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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금융이슈 부상…양적완화·성과주의·금산분리

이슈별 정치권 시각 판이하게 갈려…선거 결과 주목 4·13 총선은 끝났지만 금융권의 각종 이슈를 둘러싼 논의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총선 과정에서 화두로 떠오른 양적완화부터 총선에 밀려 뒷전이던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 성과주의 도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면 '한국판 양적완화(QE)', 재정확대 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적완화, 경제 활성화 도움 vs 실효성 의문 총선 과정에서 금융권을 가장 뜨겁게 달군 것은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내놓은 '한국형 양적완화' 공약이다. 공약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해 산업은행에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사들여 상환 기간을 20년 장기분할로 전환해 서민 부담을 더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 한국은행은 국채나 정부가 보증한 채권만 직접 인수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한은이 직접 산은, 주금공 등 발행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7월부터 양적완화 추진이 본격화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은과 금융권, 여야간 마찰이 불가피하다. 한은은 "한국은 양적완화를 시행하는 선진국과 상황이 다르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소비·투자확대 효과보다 돈이 더 풀리면 부동산·주식시장만 팽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야당도 한은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과 부작용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금융권은 한국형 양적완화가 금융과 통화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인 만큼 공약 추진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이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한 공약이라지만 총선 공약으로 내건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적완화는 제로금리 정책마저 무력화됐을 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처럼 저성장이 이어지면 구조를 바꿔야하고 산업이 부진하면 각 산업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과주의·금산분리…총선 결과에 희비 갈린다 금융권에서는 4·13 총선 결과에 따라 '성과주의 도입' 결과도 갈릴 전망이다. 정부가 금융권의 창의·혁신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성과주의 도입을 주문하면서 상반기 중 이를 완료하려는 사측과 노조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사측과 대립 중인 금융노조는 이번 총선에서 성과주의에 반대하는 야당 특정 후보들에 대한 지원유세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권에선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 성과주의 도입에 속도가 붙고, 반대로 야당에 우세한 결과가 나오면 금융노조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금융권이 주목하는 사안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10%(의결권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 금융당국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분 소유 한도를 5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카카오와 K뱅크의 KT는 각 컨소시엄의 지분을 10%, 8%씩 보유 중으로,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지분을 50%까지 늘릴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 한도를 50%까지 늘리는 방안의 은행법 개정안이 반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야당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산업자본에 의해 지배될 경우의 부작용을 들어 심하게 반대하고 있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막기 위한 제도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금융업의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하되 담합, 순환출자 등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면 엄중한 사후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016-04-14 11:08:19 김보배 기자
[총선 이후 증시]한국형 양적완화 탄력받나

4·13 총선이 막을 내렸다. 이번 총선에서는 경제살리기와 복지가 정책 공약의 핵심이었다. 정치지형의 변화폭 만큼이나 시장과 기업 환경의 급변이 예상된다. 증시전문가들은 경제 살리기의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관련 종목의 실적과 주가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유독 총선이 있는 해에 주가가 큰 폭으로 출렁였기 때문이다. ◆총선 이후 증시 탄력받나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981년 11대 총선 이후 9차례 총선이 있었다. 주가가 떨어진 해는 1996년, 2000년, 2008년 세 차례였던 반면 오른 해는 1981년, 1985년, 1988년, 1992년, 2004년, 2012년 등 여섯 차례로 더 많았다. 그런데 총선이 있은 해의 평균 주가상승률은 2012년(9.38%)을 제외하면 1.76% 밖에 되지 않는다. 총선이 열리지 않았던 해의 평균 두 자릿수 상승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1996년, 2000년, 2008년의 경우 특수한 상황이었다. 이들 3개 연도는 총선과 대형 경제위기가 있었던 해다. 1996년은 외환위기의 전조가 한국 경제를 덥치면서 코스피가 26% 넘게 하락했다. 정보기술(IT) 버블로 기억되는 2000년에는 주가지수가 50.92% 폭락하며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다. 가장 최근 사례인 2008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주가지수가 40.73% 하락했다. 반면 1988년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변동성을 키운 해로 기록된다. 서울올림픽 호재에 힘입어 한 해 동안 주가가 72.76% 상승했다. 11대, 12대 총선이 열린 1981년과 1985년에도 주가지수는 각각 22.93%와 14.68% 상승했다. 2012년에는 총선보다 대선 효과가 컸다. 그 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을 하루 앞둔 12월 18일 한국거래소를 방문, "5년 내에 코스피 3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 두고 보라"고 공언했다. 자신이 입고 있는 빨간 옷의 색깔이 주식시세 전광판에 그대로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덕담도 건넸다. 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했고, 그 영향으로 코스피는 2000선 턱 밑(1997.05)까지 올랐다. 단기적으로는 어떨까. 키움증권에 따르면 총선 전 10일 동안의 주가 상승률은 -0.63%로 약세였지만 총선 이후 5일, 10일의 상승률은 각각 1.6%, 0.75%를 기록했다. 특히 1981년과 1996년의 경우 총선 10일 전 주가가 각각 1.2%, 2.7% 상승한데 이어 총선 10일 후에도 4.7%, 5.7% 올라 총선을 전후로 증시 강세를 이어갔다. 홍춘욱 키움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보면 총선 이후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또 경기의 급격한 하강이 없는 경우 주식 시장은 연 13.3% 상승을 보인다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양적완화(QE)' 탄력받을까 채권시장 참여자들도 총선 결과에 주목한다. 가장 큰 화두는 새누리당이 들고 나온 한국형 양적완화(QE)이다. 한국형 양적완화란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이나 산업은행의 채권을 인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앞서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은 저성장 기조를 타파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동부증권 문홍철 연구원은 "유동성을 풀어서 경제를 살린다는 관점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추는 안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기준금리 인하를 더욱 부추기는 안이다"면서 "또한 한국형 양적완화는 부채의 화폐화(monetize)를 막기 위해 발행시장이 아닌 유통시장에서 이뤄질 것"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높다. 추경을 공약으로 내세운 곳은 없다. 그러나 총선 이후 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스탠스도 최근 재정정책에 대해 보다 완화적인 쪽으로 기울고 있다. 관건은 추경의 규모와 적자국채 조달이 얼마나 될 것이냐이다. 재정승수 0.5를 가정할 경우 추경금액은 10조원은 넘어야 명목 성장률을 0.3~0.5%포인트 높일 수 있다.

