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은 19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의 중요한 목표는 우리 중소기업과 같은 혁신, 창의형 기술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해 최근 발표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과 정책금융 제도개선 대책을 설명했다. 또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이 전달한 현장의 금융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중소기업인의 현장 애로를 반영해 금융회사의 관행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업계와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중소기업인 주요 건의 사항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장기대출의 활성화를 요청 △신 정책보증 개편에 따라 취약 중소기업에 보증이 중단되지 않도록 건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기준을 현행 점수제를 유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판매 금융기관을 현행 은행에서 금융투자회사로 확대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통한 중기 여신 거래 확대 등이다. 이에 금융위는 온렌딩을 통해 장기·저리의 시설자금 대출, 장기보증의 도입 등 정책금융이 장기대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민간 금융회사도 적극적으로 중기여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경기변동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특화된 안정보증을 도입할 예정이며, 기업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위탁 보증 등 신 정책보증 도입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기준은 기본적으로 점수제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보험산업경쟁력 제고 로드맵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건수제 선택은 가능하다. 또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노란우산공제 상품의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형 금융실적을 은행 혁신성 평가지표 등에 반영 후 운영성과 등을 종합 검토 예정이며,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