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 10년간 기업 규제부담 늘었다"
지난 10년간 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직적인 근로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나 탄소배출에 따른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좌담회에서 기업부담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부담지수(BBI)는 대한상의와 정책평가연구원이 기업이 체감하는 조세, 준조세, 규제, 행정 등의 부담수준을 측정한 것이다. 수치가 100을 넘으면 '부담된다', 100을 넘지 않으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마지막 조사(2015년) 이후 10년 만인 지난 3월 전국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결과 전체 기업부담지수는 105.5로 지난 2015년(109.5)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상회하고 있어 기업들이 각종 의무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부담은 120.9에서 100.7로, 준조세 부담은 122.5에서 112.5로 줄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2년에 27%에서 2023년에 24%로 조정되는 등 세율과 과표구간에 변화가 있었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감소해 수익 기반의 법인세 부담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규제부담은 102.9 10년 전(88.3) 대비 크게 높아졌다. 실제 노동규제(112.0), 진입규제(101.1), 환경규제(99.3), 입지·건축규제(99.2) 등 모든 규제영역에서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평가연구원은 "노동규제 부담지수가 112로, 기업들이 큰 부담으로 느낀다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라며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중심으로 고용유연성이 지극히 낮은 우리 노동시장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국회를 중심으로 늘어난 규제법령에 대한 압박이 반영된 것"으로 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스타트업, 정부관계자, 학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됐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사업은 거의 다 막혀 있는 형국"이라며 "경쟁국들은 빠르게 혁신해 가는데 우리는 규제나 기득권 반발 등에 막혀 성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불확실성이 많은 시대에 기업발목을 잡는 규제를 개선해 기업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야 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옳은 길"이라며 "규제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기업부담지수 결과는 향후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시사점이 크다"며 "국무조정실과 대한상의는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을 위해 기업 정책환경을 조사할 계획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