 증가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확대도 고려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04-14 20:05:17 김두탁 기자
지방선거 앞두고 재개발 지분 가격 소폭 상승

수도권 재개발시장이 6·4지방 선거를 앞두고 경기회복 기대감과 맞물리며 기지개를 켜고 있다. 구역별로 재개발 지분가격이 소폭 상승하는가 하면,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외 주택 거래량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재개발 구역에 출시된 매물에 근거해 지분가격을 조사한 결과, 3월 말 기준 3.3㎡당 서울 2487만원, 경기 1317만원, 인천 938만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기준 서울 2356만원, 경기 1298만원과 비교해 각각 5.7%, 1.5% 올랐고, 인천만 966만원에서 소폭 하락했다. 개별 구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동대문구 휘경3재정비촉진구역(조합설립인가), 영등포구 영등포1-13구역(사업시행인가)이 실태조사 이후 속도를 높이며 지분가격이 상승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산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약들이 나오면서 한남4구역(추진위), 한남2구역(조합설립인가) 등 용산구의 매도 호가가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사업 막바지에 이른 관리처분인가, 이주·철거·착공 단계에 있는 일부 구역에서는 조합원 지분에 프리미엄이 붙어 실제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옥수13구역(착공)이 강남 접근성과 한강 조망권을 무기로 1억2000만~1억4000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또 현재 이주, 철거가 진행 중인 돈의문제1구역(이주·철거)은 분양가의 10%선에서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이에 반해 성북구 장위6구역(조합설립인가)과 마포구 염리제5구역(추진위), 인천 계양1구역(사업시행인가)은 더딘 사업 속도로 매물이 쌓이면서 지분가격이 전 분기 대비 5~10%가량 하락했다. 재개발 지분 거래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서울 아파트 외 주택(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거래량도 1분기 기준으로 2010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2012년과 2013년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취득세율 조정으로 거래절벽 현상에 시달렸지만 올해는 규제완화 및 집값 바닥론에 힘입어 1만829건 거래됐다. 다만, 2·26 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어 이 같은 상승장이 계속 이어질 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용산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과거 무분별한 선거 공약의 후유증을 겪은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시큰둥한 모습이다. 서성권 부동산114 연구원은 "재개발시장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구전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매몰비용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수익성 향상을 위해 현재 재개발 사업 시행시 적용되는 기부채납률 완화나 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14-04-14 18:10:01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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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점심·소통 콘서트···농협·외환·수출입 행장 '광폭 행보'

올해 첫 발걸음을 내디뎠던 신임 은행장들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취임한 김주하 농협은행장과 3월 취임한 김한조 외환은행장,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그리고 지난해 말 취임한 권선주 기업은행장이 바로 그 주인공. 국내외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의 공통점은 '현장'으로 귀결된다.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고객 및 직원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는 것. 지난 2일 농협은행 구내식당에는 점심 메뉴로 삼계탕이 올랐다. 배식자는 김주하 농혐은행장. 취임 후 각종 특강과 기업 방문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움직임을 넓히고 있는 김 행장은 직원들에게 삼계탕을 나눠주며 얘기를 나눴다. 그는 "직접 찾아가는 현장경영을 통해 기업의 고충을 적극 반영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지난 11일 '2014 소통콘서트'를 개최했다. 지난달 취임식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외환은행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한 이후 첫 소통의 제스쳐였다. 이날 김 행장은 강서지역본부 영업점 전 직원 350여명을 만나 은행 영업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은행의 장기 성장·발전을 위한 실행방안에 대해 직원들의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김 행장은 직원들에게 "영업력 강화와 개인역량 강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 달라"며 "경영진과 본점 부서는 영업력 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영업점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행장은 취임 100일 이내에 지방 영업점을 포함한 전국 지역의 영업점 전 직원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외연을 넓히는데 집중하고 있다. 취임 당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수은의 '역할론'이 중요하다"며 "해외건설·플랜트, 조선해양 등 고부가 가치 전략산업의 성장 동력 확충에 방점을 두고 수주경쟁력을 강력히 제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던데 따른 것이다. 수은은 올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규모를 1조3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국내기업들이 해외 정부 발주 사업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이한 권선주 기업은행장 역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있다. 권 행장은 '현장속으로 2014'라는 기치 아래 전국의 18개의 지역본부와 영업점 등을 돌며 현장경영에 힘을 쏟고 있다.

2014-04-14 17:59:5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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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대형마트 유통 고려은단 '반값 비타민'에 강력 반발

고려은단이 대형마트를 통해 원가를 대폭 낮춘 비타민을 판매하자 약사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고려은단이 값싼 원료를 이용해 약국 가격의 반값으로 비타민을 대형 유통마트에 공급한 것은 약국을 마케팅 도구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약사회는 "모든 약국은 고려은단 비타민 제제를 취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민이 이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권유하고 계도하는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에 따르면 고려은단은 지난달 이마트와 함께 기존 약국에서 판매하던 고려은단 제품보다 30% 가량 저렴한 '이마트 비타민C 1000'과 '이마트 프리미엄 비타민C'를 출시했다.이런 '반값 비타민'은 출시 2주만에 5만2000개가 팔렸다. 이에 약사회는 고려은단이 중국산 원료를 통해 제품을 제조했다고 설명했으며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는 따로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았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고려은단은 그동안 천연 원료를 사용하는 차별화된 비타민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면서 성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마치 동일한 원료의 제품을 더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처럼 속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고려은단은 15일부터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원산지를 표시하기로 했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약사회 측과 지속적인 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4-14 17:48:58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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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WCA, 직장 여성 리더십 교육 과정 실시

여성 인력의 활용은 미래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여성고용할당제' 시행으로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성차별적 인사관행이 줄고 여성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 100대 기업에서 여성 직원 비율은 23%에 머물러 있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50%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낮다. 육아와 가사 노동의 부담을 여성이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과 커리어를 병행해야 하는 부담이 남성보다 여성 리더에게 훨씬 크다. 특히 조직 내 비전이 높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는 많은 중소기업 근무 여성들이 개인적 교육기회를 갖기 어려워 역량개발을 하는 데 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YWCA는 1~3년차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다음달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IBK기업은행이 후원하는 직장여성 리더십 개발 교육 'Job & 來日 Up'을 진행한다. 이 교육은 직장 여성들의 창조적 리더십 개발과 사회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과 집단 코칭으로 잠재 리더로서의 성장을 돕는 리더십 교육과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서울YWCA 홈페이지(www.seoulywc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women@seoulywca.or.kr)로 보내면 된다. 교육비 65만원 중 55만원을 IBK기업은행이 지원하며 본인은 1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문의:서울YWCA 여성리더십 교육팀 02)3705-6097

2014-04-14 17:42:03 정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