2016-04-14 11:06:45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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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사, 작년 순익 1조3217억원…전년比 27.7%↑

자동차 할부·리스 증가…상위 10개사, 전체 순익 70% 차지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들의 지난해 순이익이 30% 가량 증가했다. 자동차 할부와 리스가 늘면서 총 자산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여전사(신용카드사 제외) 영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70개 여전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3217억원으로 전년보다 27.7% 늘었다. 판매관리비가 전년 대비 1149억원 증가하고 이자수익이 427억원 감소한 반면 시설대여·신기술사업금융 등 고유업무 관련 순익이 1021억원 증가하고 대손비용과 조달비용이 각각 2751억원, 2201억원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여전사의 총자산은 106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3.9% 늘었다. 할부금융 신규취급액은 13조4000억원으로 자동차 할부 취급 증가로 전년보다 13.8% 증가했고, 시설대여 신규취급액 역시 자동차 리스 증가로 8.0% 늘었다. 자산건전성도 개선됐다. 연체율은 2.31%로 1년 전보다 0.51%포인트 하락했고, 고정이하채권비율(3.03%) 역시 부실채권 매각으로 0.66%포인트 하락했다. 자본적정성 지표인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6.1%, 레버리지비율은 6.1배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며 감독규정의 지도기준(각각 7% 이상, 10배 이내)을 만족했다. 여전사의 전반적인 수익성은 개선됐지만 전체 순이익 중 상위 10개사의 순이익이 업계 전체의 70.5%(9313억원)를 차지해 업체 간 격차가 심화됐다. 업계 하위 13개사는 지난해 오히려 적자를 기록했다. 자동차 금융 관련 편중도 가속화되고 있다. 전체 할부 취급액 중 자동차 할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85.0%에서 2013년 89.0%, 지난해 91.6%로 상승했다. 전체 리스 취급액 중 자동차 리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57.7%에서 2013년 59.3%, 지난해 69.4%로 커졌다. 김태경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최고금리 인하로 올해는 이자수익 감소가 예상되고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경우 자금조달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여전사의 신규 수익 창출을 지원하고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16-04-14 11:05:40 김보배 기자
삼성물산, 강동구서 생태체험 프로그램 진행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삼성물산은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내달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 분양을 앞두고 강동구 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14일 밝혔다. 래미안과 강동구가 함께하는 '봄愛봄 나들이'는 강동구 일자산에서 오는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수요일과 토요일 격주로 총 4회 진행된다. 강동구 일자산 자락에서 봄 나들이를 즐기는 이번 프로그램은 토요일에는 자녀와 함께 하는 '자박자박 자연 탐사대', 수요일에는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와 함께 하는 '강동구 일자산 숲길 여행'으로 나눠 진행된다. 자녀와 함께 하는 '자박자박 자연 탐사대'는 오는 16일과 30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6세 이상 자녀를 둔 가족단위로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숲 해설가와 함께 부모와 아이가 숲을 여행하는 행복한 오감놀이 등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가족들과 단지 인근에서 봄나들이를 즐길 수 있다. 오는 5월 분양예정인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맨션1차를 재건축하는 아파트이다. 지하 3층~최고 35층, 13개동, 전용면적 49~103㎡ 총 1900가구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268가구가 일반에게 선보인다.

2016-04-14 11:02:1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