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대책] '보건·관광·IT 등' 6개 유망 서비스산업에 3조원 펀드 조성
오는 9월부터는 우수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100% 면제되는 등 앞으로 유망 서비스 산업과 우수 창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12일 정부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6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3년간 3조원의 펀드를 조성·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망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는 보건, 의료, 관광, 콘텐츠, 소프트웨어, 물류 등 6개 산업에 적용되며 체계적인 지원전략도 추진된다. 그간 각 산업분야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펀드결성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개별수요 발생시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었던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산업 지원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각 산업분야별 수요에 대응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예컨대 지난해 복지부가 조성한 제약·의료산업 육성 펀드인 '글로벌 제약펀드 1호'처럼 담당부처가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전략을 만든 뒤,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 주무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지원책을 만드는 구조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는 보건복지부가, 관광·콘텐츠는 문화부가, 소프트웨어는 미래부가, 물류는 국토교통부가 각각 담당한다. 현재로서는 글로벌제약펀드 2호 외에 문광부의 글로벌콘텐츠펀드, 미래부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 등 펀드가 예정된 상태이며 정부는 이를 포함해 산은,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주도로 1조원 규모의 지원펀드를 우선 조성키로 했다. 이형주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유망산업의 경쟁력 있는 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융자도 확대돼 관련 산업이 활성화하고 고용이 증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수창업·기술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오는 9월부터는 우수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가 모든 은행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창업기업이 빌린 돈의 85%만 올해 2월 출시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우수창업자연대보증면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15%는 연대보증이 필요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말 신·기보와 은행간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맺어 9월부터 모든 지원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또한 기술이나 신용이 우수한 기업에는 11월중 신·기보의 연대보증 면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도입에 따라 오는 하반기중 7500개 기업에 기술신용정보를 활용한 대출도 시행된다. 앞서 7월 한달간 TCB 평가를 받아 대출을 받은 기업은 555개에 달하며 이들 기업의 대출지원액은 3300억원에 이른다. 이밖에도 기보는 이달부터 TCB 기술평가 우수기업에 신용대출 금리의 1~3%포인트를 이자보전(이차보전)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금융기관이 기술금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