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총재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급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기준금리 동결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한 후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기업부문의 생산성을 도모하는 것이 기업 구조조정의 목표"라며 "그런 점에서 상시적으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구조조정은) 우리 경제가 긴박하게 안 좋아서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대외여건이 녹록하지 않으니까 대비 차원에서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 국내 기업이 받을 타격에 대해 "미국의 금리는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계기업이나 과다채무기업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닥친다. 기업구조조정은 시급히 처리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 "중앙은행으로서는 적절한 통화정책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을 기하는 것이 구조조정에 도움이 된다"며 "현 금리수준은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애로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계기업이 늘어난 데 저금리 기조 장기화도 일정부분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까지 거시경제 상황, 즉 성장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에 저금리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모멘텀 회복도 중요하지만,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병행할 때"라고 언급했다. 내수와 관련해선 "올해 3분기 소비 증가는 개별소비세 인하, 블랙프라이데이 효과 등 정책 효과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 임금 증가 등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도 많이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앞으로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가계의 실질구매력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민간소비는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금리를 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인하할 수 있는 여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0%까지 낮춰야 한다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투자 감소와 노동력 감소 등을 감안해 3%대 중반보다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우려하듯 2%대로 낮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은 수출 감소 등 일시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며 "현재 추정치의 안정성을 더 확인하고 나서 발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기대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