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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이 뭔가요?

Q. 작년 7월 자동차 사고로 보험처리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사고금액이 160만원이었습니다. 보험료 할증 기준금액이 200만원이어서 그 금액을 넘지 않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보험처리를 했는데, 올해 보험을 갱신할 때 보니 보험료가 올랐더라구요. 왜 그런거죠? A.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 이하의 소액 차량사고라도 최근 3년 이내에 보험처리를 한 이력이 있다면 자동차 보험료가 대폭 할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년 이내에 보험처리를 한 이력이 있는 소비자는 더 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함에 있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교통법규위반경력, 과거 사고발생실적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인적사고)나 손해액의 크기(물적사고) 등 사고의 크기에 따라 할증점수를 부과하고, 이를 등급으로 차등 분류해 보험료 산출시 우량할인·불량할증에 반영함과 동시에 최근 3년간의 사고 처리횟수도 보험료 할증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보험료는 다양한 요인을 반영해 결정되는 만큼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처리 여부를 금감원 콜센터(1332) 또는 보험회사 콜센터 상담 등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16-02-21 16:29:54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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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앞으로 예금자보호 받는다

앞으로 변액보험도 최저보장보험금에 한해 예금자보호가 적용된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훗날 지급받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보험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지난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변액보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중 시행된다. 변액보험은 그동안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변액보험이라도 최저보장보험금은 확정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예금자 보호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도 일반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에 전문투자자만을 상대로 하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크라우드펀드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포함했다.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를 설명하는 수단으로 전자서명, 전자우편, 전화자동응답 방식 등을 추가했다. 이 외에도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자를 조사할 때 이를 방해할 시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예금보험기금 출연료 납부기준과 출연료 산정기준을 현실성 있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6-02-21 15:57:1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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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디지털' 보험, AXA다이렉트

보험도 디지털 시대다. 업계는 고객 편의에 따른 디지털 중심의 서비스 마련을 위해 빅데이터를 분석, 활용하여 고객 잡기에 나선다. 여기 '모바일 기반 디지털 경영'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보험사가 있다. 바로 프랑스계 보험사 AXA다이렉트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XA다이렉트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자동차보험 상품으로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보험계약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내 최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제휴해 보험 상품 가입시 본인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AXA다이렉트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다이렉트 보험을 시작했다"며 "마일리지 보험, 디지털 보상 서비스, 3년 수리 보증 서비스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마련해 출시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AXA다이렉트는 이같은 그룹 경영 전략에 맞춰 국내 보험 영업은 물론 사내 문화까지 '혁신'으로 재무장하고 있다. 사내 커뮤니케이션 강화 프로그램 '스타트인(Start-in)'을 통해 전 세계 59개국 16만1000여명의 임직원들끼리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AXA다이렉트는 실제로 매년 사물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 등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AXA다이렉트는 지난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선정하는 '2015년 글로벌 혁신 기업'에서 금융권 1위, 전체 순위 22위를 차지했다. AXA다이렉트 관계자는 "SNS 등을 활용한 '원 팀 AXA 프로그램'은 즉각적으로 어디서든 사내소식을 공유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라며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극대화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앞서 기업 경영에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2016-02-21 15:57:04 이봉준 기자
보험료 또 오른다

보험료가 또 오를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그간의 높은 손해율을 반영하고 보험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빅3'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은 현재 3.0%에서 3.25% 수준인 예정이율을 오는 4월 2.75%에서 3.0%로 최소 0.25%포인트에서 최대 0.5%포인트 인하한다. '빅3'가 움직임에 따라 중소형 생보사도 함께 예정이율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손해보험사 역시 예정이율 인하를 고려 중이다. 예정이율 인하는 통상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리로써 보험사가 고객이 지급한 보험료로 자산을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의미한다. 예정이율을 낮추는 것은 보험사들이 자산 운용에 따른 수익률 하락을 우려한다는 뜻이다. 결국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매듭지어진다. 올 초 '빅3' 생보사는 실손보험료를 연이어 인상했다. 삼성생명이 22.7%, 한화생명 22.9%, 교보생명이 23.2% 올렸다.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도 22.6%, 현대해상 27.3%, 동부화재가 24.8% 인상했다. 대형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올리자 기다렸다는 듯 중소 보험사들도 많게는 40%대까지 보험료를 인상했다. 