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인하 반발…공인중개사 "동맹휴업할 것"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에 반대한 공인중개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토부가 중개보수 인하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동맹휴업은 물론 연대투쟁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7일 오후 1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부동산중개보수 개악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토교통부는 보수요율 인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19개 공인중개사협회지부에서 주최 측 추산 1만5000여 명, 경찰추산 5500여 명의 해당협회 회원들이 생업을 접고 참석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골목상권 중에서도 영세업종인 개업공인중개사 말살정책을 중단하라며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해광 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협회가 제시한 개선안은 묵살하고 일방적인 정부안을 발표했다"며 "오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의 포악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박근혜정부와 국토부를 규탄하고 망동적 행태를 만천하에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어 "우리는 그동안 현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 왔으나 그 결과 토사구팽의 대접을 받는다"며 "앞으로 동맹휴업은 물론 직능경제인단체,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유권자시민행동 등과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집회에서 '특정계층에게만 혜택을 주고 근본적인 역전현상도 해소 못하는 정부안을 다시 검토하라', '오피스텔 전문 중개사무소 다 죽이는 중개보수 정부안을 즉각 폐기하라' 등 6개항의 투쟁 결의문을 낭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이번 개정안이 상대적으로 3억~6억원대 주택이 많지 않은 지방보단 수도권에 혜택이 집중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주택을 소유하고 일부 특정계층을 위한 법안이라는 것. 특히 법안 개정에도 불구하고 매매와 전월세거래 수수료 역전현상이 해결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매매 6억원 중개보수는 300만원인데 반해 전세 6억원 중개보수는 480만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공인중개사는 "지금도 법에서 정한 수수료율보다 깎는 사람들이 많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다반사"라며 "가뜩이나 거래가 안 돼 버는 돈도 없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버티기 힘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중개사들의 집회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제 밥 그릇 챙기기'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또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서울YMCA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중개보수 인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 국토부를 규탄하는 것"이라며 "업계와 정부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서 지난 3일 6억~9억원대 주택을 매매할 때 적용되는 중개수수료율을 기존 0.9%에서 0.5%로, 3억~6억원대 주택전세거래 시에는 기존 0.8%에서 0.4% 이하로 낮추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와 전세를 각각 기존의 절반 수준인 0.5%, 0.4% 이하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중개보수 개편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