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1년 경제 점검] GDP 민간소비 비중 수출 넘어서...한국, 잠재성장률 약화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출범했다. 물가가 급등했고, 국내외 돌발변수가 많아 물가불안 요인을 잠재우기 위한 정책에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어쨌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정점을 찍고 최근 둔화추세다. 그러나 중산층·서민 가구의 실질소득은 감소해 체감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한달여쯤 후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기가 지난 2020년 바닥을 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물가는 치솟았다. 국제원자재 공급량 부족 및 유가상승, 이어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은 여전히 물가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주 요인이다. ■ 꺽이지 않는 물가상승률...실질소득 감소효과 금리인상 기조 속에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6월 6.0%(전년동월대비)와 7월 6.3%에 달했다. 또 6개월간(8월~올해 1월) 5%대의 높은 상승률이 지속됐다. 지난 2월 이후 상승세가 둔화했으나 식료품·외식비 등의 물가는 2분기에도 급등을 거듭했다. 게다가 정부가 인상 시기를 늦췄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분을 지난 4월 중순부터 적용하면서 물가 상승요인이 추가로 발생했다. 또 근원물가 상승률(변동성 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이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 인플레를 자극할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7일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가 "물가 안정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지속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장보기 겁난다'는 말이 시민들 사이에서 일상화되는 모습이다. 고금리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된 마당에 치솟은 '밥상 물가'가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지난해 2월 연 1.25%에 머물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올해 3.5%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의 이자는 더 치솟아 뛰어 물가에 대한 부담은 더할 수밖에 없다. 소비가 위축되는 게 큰 문제이다. 월급 인상률 등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탓도 있다.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른바 중산층과 서민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 기준, 물가상승 분을 제외하고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소득은 가구당 월평균 458만 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분기와 같은 수치다. 특히 소득 상위 40%에 해당하는 4분위와 5분위의 실질소득은 증가한 데 반해 이를 제외한 1~3분위 가구의 실질소득은 감소했다.1분위가 1.5%, 2분위 2.4%, 3분위 2.1%씩 각각 줄었다. 소득 상위 40~60%가 3분위, 즉 중산층에 속한다. ■ 이자비용 '눈덩이'...지난해보다 40% 이상 급등 문제는 실질소득은 1년 전과 같지만 인상된 기준금리에 따라 전체 가구의 평균 이자비용이 지난해 동분기 대비 42.8% 증가한 점이다. 연료비도 23.5% 오르는 등 가구의 지출 부담이 커진 가운데 국내 가구의 흑자액은 116만9000원으로 1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1분위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인 46만1000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물가불안은 소비위축에 더해 궁극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수출을 넘어섰다. 실제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지난해 1분기 45.8%에서 올해 1분기 47.5%로 1.7%포인트(p) 올랐다. 이에 반해 수출 비중은 46.3%에서 44.5%로 줄었다. 민간소비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소비 지표에 민감한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수출 관련성이 있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8.1%(17만1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5.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7.9% 늘었으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1%(9만7000명) 감소했다. ■ 치솟는 외식물가...민간소비 제약요인 외식 물가가 최근 29개월간 누적 기준 16%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외식물가 지수는 117.15(2020년=100)로 전월 대비 0.7% 올랐다. 2020년 12월부터 29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 그간 전월 대비로 누적된 외식 물가의 상승률은 16.8%였다. 이 기간 햄버거 가격이 27.8% 올랐고 피자(24.3%)와 김밥(23.2%)이 뒤를 이었다. 갈비탕(22.5%)과 라면(21.2%), 짜장면(21.0%), 생선회(20.4%)도 20% 이상 올랐다. 또 세계 설탕값이 올해 들어 매달 오르며 2011년 10월 이후 11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설탕가격지수는 149.4로 올해 1월에 비해 27.9% 상승했다. 한국투자증권은 31일 낸 보고서에서 "근원물가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여전히 높은 물가와 5% 내외 수준에 달하는 높은 대출금리는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하반기에 민간소비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겠으나 점진적인 약화 흐름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11일 언론브리핑에서 "전기료·공공요금뿐만 아니라 다른 근원물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며 "작년에 올랐던 유가 등이 시차를 두고 공공요금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