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산업단체,정부에 저탄소차협력금 규제 도입 철회 공동건의서 제출(상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한상의 등 10개 주요 산업단체가 '저탄소차협력금 규제 도입 철회'에 대한 산업계 공동건의서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에 공식 제출했다. 공동건의서를 낸 단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학회 등 10개다. 이들은 저탄소차협력금 규제가 도입될 경우 자동차생산국 중 세계 최고수준의 생산·판매 규제가 되어 우리나라 경제·산업 전반의 제조기반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 고용감소 등을 초래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자동차 소비에 따른 부담을 지우게 되고 소비자 후생과 선택권 제한, 구매질서 훼손 등을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의 CO2 감축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연구 분석되고 있으며, 프랑스 자동차산업의 후퇴와 같이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 완성차업계의 경쟁력이 떨어진 데 따른 반발로 보고 있다. 이번 건의서에는 "국내 경유 승용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은 기술역사가 짧고 시장특성 및 정책적 요인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자동차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언급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바로 그 증거라는 주장이다. 저탄소차협력금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완성차업계는 디젤차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디젤차가 가솔린차보다 낮기 때문에 가솔린차에 편중된 국내 완성차업계의 생산 모델들은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산업계는 "정부가 설정한 '2020 CO2 감축목표량'을 우리나라 경제·산업 현실을 반영하고 산업계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