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 경영권 보호 적극·주주권 보호 소홀"
"국내 상장사, 경영권 보호 적극·주주권 보호 소홀" [메트로신문 임은정 기자] 책임투자 전문리서치 기관 서스틴베스트는 상장기업들이 경영권보호장치 도입에는 적극적이면서도 일반 주주권 보호에는 아직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서스틴베스트가 국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요 600개 기업의 올해 상반기 지배구조현황을 조사한 결과, 144개(24%) 기업이 황금낙하산, 초다수결의제 등 경영권보호장치를 두고 있다. 반면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와 함께 주주친화적 장치인 전자투표 제도를 두고 있는 기업은 53개로 9%에 불과했다. 이는 작년 조사에서 경영권보호장치를 둔 기업이 113개로 19%였던 것에 비해 1년 사이 5%포인트가 상승한 수치다. 올초 열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각종 경영권보호장치를 신설한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서스틴베스트는 전했다. 경영권보호장치는 신주의 제3자배정, 황금낙하산, 초다수결의제가 대표적인데 주로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의 교체를 어렵게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반면 주총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는 조사대상 기업의 9%인 53개 만이 도입해 주주권보호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도 올해 처음 도입했다. 박종한 서스틴베스트 선임애널리스트는 "과거 수년 동안 아주 극히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관심이 없던 전자투표제도를 올해 갑자기 많은 기업이 도입했다"며 "섀도우보팅 존치조건으로 내걸지 않았어도 기업들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한해 3년간 섀도우보팅 존치를 약속했다. 또한 그는 "전자투표제 이외에 주주친화적인 제도라 볼 수 있는 서면투표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수는 수년째 제자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사대상 600개 기업 중 전체 1위는 SK텔레콤으로, 주주의 권리와 이사의 보수 부문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지만 정보의 투명성 및 관계사위험은 평균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 포스코는 주주의 권리와 이사회 구성과 활동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관계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2위에 올랐다. 3위는 SK C&C로 이사의 보수 부문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주주의 권리와 정보의 투명성에서는 평균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최하위권인 효성, 에스엠, 동국제강 등은 전 영역에서 낮은 성과를 보였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서스틴베스트의 기업지배구조평가는 일반주주관점에서 기업이 얼마나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펴는가를 평가한다"며 "대체적으로 주주의 권리와 정보의 투명성 부분이 부족했으며 이것은 국내 기업들의 일반 주주 권리보장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영권방어장치 도입에 대한 논의 이전에 이와 같은 현실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