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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1만명 더 늘린다…"내년 1분기까지 입국"

최근 조선업, 농축산업 등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1만명 더 늘리기로 했다. 1만명 중 인력 수요가 급한 제조업에 6800명, 농축산업에 1230명 등이 배정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 등은 31일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배정규모를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1만명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추가되는 1만명 중 9000명은 제조업에 75.4%(6800명), 농축산업 13.6%(1230명), 건설업 4%(360명) 등으로 각각 배분된다. 나머지 1000명은 업종 구분 없이 연내 수요 변동에 따라 배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배정안에 추가된 인원은 내년 1분기까지 입국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1만명에 대해 9~10월 신청을 받은 뒤, 신규 입국자 대상 고용허가서를 신속히 발급해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총 고용허용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으로 배분하되 인력난이 심각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많이 배정한다. 연도 내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는 1~2명 상향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를 1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외국인이 재입국한 경우 한국어시험 면제 등 혜택을 줘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가 종료되거나 특정 공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현장 간 외국 인력 이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공사 일시 중단 상태에도 이동할 수 있게 된다.

2022-08-31 15:17:4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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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현 마포시설 지하화 및 현대화하기로"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최종 평가를 통해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날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지하화 및 현대화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시설은 2035년까지 철거해 마포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결정에 마포구가 강하게 반발하며 시설 건립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위원회에서는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서울 전역(6만여개소)을 조사하고, 최소부지면적(1만5000㎡)을 충족하는 36개소를 선정했다. 이후 위원회는 배제기준을 적용해 36개 후보지를 5개소로 압축하고, 5개 분야(입지·사회·환경·기술·경제), 28개 항목에 대한 정량평가를 거쳐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한 상암동 부지를 최적 입지 후보지로 결정했다. 마포 상암동 후보지는 영향권역(300m이내) 내 주거 세대수가 없고,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돼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장점이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또 해당 장소는 시유지여서 토지취득을 위한 비용 절차가 불필요하고, 소각열을 지역난방에 쉽게 활용 가능해 타 후보지보다 우수하게 평가됐다. 시 관계자는 "마포 상암동 후보지 인근에는 하늘·노을·난지천 공원과 시민이 선호하는 한강이 있다"며 "시는 자원회수시설을 주변 공원 및 수변 공간과 잘 어울리는 명품 명소로 만들어 서울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만들 예정이다"고 말했다. 자원회수시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설비와 최첨단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안전하고 청정한 시설로 만든다. 특히, 배출가스 법적 허용기준보다 10배 수준으로 강화해 기존 자원회수시설은 물론 유럽, 일본의 시설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시는 마포 상암동 부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주민편익시설(수영장, 놀이공간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간 약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입지 후보지 선정 결과가 공고되고 전략 환경영향 평가가 시행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은 현재 마포시설을 지하화해 최신의 고도 환경청정 기술과 설비를 도입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로 건립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후보지 인근 주민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2005년부터 750t 용량의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해오며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근본적인 폐기물 처리 대책 없이 우리 구에 새로운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마포구 주민들에게만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동시에 지역 형평성에도 크게 위배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포구는 수십 년간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이 배출한 약 8000만대 분량 쓰레기를 매립 처리한 난지도로 인해 쓰레기 섬이라는 오명 속에서 살아왔다"면서 "이밖에도 1968년 한강 개발을 위한 밤섬 폭파로 62가구는 실향민 신세가 되는 등 우리 구민은 서울시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랜 기간 고통과 불편을 감내해왔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고통을 추가하는 이러한 결정은 37만 마포구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당적을 떠나 모든 마포구민과 합심해 서울시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결정 철회를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마포구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자체대응 TF팀을 구성했으며, 향후 민관합동으로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서울시의 결정에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2-08-31 15:16: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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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보건소, 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 캠페인 진행

사천시보건소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맞아 경상남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과 함께 '2022년 자기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Red Circle)' 캠페인을 진행한다. 보건소는 건강혈관지킴이 연계 사업장인 대형마트, 초등학교,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레드 서클존' 홍보관을 운영해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 및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보관은 ▲정동면 탑마트(8월 31일 오후 2시) ▲정동초등학교(9월 5일 오전 8시) ▲사천농협 하나로마트(9월 14일) ▲사남농협 하나로마트(9월 16일) ▲완사전통시장(9월 21일) 등에 설치된다. 특히 홈페이지, 블로그, 카카오채널,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온라인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소는 '자기혈관 숫자알기' 홍보관 운영에 따른 혈압측정, 건강상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대 생활수칙 안내 등으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보건소는 자신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해 건강한 혈관을 만들자는 의미로 2014년부터 매년 9월 첫째 주를'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으로 지정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2022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활용한 집중 캠페인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역 사회 주민들의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나아가 건강생활 실천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31 15:15:4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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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콘텐츠코리아랩, 창업 아이디어 네트워크 파티 개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022 뉴 스타트업 프로그램'의 '창업 아이디어 네트워킹 파티'가 지난 23일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31일 밝혔다. 뉴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경남콘텐츠코리아랩이 주관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한 유망 창작자를 발굴하고 창업으로 끌어내기 위해 추진됐다. 콘텐츠 분야의 창업을 원하는 많은 창작자가 참여해 자신이 보유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표했으며, 일반 참가자도 참여해 함께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관광 ▲해양 ▲여행 ▲서비스 ▲교육 ▲안전 ▲웹툰 ▲영상 ▲소품 ▲SF 등 다양한 콘텐츠 관련 18개 팀이 참가해 더 풍성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었다. 행사에서 발표를 진행한 팀들은 이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들의 마케팅 기초 교육, 스타트업 실무, 멘토링 등의 창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 창업 아이템 발표를 통해 선발된 3개 팀에는 각 1000만원의 창업 지원금이 교부된다. 진흥원 관계자는 "도내 창의적인 콘텐츠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창작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모든 참가자가 성공적인 창업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콘텐츠코리아랩은 도내 창작자들이 이처럼 자신이 보유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항상 귀 기울이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2-08-31 15:15:2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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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방글라데시 해외고용서비스와 업무협약

산청군이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박차를 가한다. 산청군은 31일 방글라데시 해외고용서비스(BOESL)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이승화 산청군수, 모끼마 베곰(Mokima Begum) 주한 방글라데시참사관, 안천원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협약에서 양 기관은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고 상호 교류 및 농업 분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교류 협력 사업 추진 ▲계절근로자 적극 유치 ▲계절근로자 우수한 인력 확보 및 선발 등이다. 특히 산청군은 이번 협약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산청 특산물인 딸기, 애호박, 방울토마토 등 농가의 인력난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모끼마 베곰 참사관은 "대한민국과 방글라데시는 지난 50년간 깊은 우정을 바탕으로 우호적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에게 대한민국 산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산청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산청군과 방글라데시의 농업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활성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인구감소,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 최장 5개월간 외국인을 농촌 인력 분야에 초청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산청군은 법무부에 MOU를 통한 계절근로자 116명과 결혼이민자 본국 친척 10명을 포함한 126명을 배정 신청해 전원 배정받았다.

2022-08-31 15:15:16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