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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금융권 최초 '노란우산공제 비대면 신규서비스' 실시

신한은행은 소상공인의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해 인터넷뱅킹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비대면 신규 서비스'를 26일 금융권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노란우산공제 상품 신규는 물론 계약상태 조회와 변경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고, 무방문ㆍ무서류로 신규 이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운영하는 제도다. 공제금에 대한 압류 금지와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폐업·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금융권 최초 무방문ㆍ무서류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편의성과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헀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013년 10월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제결하고 2014년 이후 금융권 최다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

2016-04-26 14:01:15 채신화 기자
"대출 해줘라 할때는 언제고, 또 우리냐?"은행들, 기업구조조정에 볼멘 소리

"대우조선해양 등 간간이 터진 기업 리스크는 버틸만 했다. 앞으로가 더 불안하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대손충당금을 얼마나 더 쌓아야 할 지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은행권의 주름살이 늘고 있다. 쌓아야 할 충당금이 늘어날수록 은행권 자산건전성 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삼성·현대차그룹 등 은행권이 보유한 '상위 10대 주채무계열그룹 위험노출액(익스포져)'만 70조원(최대 90조)에 달한다.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가능성은 작다. 하지만 은행은 걱정이다. 신규 자금지원 등으로 채권은행들이 새로 쏟아부어야 할 돈은 눈덩이 처럼 불어난 반면, STX 등의 사례처럼 돈 받기가 갈수로 어려워져서다. 큰 손(대기업)을 버리기 어려운 은행 입장에서는 '돈 먹는 하마'와 같은 존재지만 차환 및 신용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적잖은 만큼 적극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대 그룹 주채무계열 위험노출액 70조 26일 국민·신한·하나금융지주 등 3대 금융지주의'상위 10대 주채무계열 그룹 위험노출액'은 2015년 말 현재 69조5324억원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전년 76조8772억원에 7조3448억원이 줄었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덕분으로 분석된다. 위험노출액이 가장 큰 곳은 하나금융지주로 27조504억원이었다. 전년 말 31조9052억원 보다 4조8548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3대 금융지주 중 가장 컸다. 신한금융지주는 전년 말 26조8400억원보다 2조3670억원이 감소한 24조4730억원이었다. KB금융지주의 위험노출액은 18조90억원으로 전년 말 18조130억원보다 1230억원이 줄었다. 우리은행은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금융지주 시절인 2014년 상반기 기준 30대기업 위험노출액 22조2163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4대 금융지주의 총 위험노출액은 91조원대 전후일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만 희생 강요해선 안 된다 은행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울며 겨자먹기식' 쏟아부은 돈이 눈덩이 처럼 불어났지만, 경기 우려로 대출액을 회수할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서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치)을 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은행권 부실채권비율은 1.71%로 2014년 말보다 0.16%포인트 상승했다. 기업여신 부실이 26조4000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28조5000억원)의 대부분(92.6%)을 차지했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부실 계열사에 대해 지원을 해야 하는 기업의 주주, 채권자로서는 달가울 리 없다"면서 "특히 몇몇 대기업의 경우 지배구조 특성상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어 부실 계열사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이 역설적으로 다수 주주, 채권자의 부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진해운·현대상선 등의 기업구조조정을 놓고 기업들과 미묘한 신경전을 펼쳐온 채권단이 정부와 힘을 합쳐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무디스는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내놓는 정책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 등이 은행권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구조조정의 칼을 빼 들면서 금융권에선 볼멘소리도 들린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지난날 금융당국은 지원불가 결정을 내린 채권은행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이 같은 부실을 은행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고,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그러나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진통제만 처방한다면 오히려 병을 키울수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이 적잖다. 한국은행의 분류 기준으로 보면 2014년 현재 15.2%가 좀비기업이다. 외부감사를 받는 비금융법인 2만5452개 중 3295개나 된다.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은 지난 3월 국가미래연구원 등의 주최로 열린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방안' 토론회에서 "국내 상장사 중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의 한계기업 비중은 2005년 23.7%에서 작년 상반기 33.3%로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고, 30대 그룹 중 17개 그룹이 2012~2014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을 밑돈 만성적 한계기업이었다"며 "더 늦기 전에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위험 대비용 비용이 늘어 정상기업에 돌아가야 할 돈이 줄어드는 자금경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은행들은 부실기업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홈플러스·금호석유화학·태영 등 총 39개 주채무계열이 채권단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계열로 선정된 것도 거리두기와 무관치 않다. 대기업 대출도 꺼리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2·4분기 대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마이너스(-)12였다. 대출태도지수가 음(-)이면 금리나 만기연장 조건 등의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회사가 완화하겠다는 회사보다 많다는 뜻이다.

