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대 6조원 추경 '경제 활력'에 쏟는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약 6조원을 일자리 및 지역 경제 활력에 쏟는다. 세수부족 보전 등이 아닌 '경기 보강' 목적으로는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경 10조원 이상을 포함한 총 20조원대의 재정보강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확정해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제출에 앞서 당정은 15일 협의회를 갖고 추경 편성에 관해 최종 협의에 나선다. ◆최대 6조~7조원 경기 부양에 활용 정부는 일단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예산 중 사용하고 남은 불용액)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1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1조2000억원, 올해 초과세수는 9조원가량이다. 이 중 일부는 국채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 "10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다음 주 정도에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초과세수의 경우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수세법에 따라 일부가 지방교부금(내국세의 19.24%)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27%)으로 우선 배정된다. 이에 따라 10조원 중 약 4조원 가량이 지방으로 내려간다. 나머지 6조~7조 중 최대 2조원 규모는 국채 상환에 사용된다. 세계잉여금의 경우 지방교부세 등을 정산한 금액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다시 나머지의 30% 이상은 국채 상환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채 상환용을 제외하면 올해 추경예산안 중 최대 6조원 가량이 순수 세출 확대에 사용된다. ◆"하방리스크 대응 목적…충분한 규모" 일각에서는 고용한파가 본격화된 상태에서 추경 규모가 작은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국내외 경기가 위축되고 있어 최소 11조5000억원, 최대 26조6000억원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추경이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고용 하방리스크 대응에 초점을 맞춘 만큼,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6조원이 편성된다면 이는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추경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는 2009년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에 4조5000억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2000억원 ▲고용유지 및 취업확대 3조5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지방경제 활성화에 2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역대 두 번째 규모로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2003년에는 이 중 12조원을 세수부족 보전에 사용했다. 11조6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지난해 역시 세수부족 등에 8조6000억원 가량이 쓰였다. 경기보강 목적에 쓰인 추경이 2조7000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정부는 올해 경기 부양으로 확보되는 6조원 가량을 일자리 등 실업대책에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경남과 울산, 부산, 전북 등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가 미치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들 지역의 특별고용을 지원하는데 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체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