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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한전 기술혁신본부장, IEC 시장전략이사 선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전력 김태균 기술혁신본부장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시장전략이사회(MSB·Market Strategy Board) 이사로 선출됐다고 30일 밝혔다. IEC는 전기·전자분야 관련 국제표준화기구로 MSB는 미래 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미래 표준화 대상 기술을 발굴하는 정책이사회다. 우리나라는 시장전략이사회를 통해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 표준화 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는 IEC 백서 발간을 주도한 바 있다. MSB에는 한국·중국·일본·미국·영국·인도 각 2인, 독일·프랑스·싱가폴 각 1인 등 총 1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 시장전략이사인 목포대 김동섭 교수 임기가 올해 5월 만료됨에 따라 그간 시장전략이사회 진출을 추진, 민간전문가 발굴을 통해 한전 김 기술혁신본부장을 신규 후보로 추천했다. 작년 3월 MSB 이사로 선출된 삼성디스플레이 이창희 부사장의 임기는 2025년 3월까지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이사회 진출은 양자기술 백서 발간을 주도한 한국의 국제표준화 활동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급변하는 국제표준화 환경에서 산·학·연 협업을 통해 첨단기술에 대한 표준화 활동을 계속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균 한전 기술혁신본부장은 한양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전기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전 전력연구원장, 기술기획처장을 거쳤으며, 국제대전력망회의(CIGRE) 한국대표를 역임하고 지난해 대한전기학회 전력기술부문회장에 이어 현재 대한전기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30 11:00: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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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올 역대급 폭염 예고에 "'에너지 추경' 편성 당장 논의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올해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것과 관련 "우선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당장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기요금이 1년간 40% 가까이 올랐는데 올해는 역대급 폭염 예고에 냉방비 걱정이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경제 정책은 실질적 효과를 얻기까지 시차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야 한다"며 "당장 추경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초부자 감세보다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뚜렷하다는 게 경제 선진국의 교훈"이라며 "경기침체 상황에서 구두쇠 재정을 고집한다면 어려운 사람은 더욱 어려워지고 우리 경제를 주름지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출을 늘려서 경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아주 시급한 역할"이라며 "동시에 초부자 감세와 긴축 기조를 폐기해 분배 흐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의 양극화와 불평등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초부자 감세와 긴축재정,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 초년생의 중산층 진입 꿈은 더 힘들어졌고 가난은 더 가난을 부르고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 역시 경제적 어려움에 불안해하고 있다. 경제 불안, 소비위축, 소비감소의 경기 악순환에 빠진 건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특별하게 노력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다"라며 "당장 원자재 이자 비용이 커지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중산층 자영업자는 저소득층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며 "사람 몸에 비유하면 열이 올라 질병이 발생할 조짐"이라고 경고했다.

2023-05-30 10:49: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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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 체류기간 최대 8개월까지 연장 허용… "농어촌 구인난 해소 기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최장 8개월까지 연장된다. 이미 입국해 국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일정 기간 계절근로를 반복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장기체류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2015년 도입해 운영 중이다. 그간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 왔으나,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과 지자체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농식품부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계절근로를 여려차례 지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장기체류자격을 주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8개월 동안 근무했던 외국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다시 돌아올 때 8개월을 근무할 수 있고, 이런 룰을 여러 차례 지키고 대한민국의 기준을 맞춘 분들에 대해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장기체류 자격 기준을 8개월간 단기체류 5회 정도의 기준을 예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2만6788명(124개 지자체)에 더해 지난 24일 추가로 1만2869명(107개 지자체)을 배정, 이를 통해 농어촌 구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와 적응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계절근로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키로 했다.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이날 발표한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2023-05-30 10:45: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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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간호법 재투표에 "의료계 이해다툼 아닌 국민보건 문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 예정된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와 관련해 "중시해야 할 것은 의료계 직역 간 이해다툼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보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간 간호법 최종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놓고 여러 차례 대화했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병원에 갈 수 없는 국민이 100만명이 넘는다"며 "그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100만명의 보호자와 가족 또 앞으로 더 늘어날 국민들, 간호법을 계기로 공공의료 시스템을 더욱 보강해서 국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까지 생각한다면 간호법은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 재투표는 중대한 4가지 의미를 갖는다"며 "첫째, 국민의힘이 국민과의 약속 지키느냐, 아니면 폐기하느냐. 둘째, 국민의힘이 국민 건강권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가볍게 여기는지"라고 설명했다. 또 "셋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정치를 끝내고 야당과 정치 복원에서 나아가 민생회복의 길을 열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를 보여줄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 국정 운영 기조를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통합과는 거리가 먼 길 계속 갈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100만명의 간절한 국민과 절박한 가족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란다"며 "국민 편에서 재투표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2023-05-30 10:27: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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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바이오 원료 실증사업 속도…규제 샌드박스 신청

