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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모펀드 규제 문턱 낮춘다…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과 운용이 대폭 완화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활성화와 실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사모펀드 투자자를 제한하고 설립·운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4개 유형으로 구분됐던 사모펀드를 운용목적과 전략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하고 규율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사모펀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의 투자자에게 비공개로 자금을 모집해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하는 펀드를 뜻한다. 그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려면 증권 20억원, 헤지펀드 60억원 등 자기자본을 마련해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모펀드의 운용사는 인가제 대신 등록제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모펀드를 만들고 나서 14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사후 보고 하면 된다. 또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갖춰 등록만 하면 사모펀드를 만들 수 있고 한 펀드 안에서 증권·부동산·선박·유전투자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 단 일반투자자들의 참여는 제한된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진입 요건이 금융자산 50억원 이상으로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또 전문운용사를 통해 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재산의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도입한다. 규제도 완화된다. 사모펀드를 운용할 때 투자대상별 위험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에서 순자산 400% 내에서 자유롭게 위험자산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경영참여형 펀드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목적의 증권투자 한도를 펀드재산의 30% 까지 확대하고 전체 차입한도 300%내에서 다단계 투자목적회사(SPC) 설립도 가능하다.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은행(IB)의 만기 1년 이내 M&A 관련 대출은 자기자본의 100% 이내인 IB 신용공여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 설립에 필요한 자기자본 최소요건은 코스닥 시장은 기존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특히 PEF를 활용하는 금융전업그룹과 전업 PEF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공시의무도 면제하고 PEF 설립·운용과 관련한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상 감독당국 보고 의무 등으로 대체한다. 한편 금융위는 사모펀드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모펀드의 자산관리·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총펀드 자산총액 대비 계열사 주식 취득 한도는 10%에서 5%로 강화하고, 펀드별의 경우 50%에서 25%로 축소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이 잘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사모펀드 활성화와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 펀드를 중심으로 자본시장에서 모험자본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자금공급과 자금회수등이 활발해져 역동적 혁신경제의 핵심 역할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화·저금리 시대에 다양한 투자 수요에 부응해 다양한 맞춤형 금융투자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재산형성 지원과 안정적 노후 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6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한 뒤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4-04-24 16:11:13 백아란 기자
힘빠진 美기술주 어닝서프라이즈 희소식…국내 수혜업종은?