2016-04-26 14:00:42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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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4분기 경제성장률 0.4%…3분기만 최저

올 1·4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쳤다. 최근 3분기 만에 최저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정부의 소비 진작책 종료와 급격히 얼어 붙은 소비 심리 때문으로 분석된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GDP는 371조8450억원(계열조정계열 기준)으로 이전 분기 대비 0.4% 증가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영향으로 0.4%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지난해 2·4분기 이후 최저치다. 전년 동기 대비 올 1·4분기 경제성장률은 2.7%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올 1·4분기에 기록한 저조한 경제성장률에 대해 내수와 수출 부진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특히 민간소비의 경우 내구재와 준내구재 소비 감소의 영향으로 0.3% 감소했다. 지난해 2·4분기 0.1% 감소한 이후 3·4분기와 4·4분기에 각각 1.1%, 1.4% 증가했으나 올 1·4분기 들어 다시 줄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정부의 소비활성화 정책 효과가 줄고, 경제 불안감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탓이다. 지난해 4·4분기 -2.4%를 기록한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 증가로 올 1·4분기 5.9% 증가했다. 반면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 장비가 모두 줄면서 5.9% 감소했다. 수출은 석탄 및 석유제품,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7% 감소했고 수입은 기계류,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3.5% 줄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391조1243억원으로 2.8%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 생산이 이전 분기 대비 5.9% 증가했으며 건설업도 3.2% 성장했다. 제조업의 경우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은 줄어 0.2% 감소했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기업을 중심으로 0.8%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음식숙박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이 감소로 전환했으나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은 늘면서 0.5% 성장했다. 올 1·4분기 저조한 국내 경제성장률은 물론 앞으로의 경제 회복세도 낙관하기 어려워 당초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한 3%대 경제성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일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0.2%포인트 낮췄으며, LG경제연구원(2.4%)·현대경제연구원(2.5%)·한국금융연구원(2.6%) 등 국내의 주요 민간연구소도 최근 올해 경제 성장률을 2%대 중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6-04-26 14:00:2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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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부실기업 구조조정 '死則生' 각오로…용선료 협상이 관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 해운사들의 기업구조조정 핵심은 용선료 협상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위원회 1층 기자실에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기자간담회에서 "해운업 구조조정의 핵심 코드는 용선료 협상"이라며 "용선료 협상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 과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현재 현대상선과 채권단이 최종 합의한 제안서를 전달했고, 선주들과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수 기관들에도 통보, 이달 중 최종 판결날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타결되지 않을시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경우, 용선료 협상 실패시 사실상 기업회상절차(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 위원장은 "현대상선의 용선료가 시세보다 4~5배 높다"며 "오는 2026년까지 지불해야 할 금액은 5조원이 넘어, 용선료를 절감하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정상화 계획이 나온다 한들 아무도 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또 채권단과 선주들의 고통분담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채권단은 현대상선에 자본을 빌려줬고, 선주들은 배를 빌려준 것"이라며 "두 집단 모두 채권자인 만큼 채권은행만이 아니라 선주도 역시 공평하게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선료 조정 과정에서 보면 '용선료를 낮춰줄테니 채권단이 지급 보증해 달라'는 일부 선주들의 요구가 있는데, 이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일각에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을 논의함과 관련해선 "양사간 합병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임 위원장은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햐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정치권의 뜻을 환영한다"며 "조선업처럼 큰 기간산업은 채권은행만으론 한계가 있으며, 산업재편과 노동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국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6-04-26 14:00:0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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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이 일하기 좋은 은행은?

