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 대기업도 중기도 "확실한 기회"
14억 인구 내수시장으로 활용 가능
제조업 관세 인하수준 기대보다 미흡 국내 재계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FTA 민간대책위원회(이하 민대위)는 10일 오후 '한중 FTA 타결 대국민 성명'을 내고 "교역규모 세계 1위, 경제규모 세계 2위 중국과의 FTA는 앞으로 우리 산업과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대위는 FTA 협상과 관련한 업계 의견 수렴부터 대정부 건의, 협상지원, 홍보 등에 이르기까지 민간 차원의 FTA 대책 마련을 위해 2006년 출범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의 4대 경제단체와 은행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등 총 42개 단체·기관으로 구성됐다. 민대위는 "미국,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서 한국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한 아시아에서 유일한 국가가 됐다"며 "특히 중국이 수출 주도에서 내수 위주 성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우리 업계는 한중 FTA를 14억 인구의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한중 FTA는 중국이 5대 교역 대상국 가운데 체결한 최초의 FTA로 중국이 이미 체결한 FTA에 비해 협정 범위가 포괄적이고 개방 수준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민대위는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관세 인하가 원하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 등 민대위 공동위원장 5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공동위원장들과의 일문일답. -쌀 시장을 지키기 위해 자동차, LCD를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 LCD는 현지화 산업 특성이 강하다. 우리 기업이 중국에 큰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시설도 늘리고 있어 전략적으로 (양허대상에서) 제외된 측면이 있다. 쌀은 이미 관세화 쪽으로 협상 기류가 전환됐고 차 부분은 우리 기업도 예외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과거에 타결된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FTA와는 어떻게 다른가. =중국의 넓은 시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됐다는 의미가 있고 동북아 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거대한 중국 시장을 내수시장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이 커졌다. 지금까지 1년 단위로 주어지던 중국 주재 기업인, 기업체 직원들의 비자가 2년으로 확대돼 투자, 교역이 증진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유리한 것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류 열풍, 한국 상품에 대해 중국의 선호도가 중소기업 제품까지 확대되고 있어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