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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법무부, 수출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간담회 공동 개최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와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15일 무역협회에서 수출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무역협회와 법무부가 '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동안의 추진성과를 돌아보며 기업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간담회에서 "법무부와 무역협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업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충실히 파악하여 법무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2007년 전자선하증권이 도입되었으나 해외에서 종이로 발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전자선하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어 종이 선하증권 수령을 위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야 하는 등 불편하다는 건의사항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종이 선하증권을 전자 선하증권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상법을 개정하여 수입업자의 화물인수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무역사기나 이메일 해킹 등을 통해 수출대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범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이메일의 IP를 추적하고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등 범인을 끝까지 추적하여 중소기업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간담회 참석업체들은 ABTC 카드 발급기간 단축 및 발급기준 완화, 주얼리 제품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폐지, 수출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해 5(내국인):1(외국인) 비자발급 쿼터 개선, 유력 해외바이어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법무부가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 가이드를 제공해 줄 것 등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수출중소기업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특별소비세 폐지, 외국근로자 고용 쿼터 확대, 무역사기 신고센터 설립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과 협의하여 범정부적 해결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재권 보호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상대 해외 지재권 분쟁을 포함한 국제분쟁 대비 무상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지식재산권 분쟁가이드'를 만들어 필요한 기업에 무상 배포(www.9988law.com)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공하고 있다.

2014-09-16 13:37:08 유주영 기자
금융위기 일어난다면…美·中 변수에 가계부채 탓

금융위기 일어난다면…美·中 변수에 가계부채 탓 한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그 위험 요인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와 가계부채 문제, 중국의 경기 둔화가 꼽혔다. 한국은행은 최근 77개 국내외 금융기관 전문가 90명을 상대로 '시스템적 리스크 서베이'를 한 결과, 이들 3개 요인이 핵심 리스크(응답자의 50%이상이 인식하는 리스크)로 꼽혔다고 16일 밝혔다. '시스템적 리스크'란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환율, 주가 등이 요동치면서 실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조사 결과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70%)는 1년 이내의 단기 리스크로, 영향력은 크지만 실제 시스템적 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은 중간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가계 부채(67%)는 1∼3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중기 리스크로, 발생 확률도 높고 영향력도 큰 것으로 지목됐다. 중국의 경기 둔화(64%)는 중·단기 리스크로, 역시 발생 확률이 높고 영향력도 큰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2월 서베이 결과와 비교하면 신흥국 금융불안은 응답률이 50% 미만이어서 핵심 리스크에서 아예 빠졌고, 미국의 양적완화 등 3개 요인에 대한 응답률도 모두 낮아졌다. 한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는 가계부채를 꼽은 응답률이 중국 경기둔화보다 더 높게 나온 것도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2014-09-16 13:31:28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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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현금서비스 이용자 110만명 신용등급↑…금감원, 신용평가 기준 완화

앞으로 우량 체크카드 고객은 신용카드와 동일한 신용평가 가산점을 받게 된다. 또 일회성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신용평점 하락 기준은 올해 안에 완화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체크카드·현금서비스 이용 관련 개인신용평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체크카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신용카드보다 신용평가가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지난 6월말 기준 체크카드 발급장수는 9900만장으로 신용카드 발급 장수인 9400만장을 앞질렀다. 하지만 체크카드 사용자의 90일 이상 연체율이 4.84%에 달하는 등 신용카드(2.07%)보다 불량률이 높다는 이유로 체크카드 사용가점이 6분의 1 낮게 적용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해 신용평가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실적을 합산해 신용카드 사용자와 똑같은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우량 사용자는 최근 3년내 신용카드 실적이 있으면서 연체 기록이나 다중채무(3개 금융기관 신용대출 보유 또는 6개월내 현금서비스 이용)가 없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장기 연체가 없는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의 신용평가와 신용회복상 불이익도 완화된다. 금감원은 최근 1년내 현금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고, 90일 이상 연체기록이 없는 이용자에 대해 신용평점 하락기준을 낮춰주기로 했다. 아울러 전액상환시 신용등급 회복기간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체크카드와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개선되면 올해 안에 110만명의 신용등급이 1~2단계 상향조정된다. 특히 3개월 동안 월 10만원 이상을 결제한 체크카드 가점 대상자 291만명 중 95만명(32.6%)의 신용평점이 높아지고 이중 76만명은 신용등급이 1~2단계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일회성 현금서비스 역시 이용자 111만명 가운데 43만명(38.7%)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중 34만명의 신용등급은 1~2단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전환해 사용하더라도 체크카드 실적을 신용카드 실적과 합산함으로써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해소할 것"이라며 "신용평가상 불이익 완화와 회복 기간 단축 등으로 금융이용 기회가 확대되고 금리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변제금액 착오 등으로 인한 소액연체 등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방식을 지속 개선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와 TF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4-09-16 13:23:23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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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제11회 '에쿠스 골프클래식' 참가자 모집

