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투자, 국가별 법제도 면밀 검토해야"
지난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통합 유럽에 대한 의문부호가 커지는 가운데 향후 유럽투자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들은 개별 국가별로 논의되는 새로운 제한조치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외대-현대경제연구원 EU센터,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함께 3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유럽의 투자환경 및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조현철 법무법인 율촌 프랑스 변호사는 '유럽 내 외국인 투자에 적용되는 규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유럽연합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자유롭게 허용되고 동일한 법제 적용을 받지만, 최근 유럽은 지난 5월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서 드러나듯 통합 유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프랑스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새로운 제한조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며 "유럽 투자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이 향후 개별 투자 대상국의 법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원 로베코 자산운용 한국사무소 대표는 '유럽의 투자환경 및 투자유치 현황'에 대한 발표를 통해 "유럽경제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노력에 힘입어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미 벗어난 상황"이라며 "특히 문제로 거론되어 왔던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의 회복세가 두드러지면서 이들 국가의 주가 상승률이 타유럽 국가들을 추월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유럽 시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높은 실업률과 부채율 등은 지속적인 부담 요인이나 실질가치에 대비 저평가에 따른 새로운 투자기회도 많을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