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은 금통위원 4인 이임식…"치열하게 고민했다"

20일 임기를 마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4인(하성근, 정해방, 정순원, 문우식 위원)이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하성근 금통위원은 먼저 마이크를 잡고 "한은이 정책적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더 배가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배합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이 중립성을 최대한 유지하되 다른 부처와 정책 공조를 조금 더 해야 할 시대적 요구가 있다"고 주문했다. 하 위원은 지난 2월부터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3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한 금통위원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정책 완화)'로 꼽힌다. 하 위원의 발언은 한은이 중앙은행으로서 보다 유념할 필요가 있고 국제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통화정책을 펼 때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의 협력이 부족했다고 보고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해방 위원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경기 회복이 뚜렷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한은의 경제 분석과 예측 역량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순원 위원은 한은이 경제 분석과 예측 역량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운용할 때 경제 주체들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우식 위원은 "지난 4년간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했다"며 한은 직원들 주변인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문 위원은 기준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여러 차례 내는 등 이전 금통위원 중 '매파(통화 긴축 선호)'로 분류되어 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원 네 분과 함께 한 시간은 세월호, 메르스, 북한 리스크 등으로 녹록지 않은 시기였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풍부한 식견과 경륜, 통찰력으로 경제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주셨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4인의 금통위원이 함께한 지난 4년간 금통위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총 7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75%포인트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당시 연 3.25%였던 기준금리는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인 1.50%로 떨어진 상태다. 다만 잇단 기준금리 인하에도 경기 회복의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일각에선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우려만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들의 바통을 이어 21일부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조동철, 이일형, 고승범, 신인석 신임 금통위원 4인에게 과감한 통화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국내 경기는 심각할 정도로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통화 당국은 과감한 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반대로 장기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저금리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가 급증해 1천200조원을 넘어섰고 앞으로 한국경제의 위기를 촉발할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우리 경제가 개방 경제이므로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이나 경기 부양에만 관심을 둬서는 안 된다"면서 "자본 유출로 인한 외환위기 가능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신임 금통위원 4인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을 뚫고 경제 성장과 물가·금융시장 안정을 동시에 이뤄낼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새 금통위원들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금리 외에도 현 경기 상황이나 구조적인 경제문제를 푸는 방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