현대자동차가 에쿠스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자선 아마추어 골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에쿠스 골프클래식은 현대차의 최고급 세단인 에쿠스 고객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자선 골프대회로, 지난해까지 누적으로 1400명이 넘는 에쿠스 고객들이 참가해 골프를 통한 교류 및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11회 에쿠스 골프클래식은 120명의 에쿠스 고객들이 참가해 오는 10월 17일 경기도 남양주 해비치 컨트리클럽에서 진행되며, 개인들이 낸 참가비 전액은 자선활동에 기부될 예정이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에쿠스 고객(법인 제외)은 28일까지 현대차 홈페이지나 행사 운영사무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29일 현대차 홈페이지 및 유선을 통해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제11회 에쿠스 골프클래식 참가 고객을 위해서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다. 우선 고덕호 프로, 양수진 프로와 함께 하는 골프레슨, 환영만찬과 함께 대회 우승자 및 입상자들에게 ▲에쿠스 골프클래식 우승 재킷 및 2015 PGA 개막전 참관패키지(경기 관람권, 항공권, 숙박권 포함), ▲최고급 골프 드라이버 및 해비치 4인 라운딩권, 골프용품 등을 각각 부상으로 수여한다. 이외에도 현대차가 지정한 특정 홀에 최초로 홀인원을 기록한 참가자에게는 홀인원상으로 쏘나타 1대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한편, 롱기스트, 니어리스트, 베스트팀워크 등 다양한 특별상을 수여하는 등 참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에쿠스에 걸맞은 품격과 나눔의 의미가 함께 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에쿠스 고객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4-09-16 12:40:14 임의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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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에어컨 '2014년형 캐리어 인버터 냉난방기'출시…겨울 추위걱정 뚝

캐리어에어컨은 '2014년형 캐리어 인버터 냉난방기'를 출시하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캐리어 인버터 냉난방기'는 초기 운전시 압축기에 강력한 파워를 제공하는 PAM(pulse amplitude modulation)방식과 설정온도 도달 후 최적의 에너지 소비를 실현하는 PWM(pulse width modulation) 방식을 통합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자랑한다. 또한 제품 특성상 관리와 점검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셀프클리닝 자동건조 시스템'을 탑재하여 열교환기 핀에 남아있는 잔여 수분을 없애주고 에어컨 냄새의 원인인 곰팡이 발생을 차단해 준다. 제품 설치 후에는 자동설치 확인 기능에 의해 스스로 설치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PA(Pass), 이상이 있으면 FL(Fail)이 표시되어 설치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과부하를 방지해 화재 등의 비상사고를 막는 운전전류 제한기능과 사용자 외에 임의 운전 변경을 차단하는 잠금 기능, 압축기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오일 회수 기능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다. '캐리어 인버터 냉난방기'는 벽걸이형과 스탠드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캐리어몰(www.carrieraircon.net)에서 구입할 수 있다.

2014-09-16 12:24:2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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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고 가볍고 따뜻하다… 노스페이스, 보온재킷 'VX' 출시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는 얇고 가벼우면서도 구스다운급의 보온력을 갖춘 보온재킷 'VX'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체 개발한 혁신적 보온 충전재 VX(Vertical Excellence)를 활용해 방풍과 보온기능뿐 아니라 흡습·투습·속건성과 수분조절 기능을 갖췄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한 급격한 온도변화와 추위에도 고유의 보온성과 복원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돼 최적의 신체 컨디션을 유지해주고, 땀과 물에 강해 물세탁이 가능하다고 회사 관계자는 덧붙였다. 신체에 밀착되면서도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인 팀코리아(Team Korea) 선수들의 야외 훈련용으로도 사용된다. 대표 제품으로는 '노스페이스 VX 슬림 재킷(VX Slim Jacket)'이 있다. 몸판 전체에 다이아몬드 타입의 퀼팅 라인과 바디라인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인체공학적 절개로 패딩이면서도 슬림하고 고급스러운 것이 특징이다. VX와 천연 울소재를 혼용한 '노스페이스 VX 울 재킷(VX Wool Jacket)'은 습도 조절·항균 기능을 높인 고기능 인슐레이션 재킷이다. 데님패턴으로 배열된 퀼팅라인과 바디라인에 밀착되면서도 편안한 퍼포먼스를 지원하는 인체공학 패턴으로 활동성을 높였다. 노스페이스 관계자는 "VX재킷은 글로벌 아웃도어·스포츠 브랜드로서 축적해 온 기술력과 노하우가 집약된 제품"이라며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선보이는데 VX재킷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전했다.

2014-09-16 12:23:55 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