최근 거품 논란에 주춤했던 미국 기술주 주가에 '어닝 서프라이즈'란 희소식이 찾아왔다. 애플과 페이스북의 분기 실적이 개선된 국면을 보여주면서 애플에 납품하는 국내 업체와 관련 업종들도 덩달아 수혜 기대감이 일었다. 23일(현지시간) 미 뉴욕증시에서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애플과 페이스북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각각 7.7%, 3.4% 상승했다. 지난달 말로 끝난 애플의 자체 회계연도 2분기 주당순이익(EPS)은 11.62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10.18달러를 1달러 넘게 웃돌았다. 페이스북은 1분기 순익이 주당 25센트로 전년 같은 기간의 주당 9센트의 3배에 육박한 실적 개선세를 보였다. 좋아진 실적 외에도 애플과 페이스북은 주주정책이나 사업 방향 측면에서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애플은 실적 발표와 함께 7대1 주식분할을 승인했다. 오는 6월 500달러가 넘는 애플 주식 1주가 7주로 쪼개지면 소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팔기 쉬워진다. 분기 배당금은 주당 8.2달러로 전년보다 8% 늘리고 자사주 매입 규모는 지난해 600억달러에서 900달러로 확대한다.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애플은 미 경기호조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고 있다"며 "이를 주주들에게 환원하면서 미국식 자본주의의 선순환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대표주자인 페이스북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며 금융업 진출을 모색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아일랜드에서 e머니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승인하는 대로 이르면 다음달 유럽 전역에서 쓸 수 있는 자체 전자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페이스북으로 친구를 맺는 사람끼리 e머니를 주고 받고 국외 송금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구글의 '구글 월렛'에 이어 페이스북도 금융업에 뛰어들면서 기존 금융투자업계는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다국적 회계·컨설팅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애플과 트위터, 아마존 등 IT기업들의 정보력과 접근성이 금융 부문과 결합한다면 기존 자산운용업계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투자상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미 기술주가 실적 개선에 힘입어 살아나면서 국내 수혜 업종에도 관심이 쏠렸다. 애플이 올 하반기 내놓을 '아이폰6'이 전작과 같은 양호한 판매량을 기록한다면 애플에 납품하는 국내 업체들의 실적이 같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애플의 최대 LCD 패널 공급업체인 LG디스플레이, 아이폰6 백라이트 공급업체인 이라이콤, 맥북 에어와 아이패드에 구동회로칩을 공급하는 실리콘웍스 등이 수혜주로 꼽힌다. 국내 SNS 시장은 해외 공룡 IT업체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결제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산 SNS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모바일 지갑'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IT기업의 금융업 진출 장벽을 적극 걷어내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당국의 규제가 엄격해 이 같은 흐름이 당장 활성화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2014-04-24 16:10: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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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 음악 영재에게 명품 고악기 후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이사장)이 음악영재에게 17~18세기에 제작된 명품 고악기를 무상으로 지원했다. 박삼구 회장은 24일 서울 광화문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에서 열린 악기 전달식에 참석해 금호영재 출신 첼리스트 김범준(20, 남)씨와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19, 여)씨에게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의 악기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악기를 전달했다. 김범준 씨와 임지영 씨는 각각 1600년대 첼로 마찌니(Giovanni Paolo Maggini, Brescia c.1600)와 1774년산 과다니니(Joannes Baptista Guadagnini, Turin 1774)를 향후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며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사용기간을 연장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악기 보험금도 재단에서 부담해 재정적인 부담 없이 연주활동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김범준 씨는 현재 파리국립고등음악원 대학원에, 임지영 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인 음악학도들로, 이들은 악기대여를 위한 오디션을 거쳐 이번 악기후원의 대상으로 선발됐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지난 1993년부터 유망 음악 영재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악기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악기은행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는 재단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음악 후원사업 중 하나다. 그 동안 금호영재 출신의 연주자 이유라, 권혁주, 클라라 주미 강, 신지아, 이정란 등이 금호악기은행의 고악기를 사용하며 세계적인 콩쿠르와 무대에서 그들의 가능성을 증명해내었고, 이를 발판 삼아 프로페셔널 연주자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특히 현악기는 제작 당시의 기후와 장인의 솜씨가 그 가치를 결정하는데, 이번에 대여 된 이 악기들은 17~18세기에 제작되어 현재까지 깊이 있고 힘 있는 소리를 간직하고 있어, 독주 연주자의 기량에 음악적 완성도를 높여준다. 현재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의 악기은행에는 과다니니(Guadagnini), 몬타냐나(Montagnana) 등 바이올린 8점, 마찌니(Maggini) 첼로 1점, 스타인웨이 앤 선스(Steinway&Sons;) 외 피아노 6점 등 15점이 등록되어 있다.

2014-04-24 16:09:36 임의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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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순이 주부 경제학] 신문지만 있으면 나도 만능 살림꾼!

