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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과태료 작년 1000억원"

지난 3년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부과된 과태료가 4422건에 14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업과 변호사 등 전문직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를 많이 부과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2011년 1018건(86억6200만원), 2012년 1364건(353억900만원), 2013년 2040건(1032억4500만원) 등 3년간 4422건, 1472억1600만원으로 집계됐다. 2년새 과태료 부과 건수는 2배, 금액은 12배로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 내역을 업종별로 보면 의료업이 1019건에 6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변호사 등 전문직이 249건에 58억원, 예식장이 90건에 56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중개업도 149건이 적발됐지만 금액은 18억원이었다. 건당 과태료 부과액은 유흥주점이 1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업 6400만원, 예식장 6200만원, 학원 5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 3년간 제보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1737건에 18억4900만원이었지만 세무조사 등을 통해 국세청이 파악해 부과한 경우가 2685건에 1452억35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가 현금을 받고도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고 신고한 소비자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의 건수와 금액도 크게 늘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지급은 2011년 383건 1억6700만원에 이어 2012년 481건 1억8600만원, 2013년 651건 2억7100만원 등 3년간 1515건에 6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만 1058건에 8억5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금액 기준으로는 6개월만에 지난 3년치를 넘어섰다. 이는 올 1월부터 운전학원이나 시계 및 귀금속 도매업 등 10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로 지정되면서 신고도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명재 의원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현금매출을 탈루하는 것이 절세가 아니라 쪽박을 찰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 세원포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정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09-17 13:53:48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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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 전국 4만7천여 가구 입주…입주 물량 지방 집중

9~11월 가을 이사철 입주 물량이 전국 4만7000여 가구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9~11월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국민임대 제외) 입주물량은 88곳 총 4만7302가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710가구에 비해 1592가구 증가한 물량이다. 수도권에는 26곳 1만6779가구, 지방에는 62곳 3만52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지방에 입주 물량이 집중돼 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입주물량이 12곳 8054가구로 가장 많다. 인천은 6곳 4378가구, 경기는 8곳 4347가구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가 오는 9월 29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45㎡ 총 3885가구로 구성돼 있다. 경기 파주시 와동동에서는 '운정신도시롯데캐슬'이 오는 11월 입주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26㎡ 총 1880가구로 구성돼 있다.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서는 '평택소사벌 B-3블록'이 오는 11월 1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74~84㎡ 총 851가구로 구성돼 있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는 '래미안 부평'이 오는 9월 30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14㎡ 총 1381가구로 구성돼 있다. 지방은 세종 입주물량이 11곳 5919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부산 8곳 4427가구, 충남 7곳 3676가구, 경남 6곳 2842가구, 울산 6곳 2120가구, 강원 3곳 2011가구, 전북 4곳 1970가구, 전남 4곳 1923가구, 대전 3곳 1898가구, 대구 2곳 1380가구, 제주 4곳 1031가구, 경북 1곳 575가구, 광주 2곳 432가구, 충북 1곳 319가구 순이다. 강원 원주시 무실동에서는 '우미린'이 오는 9월 22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75~84㎡ 총 653가구로 구성돼 있다. 충남 천안시 차암동에서는 '한화꿈에그린 스마일시티'가 오는 10월 입주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84㎡ 총 1052가구로 구성돼 있다. 울산 중구 우정동에서는 울산우정혁신도시 A2?A3블록(공공분양), 호반베르디움(C2블록)이 입주할 예정이다. A2블록은 전용면적 51~59㎡ 총 536가구, A3블록은 전용면적 59㎡ 총 492가구, 호반베르디움(C2블록)은 전용면적 97㎡ 346가구로 구성돼 있다. 울산우정혁신도시에는 총 계획인구 2만225명이 거주하게 되며, 한국석유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된다. 한편, 전세 물건이 여전히 부족해 가을 전세가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럴 땐 입주 물량이 집중돼 있는 지역에서 좀 더 수월하게 전세 물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 서울은 마포구에서 서울 전체 입주 물량의 절반 이상인 4844가구가 입주하고 경기는 파주시에서 1880가구, 인천은 부평구에서 1598가구가 입주한다. 지방은 세종시 5919가구, 강원 원주시 1370가구, 창원시 1762가구, 대전 서구 1859가구, 울산 중구 1616가구, 충남 천안시 1693가구 등에서 입주 물량이 많다.

