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더 낮출 필요 있어"
[메트로신문 조한진 기자] 경제계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실현 가능성이 낮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전경련 등 33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16일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문'에서 "조만간 국제사회에 제시할 2030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기여(INDC)는 국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신중한 정책 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출범할 국제사회 신 기후체제와 관련,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14.7%(1안)·19.2%(2안)·25.7%(3안)·31.3%(4안) 줄이는 4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이달 말께 유엔에 낼 예정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국가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1안조차 2030년 실질 GDP의 0.22%를 감소시키며, 감축 수단으로 제시된 최신 기술 적용 등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최근 우리 기업들은 환율 급변동, 글로벌 경기 침체에 직면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는 국내 생산 축소와 생산기지 해외 이전, 투자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계는 현재 기업들에 할당된 배출권이 신청량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해 막대한 과징금 부담이 예상된다면서 2030년 감축 목표 확정후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배출권에 대한 추가 할당 및 재할당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2030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감축 수단의 적용 가능성, 국가경제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실제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제시돼야 기업, 국민, 국가가 모두 윈윈(Win Win)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