직장어린이집, 기업은행이 11개로 가장 많아…은행권, 육아휴직·입학지원금 등 육아 복지 확대 추세 중국의 성인 '맹자'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세 번이나 이사를 갔다. 교육 환경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하지만 요즘은 다르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자녀 양육에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는 직장이 선호 받고 있다.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은행에서도 높은 업무 강도에 '좋은' 부모가 되긴 쉽지 않다. 이에 은행들은 직장어린이집을 개설하고 육아 휴직제를 확대하는 등 워킹맘, 워킹대디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추세다. ◆기업은행, 직장어린이집 11곳 운영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6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기업·농협·하나은행)은 총 20곳의 어린이집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직장어린이집 수가 가장 많은 곳은 IBK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은 서울·경기·부산·대전 등에서 모두 11곳의 어린이집을 운용, 총 603명 가량을 수용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가 어린이집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을지로·안암동·목동 등 서울 3곳과 대전 1곳 등 모두 4곳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으로, 정원은 총 200명 수준이다. 이에 더해 하나금융은 한국IBM, 네이버, 포스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서초·분당 등 4개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총 210명 규모다. KB국민은행은 대전과 서울 강서 2곳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정원은 110여명이다. 우리은행도 서울 상암동과 성수동 2곳에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50명씩 모두 100명이다. 신한은행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정원 49명의 어린이집 1곳만 운영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모회사인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정원은 50명이다. 시중은행은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지방은행에서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추세다. 부산은행은 직장어린이집 4곳, 경남은행 2곳, 광주은행 2곳, 대구은행 1곳을 운영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경우 전국에 점포가 수 백 개에 이르기 때문에 지점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운영하려면 거점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직원 복지차원에서 지역 어린이집을 대거 개원할 경우 사설어린이집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의날·근거리 근무 등 '워킹맘 복지' 다양 '일하는 부모'에 대한 은행권의 복지제도는 다양해지는 추세다. 최근에는 육아 휴직이나 휴가 등 기본적인 제도를 비롯해 워킹맘이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근무 편의를 봐 주는 제도도 늘고 있다. 신한은행은 워킹맘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직원의 선택적 시간제 근무인 '맘프로(Mom-pro)'를 시행하고 있다. 또 은행의 해외 사업이나 관련 업무에 필요한 어학역량 개발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 중 100만원의 한도를 추가 배정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부터 '예비맘 안내팻말'을 실시하고 있다. 캥거루 인형이 예비맘에 대한 배려를 부탁하는 문구 팻말을 들고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 직원의 아이디어에서 착안됐다. 전북은행은 워킹맘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근무할 수 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빠른 귀가를 유도하고 있다. 광주은행에서도 워킹맘이 희망하는 지역의 영업점을 선택할 수 있다. 임신 여직원의 경우 단축근무도 가능하다. 경남은행은 '예비맘 서포터즈' 제도를 통해 전자파 방지 임부복 등 임산부 편의 용품을 지급하고, 자녀 작명서비스, 자녀 기념일 선물 등을 지원한다. 부산은행은 대입·고입 입시설명회와 상담, 육아교실, 전자파 차단복 배부 등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2016-04-26 13:59:4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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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현대·삼성重, 은행 주도 관리…국책은행 자본확충"