이처럼 보험사들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통해 보험 규제를 완화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전 감독이 강했던 보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사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규제 완화에 따른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인상 우려가 커지자 당국은 보험료 상승폭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올해 30%, 내년 35% 이내에서 보험료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높은 손해율을 기록해 온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으로 수익을 올리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보험료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1월 보험료 인상 당시 예정위험률을 반영해 각 보험사가 보험료를 약 25% 정도 올렸다"며 "오는 4월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지난달과는 인상 원인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지목한 예정위험률은 과거 통계를 기초로 향후 발생할 사고 확률을 예측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료 산정에 예정위험률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예정위험률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인상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인상 한도(30%)를 초과해 인상하는 보험사는 검사를 통해 적발 후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에 따른 보험사들의 잇단 보험료 인상이 규제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면 달리 막을 방도는 없어 국민들의 가계 부담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2016-02-21 15:56:4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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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일본 배터리 업계 따라잡을 세 가지 비책은?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LG화학이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전기차 시장은 연평균 40% 이상 성장해 2020년까지 1000만대 판매를 넘길 전망이다. 특히 전기모터와 석유엔진을 함께 사용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PHEV)는 2020년까지 연 평균 62.4% 이상 커지고, 전기모터만 사용하는 순수 전기차(BEV)는 59.8% 이상 판매량이 증가하며 전기차 판매량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측됐다. 자동차와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스마트카도 대두되며 자동차 배터리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B3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2020년 20조7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아성 넘겠다"…미국·중국 이어 유럽공장 신설 검토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향후 큰 성장이 기대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위치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전문 시장조사업체 EV옵세션에 따르면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60% 이상을 일본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2014년 파나소닉은 2726㎿h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했다. 1620㎿h를 생산한 AESC가 뒤를 이었고 3위는 886㎿h의 LG화학이었다. 파나소닉은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모터스에 배터리를 독점 공급해왔고 AESC는 닛산의 자회사로 안정적인 납품이 가능했다. LG화학은 이전의 점유율에 연연하지 않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장될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방침이다. LG화학은 꾸준한 투자로 성능향상과 생산기지 구축을 진행해왔다.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이는 분리막을 적용하고 내부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등의 노력으로 시장조사기관 네비건트 리서치에게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기차 배터리로 인정받았다. LG화학은 수년 내 1회 충전으로 320㎞이상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생산능력 역시 지난 10월 연산 5만대 규모의 중국 남경 공장을 완공하며 한국 청주-미국 홀랜드-중국 남경 세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LG화학은 올해 총 1조7800억원의 시설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자동차 전지 부문에서는 전기차 수주 우위 강화와 세계 생산체제 확대라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로는 현대·기아차, GM, 포드, 폴크스바겐, 르노, 볼보, 아우디 등 20여사가 있다. 파나소닉이 독점 공급하던 테슬라모터스에도 교체형 배터리를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LG화학은 공급처 확대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산체제 확대는 미국 홀랜드 공장 등 기존 공장의 라인 증설과 유럽 내 신규 공장 건설의 두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LG화학 박진수 부회장은 "미국 공장 가동률이 100%"라며 "추가 증설 계획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홀랜드 공장은 최초 5개 생산라인으로 건설될 계획이었지만 북미 전기차 시장 침체로 3개 라인만 설치됐다. 남경 공장은 2020년까지 단계적 투자를 거쳐 순수 전기차 기준 연산 20만대 규모로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공장 건설안 역시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현지 공장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에 유리하다는 논리다. 현지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경우 유통비용이 현저히 줄어들고 현지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도 있다. ■구본준 회장, LG화학 이사회 참여…"사업 직접 챙기겠다" 구본준 LG 부회장이 LG화학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며 LG화학의 투자에는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구본준 부회장은 내달 1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LG화학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그는 2013년 자동차 전장부품 사업을 전담하는 VC사업본부를 신설하며 스마트카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지난해 11월 LG신성장사업추진단장을 맡아 직접 스마트카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스마트카에 많은 관심을 표해온 구 부회장의 LG화학 이사직 선임으로 LG화학의 자동차 배터리 사업에는 힘이 실릴 전망이다. LG화학 관계자는 "각 사업부에서 사업안을 만들면 최종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곳이 이사회"라며 "스마트카에 애정을 가진 구 부회장의 합류는 LG화학의 공격적 투자에 큰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원한 라이벌 삼성과의 격돌도 불가피하다. 