신문지의 무한 변신은 무죄다! 신문지 하나로 주방·욕실 청소는 물론 집안 곳곳의 습기도 잡아주고, 싱싱한 채소도 오래 보관해 준다. 여태까지 몰랐던 게 아쉽기만 하다. 우선 과일과 채소를 보관할 때 유용하다. 보통 감자는 상온에 두면 싹이 나기 쉬운데, 감자를 신문지에 말아 비닐에 넣어두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싹이 나지 않는다. 냉장고 안에 야채나 과일을 보관할 때도 신문지에 돌돌 말아서 보관하면 좋다. 그냥 보관하면 수분 증발로 금방 시드는데 신문지에 싸면 오래도록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 귤은 층마다 신문지를 깔아주면 무르지 않는다. 쑥갓은 물을 약간 뿌린 뒤 신문지에 싸서 채소칸에 넣고, 당근은 신문지로 감싸 뽀죡한 부분이 아래로 가게 세워서 보관한다. 기름을 제거할 때도 요긴나게 사용된다. 튀김요리를 할 때 여러 번 접어 주름이 만들어진 신문을 위에 올려주면 기름기도 빠지면서 기름이 다시 음식에 흡수되지 않는다. 프라이팬 기름기를 닦을 때는 신문지를 가볍게 뭉쳐 닦으면 키친타월보다 흡수력이 좋아 깔끔하게 닦을 수 있다. 기름기를 닦아낸 뒤에는 소주를 한컵 정도 뿌려 닦아주고, 세제를 묻힌 스펀지로 씻으면 말끔해진다. 신문지를 이용해 군고구마도 만들 수 있다. 신문지에 물을 촉촉이 적셔준 뒤 고구마를 하나씩 돌돌 말아전자레인지에 돌려주기만 하면 단시간에 군고구마를 맛 볼 수 있다. 두부의 물기를 미리 빼고 싶다면 신문지를 두껍게 접고 요리용 종이를 몇 장 깐 후에 두부를 올려놓으면 두부의 물이 말끔하게 빠진다. 이밖에 칼을 갈 때는 신문지 4~5장을 눌러 돌돌말아 테이프로 고정한 뒤 신문지의 가장자리 끝 원통 부분에 물을 묻히고 칼에 세제를 묻혀 쓱쓱 문지르기만 하면 칼날이 선다.

2014-04-24 16:08:55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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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中 한국기업, "중국경제 어렵다"

在中 한국기업, "중국경제 어렵다" 거점이전 검토…전경련 설문조사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최근 중국 경기 둔화의 영향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내 생산·판매 거점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이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으로의 U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 내수시장이 협소하고, 인건비가 높은 것이 원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국진출 한국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이 45.6%로 나타났다. 또 '현재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1∼2년내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응답도 42.4%에 달했다.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 응답 기업의 83.7%가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시한 목표치인 7.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고, 26.1%는 7%미만으로 전망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85.8%가 7.5% 미만으로 응답했고, 44.5%는 7%미만으로 예상해 올해보다 성장이 더 둔화될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았다. 최근 부각되는 중국의 그림자금융 부실화 위험에 대해 응답 기업의 15.2%만 중국 경제에 위기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응답했다. 48.9%는 중국 경제에 주로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았고, 35.9%는 금융위기 가능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림자금융 부실화로 인한 위험을 인식하는 기업이 다수였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사업전망도 밝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전망이 '밝다'고 응답한 기업은 22.2%, '어둡다'고 응답한 기업은 31.1%로 집계됐고, 46.7%는 '보통'이라고 답변했다. 경영활동의 애로사항으로 중국내 경쟁심화(44.4%)를 꼽았고, 인건비 상승(17.1%), 정부 규제(14.5%), 내수 부진(13.7%) 등도 제시됐다. 재중 한국기업 중 중국내 생산 및 판매거점을 다른 국가로 이전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밝힌 기업은 13개사로 나타났다. 이전을 고려한 국가로 베트남·인도네시아·미얀마가 제시됐고, 한국으로 응답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한국으로 복귀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 국내 내수시장 협소(56.5%)와 높은 인건비(18.5%) 등을 지목했다. 해외 진출기업이 한국으로의 U-턴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정부 지원제도로 세제 지원(41.8%), 자금 지원(28.6%), 저렴한 부지 제공(11.2%),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9.2%) 순으로 제시됐다. 김용옥 경제정책팀장은 "중국의 경기둔화 및 그림자금융 위험에 대한 중국 현지 국내 기업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대외 불안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복귀 기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해외에 있는 국내 기업의 U턴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4-24 16:06:53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