에쓰오일이 저탄소 친환경 신에너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에쓰오일은 폐식용유나 동식물성 유지 등 폐기물 기반 바이오 원료를 기존 석유정제 공정에서 처리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올해 3월에도 에쓰오일은 폐플라스틱 분해유를 기존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해 휘발유, 경유 등 연료유와 석유화학 원료로 생산하는 실증 특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 시 에쓰오일은 기존 석유정제 공정에서 바이오 기반 원료 및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같은 대체 원료를 원유와 함께 처리하여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를 생산하는 실증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 연료유, 석유화학 제품과 동일한 품질이지만 탄소집약도가 낮은 제품 및 중간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현행법상 폐기물로 분류되는 대체원료들을 기존 석유정제 시설에서 처리하는 데에는 법적·제도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복잡한 인허가 취득 절차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간소화 또는 면제하는 한시적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에너지 사업은 규제 샌드박스 승인 완료 후 원료 투입 초기 테스트를 통해 안정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및 바이오 기반 원료의 혼합 비율을 조정해가면서 전체 제품 수율 변화와 공정 영향성을 평가하며 친환경 제품 생산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에쓰오일이 신에너지 분야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에 대비한 ESG 경영 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바이오 기반 원료 및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기반으로 생산한 제품들은 지속가능성 국제 인증(ISCC PLUS)을 받아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구체화하고 저탄소, 순환 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저탄소, 순환형 신에너지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최고의 경쟁력과 창의성을 갖춘 친환경 에너지 화학 기업'이라는 회사의 비전을 실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친환경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30 10:23:5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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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성남시와 지역 기술창업기업 지원나서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80억 규모 협약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성남시와 지역의 기술창업기업을 지원한다. 기보는 성남시와 '기술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보와 성남시가 기술창업기업 육성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협업체계를 구축해 창업기반 확충과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성남시의 특별출연금 4억원을 재원으로 8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하며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보증료 감면(0.2%p↓, 3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해 대상기업의 금융비용 경감과 혁신성장을 이끈다. 지원 대상기업은 공장 또는 사업장이 성남시에 소재하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이다. 기업당 5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기보 이은일 이사는 "창업부터 실제 사업화 성숙 단계까지 완결형 패키지 정책을 구축하기위해선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보는 성남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모범사례를 만들어 갈 예정이며 우량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5-30 10:22: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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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고향사랑 기부 ‘주택 화재안전 꾸러미’ 제공

무안소방서(서장 김용호)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홍보하고 설치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현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이를 지자체가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 30% 가량의 답례품을 주는 제도로 전국 지자체에서 현재 시행중이다. 무안소방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주택 화재안전 꾸러미'를 구성하였다. 주택 화재안전 꾸러미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직접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소방시설 설치는 물론 화재시 대피요령과 응급상황시 대처요령 등도 함께 교육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무안군 고향사랑팀과 협업하여 '주택 화재안전 꾸러미' 답례품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심의를 거쳐 고향사랑e음 답례품 등록을 완료하였다. 지자체별 답례품몰(무안군)로 들어가 '주택 화재안전 꾸러미'를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주문이 가능하다. 무안소방서는 "무안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목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서비스를 추가했다"며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지인분들께 안전을 기부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5-30 10:22:01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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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전지훈련 선수단 지정병원 업무협약식 개최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과 영암한국병원(원장 오남호)이, 지난 26일 영암군청에서 전지훈련 선수단 지정병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영암을 전지훈련장 삼은 다양한 종목 선수단에게 최상의 훈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자고 약속했다. 영암군은 이번 협약식으로 전국 전지훈련팀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영암한국병원이 물리치료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약속함에 따라, 전지훈련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전지훈련 최적지로 영암군의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보기기 때문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에서 전지훈련하는 선수단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며 "전국에서 모여든 선수들이 영암의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이용하며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선수와 지역 상인이 서로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영암군은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와 사계절 온화한 기후, 신선하고 맛깔스러운 친환경 먹거리 등의 장점으로 스포츠 전지훈련 최적지로 전국에 입소문을 타고 있다. 지난해 6개 종목, 69개 팀, 15,000여 명 규모의 전지훈련팀들을 유치했다.