스마트카는 구본준 LG 부회장이 10여 년 전부터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고 전사차원에서 집중하는 분야다. 그는 2013년 전장부품 사업을 전담하는 VC사업본부를 신설했다. 현재 LG는 구글의 자율주행차 프로젝트 협력사, GM의 차세대 전기차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되며 삼성보다 한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LG전자 핵심 관계자는 "최근 인사에서 신성장사업추진단장을 맡았는데 본인이 스마트카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2016-02-21 15:50:09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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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중견기업 파트너십 지원' 박차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중소기업청이 중소-중견기업간 협력과 아이템 발굴,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2016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성장 아이템 발굴부터 사업화 전주기에 걸친 중소-중견기업의 다각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상생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사업은 1단계 신규 사업기획과제와 2단계 연구개발(R&D) 연계지원과제로 구성됐다. 사업기획과제는 중소·중견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아이템 발굴과 R&D 사전기획비용을 과제당 5개월 이내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1단계 지원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의무적으로 2단계 사업기획서 제출과 연계 R&D 신청을 해야 한다. 2단계 R&D 연계지원과제는 사전기획에서 발굴된 아이템 중 우수과제를 선별해 기술개발과 제품화를 위해 최대 2년간 6억원의 R&D비용을 지원한다. 중기청은 오는 22일부터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 접수를 받는다. 사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해야 한다. 단독으로 신청한 후 '기술매칭지원단'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기업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사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기업은 오는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16-02-21 15:46:39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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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 15만명 넘겨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중기업계가 추진하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참여인원이 15만명을 넘어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9일 오전 12시까지 오프라인 12만749명, 온라인 2만9905명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서명하며 총 15만654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인원은 중기중앙회와 585개 회원 협동조합, 중소기업단체가 접수한 서명 집계다.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전체 참여인원은 120만명에 이른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월 23일부터 전국 역, 버스터미널, 전통시장, 축제장과 지역 중소기업 행사장 등에서 일반국민에게 서명운동 취지를 알리며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길거리 서명운동에 나서자 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전국의 중소업계 협동조합들도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골목상권 붕괴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슈퍼마켓들도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회는 전국 2000여 동네 슈퍼마켓 계산대에 서명부를 비치하고 가게를 찾은 손님들에게 서명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강갑봉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회장은 "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부터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회도 조속한 법안통과와 함께 골목상권 회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본회에 접수된 15만명의 서명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살림이 나아지길 바라는 중소기업과 서민의 간절한 외침"이라며 "19대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법 입법을 마무리해주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경제활성화 법안의 입법완료시까지 서명운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2016-02-21 15:44:51 오세성 기자
중기연구원, "내년부터 인구절벽…중소 생산성 향상으로 해결해야"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중소기업연구원이 인구절벽 해결책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016년 제5호 발간지 '포커스'에서 인구절벽 위기를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풀어야한다고 발표했다. 연구원은 "내년부터 도래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면서 "출산장려와 이민 등 기존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선성이 낮은 중소기업과 서비스 부문 개선으로 1인당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여파로 2013년부터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은 2012년 73.11%였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17년 72.62%로, 2030년 63.06%로 줄어든다고 예측했다. 생산가능인구 규모도 2016년 3074만명에서 2017년 3072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양비 증가, 노동력과 소비력 감소로 경제성장 저하가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출산장려와 이민자 유입정책을 펴고 있지만 연구원은 "합계출산율이 10년간 1.26명 수준에서 정체됐고 이민정책도 청년실업 악화 등의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며 "양적 개선보다 질적 개선을 선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구원은 "2013년 서비스 부문의 노동생산성은 OECD 34개국 가운데 22위에 그쳤고 대·중소기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는 주요 선진국의 2배"라며 "R&D지원, 동반성장 강화, 스마트 서비스 육성 등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02-21 15:44:15 오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