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정부는 지난 4월 정식으로 서명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밝혔다. 한·호주 FTA는 양국이 국내 심의 및 비준 절차를 완료다고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뒤, 또는 양국이 별도로 합의한 날부터 발효한다. 정부는 한·호주 FTA가 발효하면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0.14%, 고용은 30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 철폐에 따른 세수 감소가 연평균 79억원 정도 예상되지만 2012년 기준으로 204조원에 이르는 국세수입 규모를 감안하면 그 영향은 미미하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한·호주 FTA의 최대 수혜업종은 제조업 분야이다. 대외경제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한·호주 FTA로 인해 자동차와 일반기계 등 제조업 부문에서 수출이 늘면서 연평균 2조4천억원에 이르는 생산 확대가 예상된다. 반면 농축산업 부문은 호주로부터 쇠고기와 보리 등의 수입이 늘면서 국내 생산이 연평균 1102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산업의 경우, 소금과 다랑어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다소 늘어 연평균 4500억원 정도의 생산 감소가 뒤따를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지난 3월 체결된 한·캐나다 FTA 관련 대책까지 반영된다. 정부는 2가지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과 재배업 부문에 2조1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 계획을 세우고 한우 산업 발전 방안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