2023-05-30 10:21:1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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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노총 대규모 도심 집회 예고에…"공권력에 공공연히 도전"

국민의힘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대규모 도심 집회 개최 예고에 "집회, 시위의 자유를 이용해 시민의 자유와 일상을 유린하는 작태는 이제 종식돼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이 3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하는 데 대한 지적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노총의 대규모 도심 집회 개최에 대해 "세종대로 왕복 8차선 중 4개 차로를 점거할 예정이어서 시민이 엄청난 교통 체증과 소음에 시달릴 것으로 생각되고, 오후 5시를 넘어서도 집회를 시도할 것이 예상돼 지난번처럼 도심이 또다시 술판, 쓰레기장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노숙 투쟁(5월 16∼17일)과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당했던 대법원 야간 집회(5월 25일) 이후 대규모 도심 집회를 또다시 계획한 데 대해 윤 원내대표는 "공권력에 공공연히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번 기회에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공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최대한 자유가 보장되지만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경찰에 '민주노총 불법 행위 관련 합당한 제재'를 언급한 것과 관련 야간 집회 강행 시 공권력 행사까지 이뤄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그건 경찰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법질서가 유지되도록 공권력을 행사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경찰이 현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일"이라며 "집권 여당이라도 선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에도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의 혐오만 부르는 과거 투쟁방식과 결별해야 한다. 또다시 지난번과 같은 불법 집회를 단행한다면 국민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5-30 10:20: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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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전문인력 양성하는 ‘에어부산 드림 캠퍼스' 모집

에어부산이 올해도 대표 교육 기부 프로그램인 '에어부산 드림 캠퍼스'를 개최하고, 30일부터 수강생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에어부산 드림 캠퍼스'는 가덕 신공항 개항에 따라 일거에 대규모로 항공 관련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항공업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에어부산이 선제적으로 만든 항공전문인력 양성사업이다. '에어부산 드림 캠퍼스'는 ▲운항 ▲캐빈 ▲일반직 3개 분야 중 희망하는 부서에 2개월간 배치되어 실제 현업 종사자들을 통해 직무에 대한 실습과 교육을 받는 '일반형 현장 직무 실습 프로그램'과 ▲항공 정비 ▲공항 지상직 분야로 나눠 3개월간 보다 전문적이고 심화된 교육과 실습의 기회를 제공받는 '심화 실습형 프로그램'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실습생들이 온전하게 직무 경험을 쌓는 데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일반형', '심화형' 양 과정 모두 실습생 대상 별도의 실습 지원금도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공항 지상직 심화 실습 과정 추가와 함께 모집 대상도 확대한다. 지난해까지는 부산 지역 내 항공 관련 전공자로 자격을 제한하였으나, 올해는 전공 구분 없이 부산 지역 내 항공업 종사를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기회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에어부산 드림 캠퍼스' 모집 인원은 60명으로, 참여 희망자는 '부산 일자리 정보망'을 통해서 지원 가능하며, 모집 기간은 오늘(30일)부터 6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다. 선발은 서류 및 면접 전형 등 총 4단계(일반형 분야는 3단계)의 심사를 거쳐 6월 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수도권에 비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적을뿐만 아니라 이력 개발, 직무체험 기회도 현저히 적은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우수한 자질을 갖춘 예비 항공인들이 적절한 교육과 체험,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에어부산이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아낌없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어부산은 '드림 캠퍼스' 외에도 ▲지역 내 항공업 직무 기본이론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 아카데미' ▲지역 고등학생 대상 학교 방문 특강과 에어부산 사옥 훈련 시설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드림스쿨' ▲에어부산 현직 전문가가 지역 대학교 및 희망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진로 상담을 제공하는 '드림멘토'까지 항공인력 양성사업 일환의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3-05-30 10:20:22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