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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허가 기간 최대 60일 짧아진다

토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공장을 세우거나 건축물을 짓는 데 따른 인·허가 시간이 최대 60일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 최근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토지 이용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심의' 제도가 도입된다.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기 전 약식 심의를 하겠다는 것. 이때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허가권을 가진 기관이나 위원회는 심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사전심의를 완료하고, 심의를 마친 뒤에는 1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인·허가 가능성을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청인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일괄협의' 제도도 생긴다. 현재는 토지를 이용하기에 앞서 시·군·구 협의를 진행한 뒤 시·도 협의를 다시 거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일괄협의에서 기간 관 이견이 발생할 때는 관계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해 조정한다. 3차례 이상 합동조정회의에서도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부에 설치한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하며, 지자체들은 이 결과에 따라야 한다. 최종허가를 받으려면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도 통합 운영한다. 지금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받아 이를 통과해야 토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자가 이들 위원회 전부 혹은 일부를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일로부터 10일 안에 통합심의위 설치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법에서는 또 지자체마다 토지이용 인·허가 전담센터를 설치해 민원인의 행정 편의를 돕고, 전산시스템도 구축해 각종 관련 정보 제공, 처리 경과 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을 하나 짓는데도 인·허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많다는 지적이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만 남기고 통폐합했다"며 "3만㎡ 이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지금은 120일 정도 걸리지만 앞으로는 60일이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1-22 10:58:38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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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필리핀 원주민마을 식수시설 복원

아시아나항공(대표 김수천)은 22일 굿피플,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필리핀 딸락주 카파스시 아이따족 필리안 마을의 식수시설 복원 사업을 완료했다. 사측에 따르면 필리안 마을은 필리핀의 대표적인 소수민족인 아이따족 300여명이 채집과 숯 판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원주민 군락 마을이다. 아시아나가 2011년 해외 최초로 1사 1촌 자매결연한 곳으로, 클라크 필드에서 약 30km 떨어진 피나투보 화산에 위치했다. 앞서 설치했던 주요 식수시설인 정수탱크와 공동식수대가 지난해 홍수로 인해 파손돼,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주민이 정수가 되지 않는 강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상황이었다. 아시아나는 식수시설 복업 사업을 위해 지난해 11월과 12월 임직원을 대상으로 친환경 물병 판매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날 수익금 전액을 굿피플 측에 전달함으로써 필리안 마을 식수시설 복원 사업을 완료했다. 아시아나 측은 "매년 홍수로 마을이 잠기다시피 했던 필리안 마을의 정수시설이 파괴돼 특히 어린이 위생에 문제가 생겼다"며 "필리안 마을 주민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아시아나는 2011년 6월 필리안 마을과 1사 1촌 자매결연한 후 매년 홍수 피해를 심하게 입었던 필리안 마을을 인근 고지대로 이전시키고 △정수탱크, 공동식수대, 공동화장실 등 위생시설 및 개량형 주택 60채 등 기본생활시설과 함께 △옥수수, 고구마 등 작물영농기술과 염소사육을 위한 공동축사를 제공해 '아시아나 빌리지'를 완공했다. 아시아나 자원봉사단은 마을을 방문해 주민에게 양치질 등 기본위생을 비롯한 교육과 시설보수 지원을 해왔다. [!{IMG::20150122000052.jpg::C::480::}!]

2015-01-22 10:51:33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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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삼성전자-LG전자-신한금융, 지속가능 100대 기업 선정

포스코가 21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2015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에서 국내기업 중 최고 순위인 36위에 올랐다. 다보스포럼은 2005년부터 캐나다의 미디어-투자자문기업인 코퍼레이트 나이츠를 통해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을 발표해왔다. 해당 평가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 뿐 아니라 환경, 사회 부문의 성과가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12개 주요 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종합순위가 매겨진다. 1, 2위는 미국회사로 글로벌 바이오산업을 대표하는 바이오젠아이덱과 보톡스로 유명한 제약사인 앨러건이 각각 차지했다. 3위는 독일의 스포츠용품 제조사인 아디다스가 올랐다. 한국기업으로는 가장 높은 36위를 기록한 포스코는 전 세계 철강사 중에서 유일하게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 이밖에 삼성전자가 45위, LG전자가 51위, 신한금융 그룹이 70위에 올랐다. 포스코는 2012년 국내 기업으로는 최고 순위인 30위에 오른 뒤 2년 연속 100위 안에 들지 못하다가 권오준 회장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진 이번 평가에서 36위로 재진입했다고 전했다. 이번 평가에서 포스코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사업과 연계된 임원성과 부문과, 일하기 좋은 회사를 내포하는 낮은 이직률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철강부산물을 자원화해 공정에 재사용하는 등 부가가치 향상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지난해부터 포스코 계열사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성과를 통합해 보고하는 등 정보공개의 투명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R&D 혁신역량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사측은 전했다.

2015-01-22 10:36:52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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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8588억 규모 가스공사 LNG선 4척 수주

대우조선해양이 한국가스공사가 10년 만에 발주하고 지난해 수주 확정된 액화천연가스(LNG)선 4척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선박 운영선사인 대한해운과 현대LNG해운으로부터 각각 2척씩 총 4척의 17만4000㎥급 LNG 운반선을 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4척의 계약 총액은 약 8억 달러(8588억원) 규모다. 대우조선해양 서울 본사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우오현 대한해운 회장, 이갑재 현대LNG해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선박은 대한민국 가스공사 국책 사업으로는 처음 건조되는 ME-GI LNG 운반선이다. 회사가 자체 개발한 LNG연료공급시스템과 재액화 장치(PRS,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가 탑재된다. 해당 장치가 적용된 ME-GI LNG운반선은 연료효율이 높고 운항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길이 295.5m, 너비 46.4m 규모인 해당 선박은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돼 2017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생산되는 셰일가스의 국내 도입을 위해 총 6척의 LNG선을 발주했다. 2005년 이후 10년 만에 발주하는 신규 건조 프로젝트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중 4척을 수주해 차세대 LNG선 설계 및 건조 기술력을 재차 입증했다고 전했다. 대우조선해양과 대한해운, 현대LNG해운은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해 최종 수주에 성공했다. 대우조선해양과 대한해운은 1996년 가스공사가 발주한 2척의 LNG선을 따내며 인연을 맺었다. 이번 2척을 포함해 대한해운이 운영하는 LNG선 6척 전체를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하는 등 양사는 20년 동안 탄탄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현대상선의 LNG 사업부문을 인수한 현대LNG해운은 사업 분리 후 추진하는 첫 계약을 대우조선해양과 체결하며 인연을 맺게 됐다. 고 사장은 "이번 선박은 대한민국이 보유하는 최초의 차세대 LNG선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역대 최다인 37척의 LNG선을 수주한 데 이어 올해 첫 수주를 LNG선으로 장식하며 순조롭게 출항했다. [!{IMG::20150122000042.jpg::C::480::전날 대우조선해양 서울 본사에서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사장(오른쪽)과 현대LNG해운 이갑재 대표이사가 LNG운반선 건조 계약서에 서명을 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2015-01-22 10:18:56 이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