2014-09-17 13:35:23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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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홈페이지 개편…'웹 접근성 우수 사이트'인증 재획득

신한카드는 17일 고령자와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강화해 '웹 접근성 우수 사이트' 인증 재획득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카드는 지난 해 7월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이미 웹 접근성 우수 인증을 받았다. 여기에 여러 사이트의 웹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고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개편하면서 다시 획득하게 된 것이다. 인증 획득 사이트는 개인고객, 법인, 가맹점, 개인사업자 등 메인 사이트와 자동차금융, 탑스클럽 등 부가서비스 사이트이다. 영문사이트, 모바일 홈페이지도 인증을 획득했다. 이와함께 신한카드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개편해 고객이 평소에 궁금해 하는 내용을 정리한 '궁금한 신용카드 업무처리 안내', 카드 혜택이나 제휴서비스 변경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상품, 서비스 변경안내 게시판' 등을 배치했다. 메인 화면도 고객친화적으로 바뀌었다. 특히 카드 안내, 포인트, 이벤트, 금융상품, 쇼핑 등 고객의 편리하고 알뜰한 카드 생활을 도울 수 있는 항목을 9개 영역으로 분류해 배치됐다. 아울러 홈페이지 방문 고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세서 조회, 이용 내역 조회, 회원 정보 변경 등 12개의 주요 메뉴를 우측 상단에 일목요연하게 구성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메뉴를 즉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모든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개편"이라며 "앞으로도 신한카드 고객패널과 함께 고객 니즈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홈페이지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카드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기념해 오는 28일까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이벤트도 진행한다. 고객은 신한카드 페이스북 친구를 대상으로 '나만의 트렌드 코드'를 확인하고 신한카드 페이스북에 'My Code' 댓글을 등록하면 된다. 이후 신한카드는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할 계획이다.

2014-09-17 13:35:18 백아란 기자
"지난해 월소득 200만원 이하 신고한 전문직 1만명"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1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9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업자 10만1050명 중 한달 평균 200만원도 못 번다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1만337명에 달했다. 조사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의료업 등 이른바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다.이들의 연평균 매출은 2억6700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중 10.2%는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라고 신고했다. 직종별로 보면 건축사는 전체 9557명 중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신고자가 2365명으로 24.8%에 달했다. 연소득 2400만원이하 신고자의 비율은 건축사에 이어 감정평가사(17.6%), 변호사(17.0%), 법무사(12.6%), 회계사(9.2%), 변리사(8.7%), 의사(7.9%), 관세사(7.6%), 세무사(7.5%) 등 순으로 높았다. 앞서 2012년에는 연소득을 24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전체의 9.1%인 9095명이었다. 박덕흠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어려워진 탓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들 직군의 평균 매출액이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보다 인원과 비율이 늘어난 만큼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세무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세청의 지난 8년간(2005년∼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달했다. 100만원을 벌면 44만원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숨겼다는 얘기다. 지난 8년간 기획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총 4천396명으로, 전문직종(의사·변호사·세무사 등)이 1천580명을 차지했다. 국세청은 올해 5월에도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차명계좌에 숨긴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를 벌였다.

2014-09-17 13:31:31 유주영 기자
도서관·터미널에 극장·어린이집 등 설치 허용

도서관, 터미널, 유통·물류시설, 연구소 등 도시 기반시설에 극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복지시설과 상점, 음식점 등 수익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도시 기반시설 내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대·편익시설의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서관, 터미널,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대학교 등 14종의 기반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매점·구내식당 정도만 허용되던 것을 앞으로는 소극장, 어린이집, 탁구장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체육시설과 제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휴게음식점·의원 등)을 대부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재 강남 센트럴시티 같은 대규모 복합시설에는 터미널과 백화점·음식점 등 다양한 기반·편의시설이 입점해 있지만 이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법이 개정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없이도 도서관에 어린이집이나 공연장·음식점 설치가 가능해 한 건물내에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다만 영화관(500㎡ 이상), 전시장, 업무시설·제조시설·일반 음식점 등 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민간에서 설치하거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터미널·유원지·유통물류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부대·편익시설이 주시설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면적 제한을 두는 등 별도의 부대·편익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해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14-09-17 12:50:59 김두탁 기자
하이투자증권 교대역지점, 시스템트레이딩 무료교육 실시

하이투자증권 교대역지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매주 월~수 오후 4시 30분부터 7시까지 지점 교육센터에서 시스템 트레이딩 무료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인 1PC로 진행된다. 시스템 트레이딩의 매매 HTS인 '예스트레이더'의 사용 방법과 시스템 트레이딩에 필요한 기술적 분석 기법, 시스템 매매 전략 등 각종 매매예제 실습을 통해 집중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과정을 이수한 고객에게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네이버 시스메틱 카페(cafe.naver.com/sysmetic)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고객은 이 카페를 통해 오프라인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한 매매전략, 수식예제, 기술적 지표, 분석 프로그램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거래고객에 한해 '시스템 트레이딩 전략 가이드 키트'도 제공한다. 하이투자증권 교대역지점 정문재 부장과 예스스탁 김윤한 연구원, 인벡스 투자자문 양태선 대표, 현대선물 박영석 과장이 강사로 나서 강연한다. 관심있는 투자자라면 선착순 30명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홈페이지(www.hi-ib.com) 또는 교대역지점(02-592-9111)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4-09-17 11:49:5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