26일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개최 조선 3사 통폐합 가능성 부인…각사 구조조정 노력에 총력 앞으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주채권은행 주도로 관리에 들어간다. 성공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도 확대된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지금까지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을 추진했지만 이제부터는 주채권은행 주도의 관리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가 조선업종의 인력감축과 인수합병(M&A)을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5월 말까지 조선업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해 결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구조조정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임 위원장은 또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적극적인 구조조정 과정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책은행의 충분한 기초체력 보강이 필요하다"며 "구조조정협의체에서 국책은행 등에 대한 자본 확충을 요청했고 향후 협의체를 통해 자본 확충 규모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제기된 국책은행의 건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의 경우 산업은행은 14.2%, 수출입은행은 10.0%이며 지난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충당금도 추가로 적립한 상황으로 2015년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산업은행 3조2000억원 , 수출입은행 1조1000억원 규모다. 또한 국책은행의 원활한 정책금융 수행을 위해 현물출자를 통한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2조원, 해양보증보험 출자지원 150억원, 조건부자본증권 7000억원 발행 등 재원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의 합병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주주가 있는 기업의 통폐합이나 빅딜 추진은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정부와 채권단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제기된 조선 3사의 방산 부문을 떼어내 통폐합할 것이란 예측을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 3사를 통폐합하기보다 각사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부실 경영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명해 나갈 것"이라며 산은의 자회사 부실경영에 따른 책임을 물을 계획임을 전했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사실이 알려지기 전 주식을 전량 팔아치운 전 한진해운 오너 최은영 유수홀딩스 일가에 대해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이해관계에 있는 대주주 등의 위법사실을 철저히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주주도 당연히 사재를 출연하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각서를 제출하는 등 채권자, 근로자와 함께 기업부실에 대한 고통분담을 함께 져야 한다"며 "다만 민간기업의 부실책임은 정부가 직접 추궁하기는 어렵고 온전히 주주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2016-04-26 13:59:22 김보배 기자
소상공인聯, 정부 면세점 서너곳 추가 허용 움직임 '강력 규탄'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소상공인들의 모임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서울시내에 면세점을 서 너곳 더 내주려는 것에 대해 26일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대기업들의 면세점 특허권 확대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관광수익 감소는 고려치 않고 대기업들의 수익 저하에만 신경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전국 중소상공인들은 상생경영을 외면한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 서울 면세점을 추가 및 특허 기간을 연장하려는 관세청의 움직임을 규탄한다. 지난 2015년 11월 SK워커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상생을 외면한 경영형태와 특혜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불공정한 행위들로 인해 평가 점수가 낮아 면세점 특허권 연장에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아직 면세점 추가 허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 면세점은 정부의 추가 허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면세점 인력 2200명의 실직을 막겠다는 것이 주된 이유지만 어디까지나 핑계에 불과하다. SK워커힐 면세점 인력의 경우 두산의 신규 면세점 인력으로 수용 예정이며, 월드타워점의 경우 소공점과 인천공항 점에 각각 배치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이러한 기업들의 수입률 저하다. 정부는 대기업들의 면세점 특허권 확대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관광수익 감소는 고려치 않고, 대기업들의 수익 저하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단적인 예다. 대기업의 패자부활전과도 같은 신규면세점 추가 허용, 기존 사업자의 이익을 공고히 하는 특허기간 연장 혹은 갱신제도 도입 등으로는 대한민국의 면세 산업을 지켜내고 발전시키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 전국 중소상공인들은 이번 일을 시작으로 상생을 외면하고 골목상권을 빼앗아 독점하려는 대기업의 탐욕스러운 경영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 또한, 700만 소상공인과 1000만 직능인은 전체 경제 구성원에게 골고루 관광산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골목상권 미니 면세점 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하여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선 순환되기를 희망한바 있다. 마침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즉시환급제'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시환급에 필요한 절차라든지 단말기 교체, 내부 회계기준 변경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지원 및 정보 교류에 대한 의식조차 부족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역특화 미니면세점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장려하여 재작년 기준 전국적으로 1만 8천개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관광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의 미니면세점은 세무서에서 허가만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잡화점, 약국, 소매점 등의 면세 열풍이 불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 한계와 위험을 더욱 인식하여 지역경제 중심의 소상공인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경제구조를 개편하기 바라며, 관광산업의 혜택인 면세점이 대기업 독점구조로 짜여져 생기고 있는 많은 폐해들을 하루 빨리 시정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내수시장을 일부 대기업이 특혜로 독점하고, 부도덕한 대기업이 정책의 수혜와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획득한 자본으로 영세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조이고, 생계를 위협하는 골목상권 침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다.

2016-04-26 13:42:3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